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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일자리수석 “취업률-실업률 동반상승 이유는…”
입력 2019.08.16 (10:59)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일자리수석 “취업률-실업률 동반상승 이유는…”
- 지난해 언론 뒤덮었던 ‘고용참사’ 언급 요즘 없는 이유? 고용지표 개선됐기 때문
- 7월 취업자수 29.9만 명, 작년 1월 이래 가장 큰 증가. 고용률도 지속적 증가 추세
- 인구의 절대규모 여전히 증가 중.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전환되면 실업률 증가
- 여성, 은퇴연령대의 적극적 구직 + 고용정책 수혜 얻으려는 수요 합쳐져 실업률 증가
- 최저임금인상 일부 영역 고용에 부정적 영향 사실이지만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
- 52시간 근로 원칙 지켜야하지만 필요한 영역서 탄력근로 등 정책 보완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8월 16일(금) 8:30~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 김경래 : 오늘 3부에서는 청와대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최근에, 요새는 한일 관계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요. 한때는 뭐 일자리가 사실 파탄이 났다 이 정도까지 막 이야기가 되고는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요. 오늘은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함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 청... 청와대가 아니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황덕순 :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 김경래 : 처음 뵙겠습니다. 청와대가 최근에, 청와대 인사들이 수석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언론에 출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시가 있었어요?

▶ 황덕순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또 국민들 직접 다 찾아뵙기 어려우니까 언론을 통해서 만나뵙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저희들,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수석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은데 평소에는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잠깐 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 황덕순 : 네, 뭐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나중에 가장 안 좋을 때 혹시 있으면 그때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약간의 논란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해서 뭐 물론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상황판이?

▶ 황덕순 :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황덕순 : 그리고 제 방에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대로 있군요? 거기에는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판에는.

▶ 황덕순 : 저희가 생각보다 통계 지표가 상당히 자주 업데이트 되는 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접하시겠지만 고용동향이라고 불리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월 발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자수, 실업률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같은 고용보험 정보도 매월 발표가 되고 또 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뭐 임금과 같은 지표들이 또 매월 발표가 됩니다. 그런 중요한 노동시장지표들이 매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그런 정보들을 또 관찰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또 특별 역점을 길러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도 계속 상황판을 틀어놓고 수시로 봐가면서. 물론 일자리수석이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에도 여전히 일자리 관련된 지표가 상황판에 올라와 있다?

▶ 황덕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는 연구자셨잖아요.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만약에 심각하다면.

▶ 황덕순 : 뭐 글쎄요, 지난해에는 '고용참사'라는 표현이 거의 매달 지면을 전부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김경래 :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 황덕순 :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지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경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김경래 :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

▶ 황덕순 :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가려서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잘 안 다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에 가려서라기보다는 지난해보다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측면도 있죠.

▶ 황덕순 : 만약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지면이든 또 방송의 메인 내용들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난해에 지표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거에 비춰본다면 올해는 상당히 개선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개선된 흐름. 그러면 지금 7월 고용동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월이니까 7월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실업자수가 최저다 이게 언론 제목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또 실업률도 그렇고 청년실업률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 이게 개선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 황덕순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 황덕순 : 뭐 약간 이거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길게는 말고.

▶ 황덕순 : 지금 7월 지표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자수가 29.9만 명 늘었으니까 작년 1월 이후로 가장 크게 늘었고요.

▷ 김경래 : 취업자수는 좀 괜찮아졌다 뭐 이렇게.

▶ 황덕순 : 그리고 고용률도 3달 연속 전년에 비해서 올라갔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실업자수도 늘고 실업률도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도 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한 현상이죠.

▷ 김경래 : 머릿속에서는 그래요.

▶ 황덕순 : 네, 직관적으로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절대규모가 아직도 우리가 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한 4,5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아직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동시에 늘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자수 절대수나 실업자수 절대수보다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 같은 비율지표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 활동 상태가 취업하고 실업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경제활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안 찾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25살 청년이라도 나는 일하기 싫어 이러면 실업자로 안 잡히는 거잖아요.

▶ 황덕순 : 그렇죠, 비경제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이 가장 나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도 안 하고 일할 의욕도 없기 때문에 가장 나쁜 상태고 비경제활동보다는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취업과 실업을 합쳐서 저희가 경제활동이라고 부르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걸 비경제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죠. 인구절대수가 느니까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비경제활동으로 있던 분들이 실업자로 들어오면 실업자는 늘어나는 거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크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에는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던 여성들이 계속 노동시장으로 나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규모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소위 지금 60대 초반 이때죠. 그러니까 고령자가 대규모로 은퇴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 새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늘어나니까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늘고 다양한 고용정책들이 진행되면서 그런 정책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경제활동에서 실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도 늘면서 동시에 실업자와 실업률도 느는 아주 특이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황덕순 수석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7월 고용동향이 보기에 따라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신 건디 어쨌든 고용률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지표다. 하지만 실업률이 늘고 있는 건 이런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취업자수가 큰 의미가 없는 지표인데 정부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닌가요? 청와대에서 안 매달렸었나요?

▶ 황덕순 :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표에 정부가 안 매달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논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소득주도성장 이게 사실은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거 폐기된 겁니까?

▶ 황덕순 : 전혀 그렇지 않고요.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요새 이야기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황덕순 :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정책 방향이고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기에 따라서는 요즘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한일 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은 삼축에 놓고 보면 혁신 성장에 조금 더 가까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밖에서 보시기에는 혁신 성장으로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당장 역점을 둘 수 있는 정책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한일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게 속도조절론이 정부에서도 먼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년 거 정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거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고,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또 최저임금제였잖아요. 최저임금제 1만 원까지 가는 걸 속도 조절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한 부분이 수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황덕순 :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정책과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은 그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에서는 1차 소득도 있겠지만 재분배를 통해서 얻는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같은 1차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그리고 재분배를 통한 복지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두 종합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 다만 정부가 17년 5월에 정부에 취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데 바로 6월, 7월에 최저임금 결정을 했어야 했고 시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일부에서.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 황덕순 :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저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총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꼼꼼한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는 뭐 긍정적인 연구도 심지어 있고 또 부정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본다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영향이 당연히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또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예컨대 임금 성장률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거나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과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주 52시간 같은 경우에 이게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좀 나누자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 황덕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우리가 좀 인간답게 잘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조금 나눠보자. 그런데 지금 이 52시간 유예를 해야 한다는 게 여당에서도 막 나오고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유예해야 한다도 있고 너무 급격하게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 입장에서는.

▶ 황덕순 : 우선 이 52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 황덕순 : 그런가요?

▷ 김경래 :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짧게.

▶ 황덕순 : 사실 52시간은 상한이죠. 저희가 법정 노동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어서 52시간인데 그 이전에는 주말을 1주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틀의 주말이 있으니까 16시간을 더해서 68시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자체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게 52시간을 주중에 하려면 아침 9시에 보통 출근하시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까지 일하면 50시간입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12시간씩. 아, 그러네요.

▶ 황덕순 :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빼야 하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50시간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2시간을 더 해야 52시간입니다. 사실은 52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5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보완 정책은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사노위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탄력근로에 관한 입법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미 진척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50~299인까지 중소기업에 시행이 되는데 정부가 사실은 이 규모에 해당되는 2만 8천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대응하기 어려움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은 지켜나가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눈을 감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원칙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가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유연하게 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 황덕순 : 네.

▷ 김경래 : 시간이 다 됐는데 한 1분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 말고 소개해 주고 싶은. 이런 일자리 정책도 우리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 황덕순 :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숫자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조금 치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생의 문화를 살리기 위한 지역의 상생 일자리, 상생 지역 일자리를 확산하는.

▷ 김경래 : 상생 일자리.

▶ 황덕순 : 네, 뭐 흔히 광주형, 구미형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정책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 정책입니다. 사실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율이 높고 또 추세적으로 계속 줄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영업비서관실도 만들었고 또 자영업자들과 함께 사실은 상당히 종합적인 자영업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자영업비서실이 일자리수석 밑에 있는 건가요?

▶ 황덕순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이 발표를 했답니다. 청와대 정신없겠는데요? 빨리 가보셔야겠는데요.

▶ 황덕순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래 : 일자리수석은 이런 데 안 가시나요, 혹시.

▶ 황덕순 : 네,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한 발 옆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덕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 [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일자리수석 “취업률-실업률 동반상승 이유는…”
    • 입력 2019.08.16 (10:59)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靑 일자리수석 “취업률-실업률 동반상승 이유는…”
- 지난해 언론 뒤덮었던 ‘고용참사’ 언급 요즘 없는 이유? 고용지표 개선됐기 때문
- 7월 취업자수 29.9만 명, 작년 1월 이래 가장 큰 증가. 고용률도 지속적 증가 추세
- 인구의 절대규모 여전히 증가 중. 비경제활동인구→실업자 전환되면 실업률 증가
- 여성, 은퇴연령대의 적극적 구직 + 고용정책 수혜 얻으려는 수요 합쳐져 실업률 증가
- 최저임금인상 일부 영역 고용에 부정적 영향 사실이지만 경제 전체에는 긍정적
- 52시간 근로 원칙 지켜야하지만 필요한 영역서 탄력근로 등 정책 보완할 것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 2>
■ 방송시간 : 8월 16일(금) 8:30~8:48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황덕순 (청와대 일자리수석)



▷ 김경래 : 오늘 3부에서는 청와대 손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최근에, 요새는 한일 관계 때문에 사실 상대적으로 관심이 조금 멀어진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문제는 여전히 있습니다. 일자리 문제요. 한때는 뭐 일자리가 사실 파탄이 났다 이 정도까지 막 이야기가 되고는 했었어요. 거기에 대한 논란은 있었지만요. 오늘은 청와대 일자리수석과 함께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덕순 일자리수석 청... 청와대가 아니라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 황덕순 : 안녕하세요, 황덕순입니다.

▷ 김경래 : 처음 뵙겠습니다. 청와대가 최근에, 청와대 인사들이 수석도 그렇고 실장도 그렇고 언론에 출연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지시가 있었어요?

▶ 황덕순 :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을 국민들께 상세히 알리고 또 국민들 직접 다 찾아뵙기 어려우니까 언론을 통해서 만나뵙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저희들, 기자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일이에요, 사실은. 수석이나 이런 분들 인터뷰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만나서 이야기 듣고 싶은데 평소에는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그런데 요즘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이게 잠깐 변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 황덕순 : 네, 뭐 불러만 주신다면 언제든지 찾아뵙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나중에 가장 안 좋을 때 혹시 있으면 그때 좀 모시겠습니다.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약간의 논란이라고 할까요? 그게 있었습니다.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 설치를 해서 뭐 물론 일자리가 정말 중요하다, 1호 공약이기도 하고요. 그거를 보여주는 거기도 하지만 이거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상황판이?

▶ 황덕순 : 당연히 지금도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황덕순 : 그리고 제 방에도 있습니다.

▷ 김경래 : 언론에 잘 안 나와서 그렇지 그대로 있군요? 거기에는 어떤 숫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상황판에는.

▶ 황덕순 : 저희가 생각보다 통계 지표가 상당히 자주 업데이트 되는 편입니다. 국민들께서도 접하시겠지만 고용동향이라고 불리는 경제활동인구조사가 매월 발표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기본적인 취업자수, 고용률, 실업자수, 실업률과 같은 아주 핵심적인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같은 고용보험 정보도 매월 발표가 되고 또 노동부가 조사하는 사업체 노동력 조사에서도 뭐 임금과 같은 지표들이 또 매월 발표가 됩니다. 그런 중요한 노동시장지표들이 매월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저희도 꾸준히 그런 정보들을 또 관찰하고 특별한 상황이 있는지, 또 특별 역점을 길러야 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늘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도 계속 상황판을 틀어놓고 수시로 봐가면서. 물론 일자리수석이야 당연히 그러시겠지만 대통령 집무실에도 여전히 일자리 관련된 지표가 상황판에 올라와 있다?

▶ 황덕순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이게 뭐 결론적으로는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우리나라 일자리 상황이 정말 심각한 겁니까. 어떤 상황이에요? 원래는 연구자셨잖아요. 조금 객관적으로 말씀을 해 주세요. 어느 정도로 심각하고, 만약에 심각하다면.

▶ 황덕순 : 뭐 글쎄요, 지난해에는 '고용참사'라는 표현이 거의 매달 지면을 전부 채웠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 김경래 :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 황덕순 :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뭐 지금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경래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 김경래 : 선생님까지는 아니고요.

▶ 황덕순 : 다른 중요한 이슈들에 가려서 일자리 관련된 내용들이 잘 안 다뤄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요한 내용들에 가려서라기보다는 지난해보다는 고용지표가 상당히 개선됐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 측면도 있죠.

▶ 황덕순 : 만약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다면 여전히 다른 문제들과 마찬가지로 지면이든 또 방송의 메인 내용들을 차지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객관적으로 본다면 지난해에 지표상으로 상당히 어려웠던 거에 비춰본다면 올해는 상당히 개선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개선된 흐름. 그러면 지금 7월 고용동향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8월이니까 7월까지 결과가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 제일 눈에 띄는 게 실업자수가 최저다 이게 언론 제목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게 또 실업률도 그렇고 청년실업률도 그렇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수치적으로만 보면.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심각. 이게 개선이 됐다고 하셨잖아요.

▶ 황덕순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왜 이렇게 수치는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죄송합니다.

▶ 황덕순 : 뭐 약간 이거는 시간을 주시면 제가 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시간 드릴게요, 그런데 너무 길게는 말고.

▶ 황덕순 : 지금 7월 지표를 보시면 많은 분들이 좀 의아하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취업자수가 29.9만 명 늘었으니까 작년 1월 이후로 가장 크게 늘었고요.

▷ 김경래 : 취업자수는 좀 괜찮아졌다 뭐 이렇게.

▶ 황덕순 : 그리고 고용률도 3달 연속 전년에 비해서 올라갔고요. 그런데 특이한 건 실업자수도 늘고 실업률도 올라갔는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도 늘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게 이상한 현상이죠.

▷ 김경래 : 머릿속에서는 그래요.

▶ 황덕순 : 네, 직관적으로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인구의 절대규모가 아직도 우리가 늘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5세 이상 인구 전체가 한 4,50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아직도 꾸준히 늘고 있고요. 인구가 늘기 때문에 일할 수 있는 사람 또는 일자리를 찾는 사람은 동시에 늘 수 있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업자수 절대수나 실업자수 절대수보다는 고용률이나 실업률 지표 같은 비율지표가 더 정확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계속 15세에서 64세 생산연령인구 고용률이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는 뭐냐 하면 경제 활동 상태가 취업하고 실업 두 가지로 나뉘는 게 아니라 취업하고 실업 그리고 비경제활동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비경제활동이라는 건 뭐냐 하면 일도 안 하고 일자리도 안 찾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25살 청년이라도 나는 일하기 싫어 이러면 실업자로 안 잡히는 거잖아요.

▶ 황덕순 : 그렇죠, 비경제활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학적으로는 비경제활동이 가장 나쁜 상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도 안 하고 일할 의욕도 없기 때문에 가장 나쁜 상태고 비경제활동보다는 일자리라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상황을 조금 더 낫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취업과 실업을 합쳐서 저희가 경제활동이라고 부르고 아예 노동시장에서 나가는 걸 비경제활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겹쳐져 있는 거죠. 인구절대수가 느니까 취업자가 늘면서 실업자가 늘어날 수 있고 두 번째는 똑같은 상황에서도 비경제활동으로 있던 분들이 실업자로 들어오면 실업자는 늘어나는 거죠, 실업률도 올라가고. 그런데 이제 최근 우리나라가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노동시장 구조가 바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이유를 크게 저희가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전에는 노동시장에 나오지 않던 여성들이 계속 노동시장으로 나옵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50년대 후반에 태어난 베이비부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대규모 노동시장에서 은퇴하는 나이가 됐습니다. 소위 지금 60대 초반 이때죠. 그러니까 고령자가 대규모로 은퇴를 하는데 우리 사회의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아직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계속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를 하더라도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거죠, 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노인분들 중에 새로 은퇴하는 베이비부머들이 늘어나니까 경제활동 참여가 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늘고 다양한 고용정책들이 진행되면서 그런 정책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 노동시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비경제활동에서 실업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서 취업자가 늘고 고용률도 늘면서 동시에 실업자와 실업률도 느는 아주 특이해 보이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 김경래 : 그러니까 황덕순 수석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7월 고용동향이 보기에 따라서는 의아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경 설명을 해 주신 건디 어쨌든 고용률은 늘고 있다는 건 좋은 지표다. 하지만 실업률이 늘고 있는 건 이런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그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취업자수가 큰 의미가 없는 지표인데 정부가 너무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오히려 논란을 자초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분명히. 아닌가요? 청와대에서 안 매달렸었나요?

▶ 황덕순 :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표에 정부가 안 매달린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그 지표가 갖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될 수 있으면 충실하게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납득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몇 가지 논란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 소득주도성장 이게 사실은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 정책 아니었습니까? 이거 폐기된 겁니까?

▶ 황덕순 : 전혀 그렇지 않고요.

▷ 김경래 : 그렇지 않아요? 요새 이야기가 안 나와서 여쭤보는 거예요.

▶ 황덕순 : 소득주도성장 그리고 혁신 성장, 공정 경제 이 세 가지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이 세 가지 어느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정책 방향이고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시기에 따라서는 요즘 특히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한일 관계 문제나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정책들이 아무래도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내용은 삼축에 놓고 보면 혁신 성장에 조금 더 가까운 정책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밖에서 보시기에는 혁신 성장으로 바뀐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당장 역점을 둘 수 있는 정책이 바뀌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사실 그런데 한일 관계 이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같은 게 속도조절론이 정부에서도 먼저 나왔었단 말이에요. 이번에 내년 거 정하면서도 정부에서도 최저임금은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이런 거 보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일부 부작용을 인정하고, 예컨대 소득주도성장의 가장 큰 축 중에 하나가 또 최저임금제였잖아요. 최저임금제 1만 원까지 가는 걸 속도 조절해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소득주도성장의 어떤 한 부분이 수정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 황덕순 : 뭐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정책과 동일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소득주도성장은 그것만으로 구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라고 하는 게 노동시장에서는 1차 소득도 있겠지만 재분배를 통해서 얻는 소득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은 임금이나 자영업자들의 소득과 같은 1차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그리고 재분배를 통한 복지 그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모두 종합하는 것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입니다. 다만 정부가 17년 5월에 정부에 취임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런데 바로 6월, 7월에 최저임금 결정을 했어야 했고 시기적으로 최저임금이 좀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사람들이 궁금한 건 정부 쪽에서는 어떻게 인식하는지 여쭤보고 싶은 게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상승이 되어서 오히려 일자리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는 쪽이 있어요, 일부에서. 그거 맞는 이야기예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면.

▶ 황덕순 : 냉정하게 분석을 해 보면 저희는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최저임금의 영향을 많이 받는 소매업이나 음식점업에 일부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노동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총량이 그렇게 많이 줄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꼼꼼한 연구를 해 봐야 하는데 지금까지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여러 분들이 연구를 했고 그 결과는 뭐 긍정적인 연구도 심지어 있고 또 부정적인 연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평가를 해 본다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부정적이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이렇게 현재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영역에서 영향이 당연히 있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또 최저임금 정책이라는 큰 틀에서의 긍정적인 측면, 예컨대 임금 성장률이 작년에 상당히 많이 올라갔다거나 내부의 격차가 줄어들어서 저임금 노동자가 줄어들었다거나 이런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들과 같이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또 하나가 주 52시간 같은 경우에 이게 노동시간을 줄여서 일자리를 좀 나누자는 측면도 있었잖아요, 분명히.

▶ 황덕순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우리가 좀 인간답게 잘살아보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자리를 조금 나눠보자. 그런데 지금 이 52시간 유예를 해야 한다는 게 여당에서도 막 나오고 있고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 유예해야 한다도 있고 너무 급격하게 빨리 가는 거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수석 입장에서는.

▶ 황덕순 : 우선 이 52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에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그 이야기하면 끝날 것 같은데요.

▶ 황덕순 : 그런가요?

▷ 김경래 : 아니에요. 말씀하세요, 짧게.

▶ 황덕순 : 사실 52시간은 상한이죠. 저희가 법정 노동시간은 주40시간입니다. 12시간의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어서 52시간인데 그 이전에는 주말을 1주에 포함을 안 시키고 이틀의 주말이 있으니까 16시간을 더해서 68시간을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52시간 자체도 엄청나게 긴 시간인 게 52시간을 주중에 하려면 아침 9시에 보통 출근하시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밤 9시까지 일하면 50시간입니다.

▷ 김경래 : 그런가요? 12시간씩. 아, 그러네요.

▶ 황덕순 :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을 빼야 하니까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면 50시간이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주말에 2시간을 더 해야 52시간입니다. 사실은 52시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물론 이제 불가피하게 52시간을 넘게 일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가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필요한 보완 정책은 이미 논의를 하고 있고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경사노위에서 일시적으로 많은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대응하기 위한 탄력근로에 관한 입법에 대해서 아주 어렵게 노사가 합의를 했습니다. 아주 드문 일이죠.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이미 진척이 되고 있고 또 내년에 50~299인까지 중소기업에 시행이 되는데 정부가 사실은 이 규모에 해당되는 2만 8천여 개의 기업에 대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느 정도나 52시간 이상 일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 대응하기 어려움은 없는지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근로시간 단축이라고 하는 큰 정책 방향은 지켜나가지만 정말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완전히 눈을 감는 것은 정부의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원칙을 지키고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 가는 방향으로 간다 이게 정부 입장입니다.

▷ 김경래 : 유연하게 가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 황덕순 : 네.

▷ 김경래 : 시간이 다 됐는데 한 1분만.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추진했던 거 말고 소개해 주고 싶은. 이런 일자리 정책도 우리 추진하고 있다 국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게 있나요, 혹시?

▶ 황덕순 :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습니다만 사실 그것들이 국민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숫자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부가 조금 치인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상당히 많은 정책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한 두 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소개가 됐지만 우리나라의 새로운 상생의 문화를 살리기 위한 지역의 상생 일자리, 상생 지역 일자리를 확산하는.

▷ 김경래 : 상생 일자리.

▶ 황덕순 : 네, 뭐 흔히 광주형, 구미형이라고 불리는 일자리 정책이 지금 여러 지역에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영업 정책입니다. 사실 자영업은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비율이 높고 또 추세적으로 계속 줄기 때문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자영업비서관실도 만들었고 또 자영업자들과 함께 사실은 상당히 종합적인 자영업 대책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경래 : 자영업비서실이 일자리수석 밑에 있는 건가요?

▶ 황덕순 : 네, 맞습니다.

▷ 김경래 : 그렇군요. 지금 속보가 하나 들어온 게 하나 있어서 잠깐 읽어드릴게요. 북한이 오늘 새벽에 강원도 통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미사일 발사체를 2회 발사했다고 우리 합참이 발표를 했답니다. 청와대 정신없겠는데요? 빨리 가보셔야겠는데요.

▶ 황덕순 : 네, 알겠습니다.

▷ 김경래 : 일자리수석은 이런 데 안 가시나요, 혹시.

▶ 황덕순 : 네, 저는 그래도 여기서는 한 발 옆에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황덕순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황덕순 일자리수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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