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폐배터리·폐타이어·폐플라스틱도 안전성 검사 강화”

정부가 일본산 석탄재에 이어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 다른 수입 폐기물 대해서도 방사능 검사 등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환경부는 오늘(16일) 최근 수입 폐기물의 방사능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고, 수입량도 늘고 있어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일본 등에서 수입되는 폐기물 검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공식 발표한 것은 이달 8일 수입 석탄재 관리 강화 발표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일본과 러시아에서 수입되는 지정폐기물에 대해 업체가 제출한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 여부를 매 분기별로 점검해 왔지만, 앞으로는 이를 월 1회로 강화할 예정입니다. 수입업체 현장점검 등 사후관리도 분기별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점검 결과 중금속 및 방사능 기준 초과 등 위반사례가 적발될 경우에는 반출명령 등의 조처를 하고, 검사 주기를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석탄재와 더불어 향후 수입 관리가 강화되는 대상은 폐배터리, 폐타이어, 폐플라스틱 등 수입량이 많은 3개 품목입니다.

환경부 집계 결과 2018년 총 재활용폐기물 수입량은 254만 톤으로, 수출량인 17만 톤의 15배에 이릅니다.

수입 항목별로는 석탄재가 127만 톤으로 전체의 50%, 폐배터리가 47만 톤으로 18.5%, 폐타이어가 24만 톤으로 9.5%, 폐플라스틱은 17만 톤으로 6.6%를 차지하고, 전체 수입량의 85%에 해당합니다.

환경부는 폐기물 종류별로 관련 업계와 협의체를 구성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및 정부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내 업체의 적응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폐플라스틱에 대해서는 유색 페트병 등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 사용을 제한하는 등 국내 폐플라스틱 품질 향상을 유도하고, 폐타이어의 경우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수입 폐타이어를 국내산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일본산 폐기물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 차원에서 검사 강화 항목을 추가하게 됐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