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 WTO 개도국 지위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17곳이 모여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산업부는 오늘(16일) 외교부 등 부처 17곳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제14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으로 다시 도마 위에 오른 WTO 개도국 지위 개혁 논의와 관련해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국내 영향 분야 등을 점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개도국을 국제 자유무역질서 내 편입시키기 위해 '개도국에 대한 특별대우(S&D·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s)'를 시행하고 있고 해당 체제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으면 협약 이행에 많은 시간이 허용되고 농업보조금 규제도 완화됩니다.

한국은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서 미칠 영향을 우려해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개도국으로 남았습니다.

또, 인도네시아 등 신 남방 3개국과 이스라엘과의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된 현안도 의논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