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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입력 2019.08.16 (15:09) 수정 2019.08.16 (15:15) 사회
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6일) 곽 전 교육감과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에 관해서만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특정 공직자의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 9백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한 정보라며 거부했고, 곽 전 교육감 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 입력 2019.08.16 (15:09)
    • 수정 2019.08.16 (15:15)
    사회
곽노현 전 교육감, ‘국정원 사찰 정보 공개’ 소송 승소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사찰을 당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오늘(16일) 곽 전 교육감과 만화가 박재동 화백이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정보원은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등에 관해서만 정보를 수집·작성·배포할 수 있는데 이 사건처럼 특정 공직자의 동향 파악을 위한 정보 수집은 정치 사찰에 해당할 뿐 국가정보원법에서 정한 국가정보원의 직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17년 11월 곽 전 교육감과 박 화백 등 9백여 명을 대표해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공개하라고 국정원에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이 국가 안보를 위해 수집한 정보라며 거부했고, 곽 전 교육감 등은 지난해 4월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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