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 남은 ‘지소미아’ 운명…파기? 연장? 정보공유 일시중단?

지소미아(GSOMIA),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맞대응 수단으로 떠오른 지소미아의 파기 여부는 정치권에서도 단연 뜨거운 감자입니다. "협정을 유지해선 안 된다"는 범여권의 주장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보수 야당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 의원들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지소미아 파기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오늘(14일)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

■ "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는 일시 중단"…주목받은 '제3의 대안'

토론회의 의견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의 제안이었습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를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해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자는 '제3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조 자문연구위원은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 교환이 아닌 정보 보호에 있다"면서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도 유지하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력도 가질 수 있다는 게 조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조 연구위원은 "지소미아 협정문을 보면, 군사 정보를 반드시 우리가 줘야 하거나 주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주는 등의 강제 조항은 없다"며 국제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여당에서 '대일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하며 실리를 챙기자는 제안이 나온 건 주목할 만합니다.

'제3의 대안' 제시한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

■ "지소미아 유지는 도박 행위…파기 카드, 미국 움직이는 지렛대로 써야"

여당 의원들은 토론회에서 지소미아 파기를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이런 시기에 지소미아를 연장하면 아베 총리와 일부 우익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준다고 생각한다"면서 "국익과 국민 주권의 온전한 실현을 위해 지소미아 폐기는 당연히 정부가 선택해야 할 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베 정부가 군국주의의 실체를 드러내고 있는 상황에서, 지소미아 유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두고 큰 도박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의원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우기면서 안보상 이유로 우리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데, 군사 정보를 공유하자고 하는 지소미아의 유지는 상당히 모순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폐기는 일본에게 큰 압력은 되지 않더라도 미국에게는 큰 압력이 될 것"이라며 "미국에 압박 수단을 써서 통보 시한인 24일까지 일본이 전향적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하게끔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 보수 야당 "지소미아 파기, 안보적 자해"…열흘 뒤 정부의 선택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지소미아 파기에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보여왔습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안보적 자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자학적 조치이자 한국이 왕따가 되는 길"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까지, 날 선 발언들을 쏟아내며 지소미아 파기 문제를 두고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소미아의 운명의 날은 오는 24일입니다. 이날까지 한·일 양측이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지소미아는 자동으로 재연장됩니다. 일본은 지소미아 유지를 원하고 있어서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