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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한상혁 후보자 전과기록 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사실 아냐”
입력 2019.08.16 (14:58) 수정 2019.08.16 (15:11) IT·과학
방통위 “한상혁 후보자 전과기록 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사실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음주운전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선일보가 어제(15일) 보도한 '한상혁, 전과 3건 중 1건 내용 비공개…野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범죄경력조회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제출한 내용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그에 대한 형실효사면,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며 1987년 7월 10일 '7.1 대통령 담화'에 따른 특별사면이라면서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전과 3건 중 1건을 비공개'해 '음주운전 전과를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방통위 “한상혁 후보자 전과기록 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사실 아냐”
    • 입력 2019.08.16 (14:58)
    • 수정 2019.08.16 (15:11)
    IT·과학
방통위 “한상혁 후보자 전과기록 비공개 음주운전 의혹 사실 아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일부 언론의 음주운전 의혹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16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선일보가 어제(15일) 보도한 '한상혁, 전과 3건 중 1건 내용 비공개…野 "음주운전 의혹"'과 관련해 범죄경력조회 자료는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한 것이라며 제출한 내용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및 그에 대한 형실효사면, 1993년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내용 비공개 문제를 제기한 '형실효사면'은 1987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처분에 대한 사면이며 1987년 7월 10일 '7.1 대통령 담화'에 따른 특별사면이라면서 형실효사면을 이유로 '전과 3건 중 1건을 비공개'해 '음주운전 전과를 비공개해서 제출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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