산업부 “日규제로 기업의 시간·비용 부담↑…불확실성 커져”

일본의 수출규제로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정부 분석이 나왔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현안보고에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인해 포괄허가가 개별허가로 변경됨에 따라 기업별로 시간과 비용 부담이 늘고 공급망 안정성이 저해되는 등 불확실성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산업부는 기업의 제출서류가 기존 2종에서 3~7종으로 늘었고, 심사기간도 즉시 허가에서 통상 90일로 길어져 부담이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별로는 대일 의존도가 높고 대체가 어려운 일부 품목의 생산차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보관이 어렵고 연속공정에 필수적인 소재·부품은 제때 조달하지 못할 경우 생산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대일의존도가 낮고 대체 공급처 확보가 가능한 품목은 수입국 다변화로 대응할 수 있고, 보관이 쉽거나 내구성이 강한 품목은 적기 수입허가, 재고 확보, 교체 시기 조정 등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