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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북한, 엿새 만에 또 발사체 발사…한미연습에 ‘시위’?
입력 2019.08.16 (15:59) 수정 2019.08.16 (18:29) 사사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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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사사건건] 북한, 엿새 만에 또 발사체 발사…한미연습에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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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민희 "北 거칠게 文 대통령 비판…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렇게 나올 것"
- 김희정 "우리 정부가 적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지는 北에 보여줘야"
- 최민희 "한미 양국, 북한과의 대화를 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 김희정 "대통령 언급 '잘 사는 나라의 책임성' 공감…그러나 평화경제 의미는 퇴색"
- 최민희 "조국 '사모펀드'는 합법적…한국당, '아니면 말고 식' 말고 유능하게 따지길"
- 김희정 "주식은 불법인데 사모펀드는 합법이다? 법의 정신·취지에 안 맞는 얘기"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6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최민희 전 국회의원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광복 74주년,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외교 안보 질서에 뭔가 대안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김희정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엿새 만인가 그렇군요. 올 들어 일곱 번째인가요? 장제원 의원은 무슨 모닝콜이냐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쐈는가는 좀 볼까요? 230km, 그래픽보다 제가 알기로 좀 더 북쪽으로 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정 불꽃놀이도 이렇게 자주 못 하죠. 보면서 일단 많은 국민들이 북한 정말 배곯아서 죽는다고 했는데 저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첫 번째. 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많이 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발사체에 대한 규명은 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엇갈렸어요. 방사포였다가 탄도 미사일이었다가 그러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거리에 있어서 최근에 쏜 것들은 다 단거리, 즉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거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그리고 횟수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한 다음 날.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희정 바로 보란 듯이 쏜다는 거.

▷김원장 그때도 평화 경제 언급한 다음 날 쏴버렸거든요.

▶김희정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말에 대한 대답을 저런 식으로 무기로 하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원장 조평통 논평 보면서 또 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제 기억이 맞다면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국장 성명이었으니까, 그것보다 급은 좀 낮아졌지만 강도는 사실은 센 건 저희가 뺀 게, 뺀 거예요.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이건 우리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게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저렇게 말이 세지는 거는,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저러다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게 남북관계 역사입니다. 북한이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 군사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은 저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강도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말폭탄을 날리고 마치 과거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늙다리, 미치광이, 로켓맨, 이러면서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대화의 분위기로 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남북관계가 해결되는 과정,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 경제가 실현되는 과정은 되게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또 좋아지는 국면이 와도 또 저런 말폭탄을 북한이 터트릴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그리고 남북 평화 경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어제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저랬나. 잠깐 그 부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김원장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조평통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 당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과 북이 다시 못 앉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참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건데.

▶김희정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직접 거래를 해도 이들은 결국은 이제 실행은 미국이 자기네들 주머니를 열어서 뭘 실행할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실행은 또 우리 쪽에 떠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한민국이랑 거래하지 않아도 니네는 우리한테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니네 지금까지 말 한 번 한 거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의 강 대 강, 말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대한민국의 결기, 그리고 의지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군대 사기 문제도 굉장히 위험 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최민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잖아요. 정경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말했고, 이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이 저렇게 해도 우리 군은 연습하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름도 다 붙이지 못하고.

▷김원장 오늘 아침에 NSC에서 분명히 이런 도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멘트, 혹시 준비가 되면 자막으로 내주실래요? NSC의 입장을?

▶최민희 바람직하지 않다.

▷김원장 네, 이렇게.. 엄중 경고라고 할까요?

▶김희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덟 차례 오는 동안..

▷김원장 말하긴 합니다.

▶김희정 네, 뭐 공식 입장 나온 게 통일부하고 NSC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위도 그냥 진짜 경고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그냥 잘 타이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김원장 김 의원님 오시기에는 문 대통령이 이제 저 정도 수위의 말은 한마디 할 때가 됐다.

▶김희정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 정부 당국의,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쪽에서 대통령 말에 대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나서시기 힘들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2015년 7월에도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있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입을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예 용접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는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정치인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뭐라고 말씀을 적으셨냐 하면요. 상대방 정상에 대한 이런 모욕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북한의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본인께서 야당 정치인일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딱 2년.. 아니, 이제 4년 지났는데 본인이 그런 일 당하시고 있으면서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런 자존감이나 결기나 우리 군의 사기 문제, 이런 걸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자존감이나 국민적인 자존심, 또 군의 사기.

▶김희정 그렇죠.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최민희 그거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훨씬 성숙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야당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표가 했듯이 황교안 대표가 북한을 그렇게 우아하고 준엄하게 꾸짖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저렇게 말폭탄을 날리는 것은, 이게 말로 저렇게 세게 하는 것은 사실은 체제에 있어서 우월한 쪽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맞대응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통일부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치하게 나오는데 같이 유치하게 맞붙는 것은, 그거는 뭐,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없는 태도로 보입니다.

▶김희정 그런데 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미사일도 쏘고..

▶김희정 저 미사일 실험이 그냥 단순한 말로 보이세요?

▶최민희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김희정 새벽에.. 일단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민희 아닙니다.

▶김희정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을 때 몇 발을 쏘았는지, 몇 킬로를 쏘았는지, 그게 미사일이었는지 방사포였는지 그것도 우리 정부가 못 밝혔었어요.

▶최민희 아닙니다.

▶김희정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말 끊고 난리 났네. 그게요. 거꾸로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북한은 안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 때 원래 자국의 군비도 확충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 저강도 도발이지요. 그런데 저 도발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북한은 한미 훈련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신형 무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김원장 우리도 사실 해마다 군비를 거의 한.. 국방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 국면에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 필요한 거 안 들여오겠습니까? 우리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왜 미사일 실험 안 하냐? 저 정도 미사일 실험은 우리나라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야당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강하게 질타를 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듯이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논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지금 미사일 도발이 진짜 툭 하면 벌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일촉즉발 때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찾아보니까 2년 전 요맘때,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령 괌 아시죠? 간혹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2년 전 8월, 북한이 이곳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긴장이 정말 최고조로 높아졌었는데.

[조선중앙TV/2017년 8월 :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원장 괌은 미 해군과 공군의 전략 무기들이 또 집중 배치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백악관은 강하게 받아쳤고요.

[트럼프/미 대통령/2017년 8월 :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김원장 저맘때 툭하면 북한의 도발이, 그때는 뭐 ICBM 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 주말에 휴가, 전부 취소되고 이랬단 말이죠.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그때처럼 실질적인, 실존하는 도발 위협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김희정 아니요. 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이제 우리를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일어나는 실험들은 대부분 단거리 미사일, 명확하게 거리상으로 봐서 우리를 겨냥한다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라 우리랑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또는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 3자 동맹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줘야만 하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일 아닌 것처럼 굴고 있다는 거죠. 왜냐? 타깃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것을 거리상으로 알 수 있고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를 겨냥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

▷김원장 그렇게 겨냥한 거다, 라고..

▶최민희 그런 적 없습니다.

▷김원장 직접적으로 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민희 없습니다.

▶김희정 그러니까 남한 애들, 저기 뭐야,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니네가 잠 못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원장 그렇죠. 새벽잠 설칠 거라는 이야기죠.

▶김희정 네네, 그게 이제 우리를 겨냥이라는 거죠.

▶최민희 그거는 ICBM 때도 새벽잠 설칩니다.

▷김원장 그게 이제 우리한테 쏜다는 말일지는..

▶김희정 그런데 이제 거리감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이제 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이 그때는 남북 합의가 되기 전이라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그쪽도 자기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남북 합의, 협의 이후에 일방적으로 우리 쪽은 계속 훈련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라든지 키리졸브라든지.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정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거를 줄이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도 군대나 무기 체제가 직접 동원된 훈련이 아니라 지휘권과 관련된 훈련들이지 않습니까?

▷김원장 사실상 프로그램이죠.

▶김희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봄에 있었던 훈련도 방어 훈련만 했지, 그 방어를 회복하기 위한 진격 훈련 같은 거는 다 뺐어요. 이름에서도 동맹이라는 거 다 뺐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위치가 다르다, 라는..

▷김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희정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장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뭔가 엄중하게 한마디 할 때는 됐다, 이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최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좀 우리도 세게 한 번 미사일 발사라도 할까요? 뭐 어떻게..

▶김희정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김원장 대안을 좀 줘보십시오.

▶김희정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 자체를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국회 이름으로 결의안 하나 발표한 적 없어요. 엄중 경고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이런 것조차 준비하는 것도 없고요. 작게는 국회에서부터 저는 쉬운 걸음으로 결의안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N에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렇게 돈을 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의제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김원장 자, 결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결의안 추진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네, 당연히 그래야죠.

▶최민희 지금 워낙 국회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 연합 훈련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미국과 같이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타격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해석하신 건데,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가 좀 안 되고요. 엄연히 우리에게 지금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미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미 양국은, 책임 있는 당국은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지금 이 시점이 대화를 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김희정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있자는 말씀이시죠?

▶최민희 아니, 무대응 아니죠. 한미 훈련 하고 있고.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은 이것은 무대응이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신중하게, 절제되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어떤 수위로 일본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문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요. 과거 딛고 미래로 가자.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자, 일본과. 사실은 이 맥락은 그간의 8.15 경축사에서 사실 자주 나오는, 역대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인데, 일단 수위는 많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김희정 네, 그 앞날, 이제 이념인지 경제인지, 묻는 걸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결국은 경제에 좀 방점을 두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김원장 경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김희정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인 언급을 좀 안 하셨어요.

▷김원장 위안부라는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김희정 네, 라든지 뭐 다른, 예를 들어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좀 자제하셨어요. 그렇지만 눈여겨보는 단어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책임성,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책임성,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잘 사는 나라의 책임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제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이제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신 게 평화 경제였는데, 하필이면 평화 경제의 상대가 되어야 되는 북한이 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김원장 참 분위기 안 맞춰줍니다, 그렇죠?

▶김희정 대답을 한 게, 그게 참 이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실효성이 없게 만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저때는 갈등이 한참 불거졌을 때고, 8월 2일에 좌시하지 않겠다. 그 뒤에 일본이 수위를 낮춰가기 시작하면서, 아베 정부가. 우리도 분명하게 수위를 좀 낮춰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일단 대화 제의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5 경축사라는 것은 사실 큰 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주로 대일 메시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자는 선언적 의미였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화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반응을 좀 기다려볼까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사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언론이 특별히 또 다루겠구먼, 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보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축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김원웅/광복회장 :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이해찬 대표나 이쪽.. 네,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가 있는데..

[김원웅/광복회장 : "문재인 대통령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마침 황교안 대표가 뭘 적고 있었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는지.. 박수를 안 치고 싶었던 건지, 치기에는 좀 늦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최민희 저요?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박수칠 때는 박수치시면 되죠, 뭘.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왈가왈부합니다.

▷김원장 저희도 사실은 길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희정 우리나라 정치하는 데 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악수하고 박수.

▷김원장 그러네요, 또?

▶김희정 그래서 악수 때문에 한 번 김정숙 여사님이 한 번.. 저 비슷한 장면에서 지적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거로 하는데, 그건 그냥 화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 주면 되지 여당이 대변인까지 직접 나서서 굳이 논평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민희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김희정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묻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패싱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 그것도 그냥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님이 황교안 대표 만나면 좀 더 반갑게 악수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였고. 지금도 다음에는 같이 박수치시죠, 뭐.

▷김원장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같네요.

▶최민희 네, 그만해요.

▷김원장 조국 후보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희정 갑자기 목소리가 진지해지시네요.

▶최민희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김원장 아니요. 아직 8분이나 남았는데요.

▶최민희 아, 그런가요?

▷김원장 사모펀드에 74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돈입니다. 그리고 실제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500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운용사에, 본인이 믿는 운용사에 10억을 맡긴 겁니다. 이것 좀 잘 투자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보도를 보면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운용사 실적이나 이 사람 믿을 만하니까 내 돈 좀 굴려주세요, 라는 투자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언제 투자했느냐가 굉장히 또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 되신 다음에 하셨어요.

▷김원장 한 두어 달 뒤에.

▶김희정 네, 굉장히 취임 초기가 제일 바쁩니다.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공모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에, 그리고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그것도 증여세.. 아, 투자하겠다고,

▷김원장 투자하고 약속하고.

▶김희정 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냥 10억 재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거액을 투척하셔서 하셨고..

▷김원장 신고된 재산이 50몇 억인가 됐는데 10억 원을 실제 투자한 겁니다.

▶김희정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도 뭐 세 차례나 바뀌었고 주소지도 네 차례나 바뀌었는데 지금 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에 기자들이 찾아갔더니 그 회사는..

▷김원장 아무것도 없더라.

▶김희정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사고. 그런데 조국 수석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가 몰리는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저기에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했을까, 특히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약정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했을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최민희 네, 그 궁금한 점을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좀 유능하게 질문하고 파헤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는 제시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74억은 약정 금액인데 과연 이 약정 금액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약정 금액은 마치 카드 한도처럼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정도고 이것이 뭐 74억을 다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오늘 이상훈 대표인가요? 사모펀드 대표가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10억 5000까지 내고 그만하겠다, 라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그 회사 쪽에서 밝혔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인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투자한 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만 해놓고 안 내도 된다, 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10억 투자한 건 괜찮습니까?

▶김희정 지금 현행법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김원장 안 되

▶김희정 다 백지 신탁하든지 매각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김원장 그래서 아마 그걸 팔고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운용사에 맡긴 것 같아요.

▶김희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의 어떻게 보면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는 못 하지만 사실상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에 자기 돈을 다시 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어쨌든 공직자로 가면서 이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주식에 투자를 못 하게 할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 사모펀드는 괜찮다는 게 법의 정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세금을 많이 체납해서 늑장으로 내셨더라고요, 종소세를.

▷김원장 네, 종합소득세를.

▶김희정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김원장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정 네, 굉장히 바쁘고 세금까지 까먹을 정도로 정신이 없으신 분이 저렇게 본인 재산 증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머리를 쓰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죠.

▷김원장 그런데 하나는 공모펀드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투자할 수 있는, 큰 부자들이 투자하는 저렇게 10억씩 운용사에 맡기는 거 말고 공모펀드로 했으면 어땠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와..

▶김희정 아니, 공모든 저기든, 어쨌든,

▷김원장 맞지 않다?

▶김희정 이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건데.

▷김원장 취지에 맞지 않다?

▶김희정 가장 그런 게 이제 프라이빗하게 클로징 돼 있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김원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알려진 곳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 투자처가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뭉칫돈을 거기에 투자했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김희정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김원장 블라인드에 맡긴 것 같아요, 블라인드에.

▶김희정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죠.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김원장 차라리 예금 같은 걸 해버렸으면 나았겠다?

▶김희정 네, 그런 데다가 이 펀드가 100억인데 본인이 원래 약정한 게 이제 사실 74%를 책임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개인형 맞춤형 펀드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최민희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아, 예 말씀하시죠.

▶최민희 너무 같은 말이 반복되셔서. 우선 첫째 아까 법의 정신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법의 정신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거지 공직자는 주식 투자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래서..

▷김원장 아니,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위탁해야 합니다.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백지.. 주식을 위탁,

▷김원장 신탁해야 합니다, 백지..

▶최민희 신탁하거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거 못 사요. 그런데 다른 주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막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건 공적 책임이 강조될 때, 그리고 이 블라인드 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수석이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공개하면 그게 오히려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30억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거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일반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 펀드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지금은 이렇게 아웃라인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때 좀 유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그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옥 후보자도 다뤄봐야 되는데 하나만. 그러니까 돈이 한 56억, 투자인 게 문제인지 아니면 부동산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금융 자산인데, 금융 자산으로, 집 안 사고 금융 자산에 투자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투자한 게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굳이 어디에 금융 상품으로 투자한 게 문제인지.

▶김희정 부자인 건 좋은 거죠.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돈 번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투자의 시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생 자기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로 들어갈 때, 그 기간 동안만은 이해충돌 때문에 재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게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딱 민정수석 가서 바로 두 달 만에 저런 식으로 재산 증식에,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것을 몰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최민희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김원장 간단하게, 네.

▶최민희 저 말은 욕을 위한 욕인 거지, 아마도 저는 이건 제 추측이지만 금융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 겁니다. 조국 수석이 보면, 부인의 예금이 27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정적으로 조국 수석이 뭔가 막 검토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저는 추정컨대 아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최 의원님께. 이정옥 후보자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에 목동 아파트를 8억 7000만 원에 샀는데 7억 5000만 원 전세 내서 실제 들어간 돈은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정부는 갭투자로 집 사지 마라, 이거 투기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저거 청문회에서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대로라면 저는 갭투자로 봅니다.

▷김원장 잘못된 거다?

▶최민희 뭐, 제가 저런 걸 안 해봐서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김희정 그런데 잘못된 거라고 이 정부가 선언을 했었어요.

▷김원장 아니,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최민희 아니, 그런데 집이 몇 채인지, 저분이.

▷김원장 아, 시골에 한 채가 더 있고, 지방에 한 채가 있고.

▶최민희 그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건 심리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공직자 상태에서 저렇게 했다면, 그런데 사실 확인을 제가 할 길이 없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여의도 사사건건] 북한, 엿새 만에 또 발사체 발사…한미연습에 ‘시위’?
    • 입력 2019.08.16 (15:59)
    • 수정 2019.08.16 (18:29)
    사사건건
[여의도 사사건건] 북한, 엿새 만에 또 발사체 발사…한미연습에 ‘시위’?
- 최민희 "北 거칠게 文 대통령 비판…한미연합훈련이 계속되는 동안 저렇게 나올 것"
- 김희정 "우리 정부가 적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의지는 北에 보여줘야"
- 최민희 "한미 양국, 북한과의 대화를 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게 대응하는 것"
- 김희정 "대통령 언급 '잘 사는 나라의 책임성' 공감…그러나 평화경제 의미는 퇴색"
- 최민희 "조국 '사모펀드'는 합법적…한국당, '아니면 말고 식' 말고 유능하게 따지길"
- 김희정 "주식은 불법인데 사모펀드는 합법이다? 법의 정신·취지에 안 맞는 얘기"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16일(금)16:00~17:00 KBS1
■ 출연자 : 최민희 전 국회의원 / 김희정 전 국회의원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광복 74주년, 우리를 둘러싼 어려운 외교 안보 질서에 뭔가 대안을 찾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라면서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민희 안녕하세요?

▶김희정 네, 반갑습니다.

▷김원장 북한이 또 미사일 발사했습니다. 엿새 만인가 그렇군요. 올 들어 일곱 번째인가요? 장제원 의원은 무슨 모닝콜이냐고 하는데, 보여주세요. 어디서 어디로 쐈는가는 좀 볼까요? 230km, 그래픽보다 제가 알기로 좀 더 북쪽으로 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김희정 불꽃놀이도 이렇게 자주 못 하죠. 보면서 일단 많은 국민들이 북한 정말 배곯아서 죽는다고 했는데 저 돈은 다 어디서 났을까, 첫 번째. 네, 그거고요. 또 하나는 옛날에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 많이 쏘고 그랬는데 요즘은 발사체에 대한 규명은 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엇갈렸어요. 방사포였다가 탄도 미사일이었다가 그러긴 합니다만 분명하게 거리에 있어서 최근에 쏜 것들은 다 단거리, 즉 우리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을 겨냥한 거라는 게 드러나고 있는 거. 그리고 횟수를 굉장히 밀접하게 하고 우리 정부에서 뭔가 중요한 발표를 한 다음 날.

▷김원장 그러니까요.

▶김희정 바로 보란 듯이 쏜다는 거.

▷김원장 그때도 평화 경제 언급한 다음 날 쏴버렸거든요.

▶김희정 맞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그렇고요. 그래서 말에 대한 대답을 저런 식으로 무기로 하는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김원장 조평통 논평 보면서 또 최 의원님 말씀 듣겠습니다. 그동안에, 제 기억이 맞다면 외무성 대변인, 외무성 국장 성명이었으니까, 그것보다 급은 좀 낮아졌지만 강도는 사실은 센 건 저희가 뺀 게, 뺀 거예요. 보기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이다. 이건 우리 문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중요한 게, 이게 다시 마주앉을 생각이 없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최민희 저렇게 말이 세지는 거는, 이제 극에 달했다는 것이죠. 저렇게 이제 달도 차면 기운다고 저러다 풀리기도 하고 그런 게 남북관계 역사입니다. 북한이 안 저랬으면 좋겠는데 저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한미 군사 훈련이 계속되는 동안은 저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강도 도발이라고 얘기하는 도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북한이 저렇게 하니까 대한민국도 북한처럼 말폭탄을 날리고 마치 과거에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둘이 늙다리, 미치광이, 로켓맨, 이러면서 말을 주고받았잖아요. 그러다가 대화의 분위기로 간 건데, 그러니까 저는 남북관계가 해결되는 과정,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 경제가 실현되는 과정은 되게 지난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설사 또 좋아지는 국면이 와도 또 저런 말폭탄을 북한이 터트릴 수 있고 결국은 우리가 체제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인내심을 가지고 참고 또 참아서 북한을 비핵화시키고 그리고 남북 평화 경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 어제 8.15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서 뭐라고 했길래 저랬나. 잠깐 그 부분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최근 북한의 몇 차례 우려스러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대화 분위기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 정부가 추진해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큰 성과입니다. 불만스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어렵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는데 무슨 평화 경제냐,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다 강력한 방위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의주시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지만 그 역시 궁극의 목표는 대결이 아니라 대화에 있습니다."]

▷김원장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대화의 판을 깨거나 장벽을 쳐 대화를 이렇게 하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언급을 했고요. 조평통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한 당국이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남과 북이 다시 못 앉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알겠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다시 마주앉을 생각도 없다. 참 말이 어 다르고 아 다른 건데.

▶김희정 네,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하고 직접 거래하겠다, 라는 거죠. 그리고 미국하고 직접 거래를 해도 이들은 결국은 이제 실행은 미국이 자기네들 주머니를 열어서 뭘 실행할 게 아니라 결국은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관계를 보면 실행은 또 우리 쪽에 떠밀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대한민국이랑 거래하지 않아도 니네는 우리한테 계속 도와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해도 니네 지금까지 말 한 번 한 거 있어?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무슨 말의 강 대 강, 말로 하자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함부로 하지 말라는 대한민국의 결기, 그리고 의지는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에게 안심을 줘야 되고요. 또 하나는 군대 사기 문제도 굉장히 위험 수위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아니, 이렇게..

▶최민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을 직접적으로 겨냥하기도 했잖아요. 정경두 이름까지 언급하면서 막말했고, 이런 데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북한이 저렇게 해도 우리 군은 연습하는 것도 눈치 봐가면서 이름도 다 붙이지 못하고.

▷김원장 오늘 아침에 NSC에서 분명히 이런 도발에 대해서 제가 정확한 멘트, 혹시 준비가 되면 자막으로 내주실래요? NSC의 입장을?

▶최민희 바람직하지 않다.

▷김원장 네, 이렇게.. 엄중 경고라고 할까요?

▶김희정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덟 차례 오는 동안..

▷김원장 말하긴 합니다.

▶김희정 네, 뭐 공식 입장 나온 게 통일부하고 NSC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수위도 그냥 진짜 경고라고 얘기하기에는 굉장히 미약한 정도의 그냥 잘 타이르는 정도이기 때문에.

▷김원장 김 의원님 오시기에는 문 대통령이 이제 저 정도 수위의 말은 한마디 할 때가 됐다.

▶김희정 대통령께서 직접 하시든 정부 당국의, 왜냐하면 이번에도 저쪽에서 대통령 말에 대한 대응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대통령께서 나서시기 힘들다면 적어도 대한민국의 의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자리에서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바로 2015년 7월에도 비슷한 일이 북한에서 있었더라고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더 이상 그런 식으로 하면 약간 입을 뭐라고 얘기했더라? 아예 용접해버리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는 있었습니다. 그때 문재인 대통령께서 야당 정치인으로 페이스북에 올려서 뭐라고 말씀을 적으셨냐 하면요. 상대방 정상에 대한 이런 모욕은 국민 전체를 모욕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도 북한의 저런 말을 듣고 있는 거는 굉장히 모욕감을 느낀다고 본인께서 야당 정치인일 때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그런데 그거 딱 2년.. 아니, 이제 4년 지났는데 본인이 그런 일 당하시고 있으면서 한 번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런 자존감이나 결기나 우리 군의 사기 문제, 이런 걸 이제는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원장 자존감이나 국민적인 자존심, 또 군의 사기.

▶김희정 그렇죠. 그리고 안심시켜주는.

▶최민희 그거는 걱정 안 하셔야 됩니다. 정치인들보다 국민들이나 군인들이 훨씬 성숙하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야당 지도자로서 문재인 대표가 했듯이 황교안 대표가 북한을 그렇게 우아하고 준엄하게 꾸짖어주시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저렇게 말폭탄을 날리는 것은, 이게 말로 저렇게 세게 하는 것은 사실은 체제에 있어서 우월한 쪽은 그렇게 잘 하지 않죠. 그래서 좀 유치한 것 같아요, 맞대응 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통일부가 적절하게 잘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유치하게 나오는데 같이 유치하게 맞붙는 것은, 그거는 뭐, 저는 오히려 자존감이 없는 태도로 보입니다.

▶김희정 그런데 말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김원장 미사일도 쏘고..

▶김희정 저 미사일 실험이 그냥 단순한 말로 보이세요?

▶최민희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김희정 새벽에.. 일단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최민희 아닙니다.

▶김희정 그 미사일 실험이 있었을 때 몇 발을 쏘았는지, 몇 킬로를 쏘았는지, 그게 미사일이었는지 방사포였는지 그것도 우리 정부가 못 밝혔었어요.

▶최민희 아닙니다.

▶김희정 그렇게 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면 과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최민희 말 끊고 난리 났네. 그게요. 거꾸로 생각해보십시오. 제가 북한은 안 저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화가 진행될 때 원래 자국의 군비도 확충하고 그러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한미 훈련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군사 훈련을. 그러니까 북한이 저렇게 미사일을 쏴대는 거, 저강도 도발이지요. 그런데 저 도발도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북한은 한미 훈련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대한민국은 미국에서 신형 무기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김원장 우리도 사실 해마다 군비를 거의 한.. 국방 예산을 10% 이상 증액하고 있습니다.

▶최민희 네, 그렇게 하고.. 네, 그러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화 국면에 그럼 우리나라가 미국에서 무기 필요한 거 안 들여오겠습니까? 우리 들어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럼 왜 미사일 실험 안 하냐? 저 정도 미사일 실험은 우리나라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최민희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야당이 북한에 대해서 좀 더 성숙하게 강하게 질타를 해 주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했듯이 그렇게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김희정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원장 알겠습니다. 논의를 좀 진행하겠습니다. 민주당이나 여당에서는 지금 미사일 도발이 진짜 툭 하면 벌어지고 있지만 과거에 일촉즉발 때보다는 나아진 거 아니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마침 찾아보니까 2년 전 요맘때, 8월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보겠습니다. 미국령 괌 아시죠? 간혹 관광객들도 많이 가는. 2년 전 8월, 북한이 이곳을 포위 사격하겠다고 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긴장이 정말 최고조로 높아졌었는데.

[조선중앙TV/2017년 8월 : "중장거리 전략탄도로케트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 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 방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김원장 괌은 미 해군과 공군의 전략 무기들이 또 집중 배치돼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론 백악관은 강하게 받아쳤고요.

[트럼프/미 대통령/2017년 8월 : "북한이 미국을 계속 위협하면 전 세계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 힘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김원장 저맘때 툭하면 북한의 도발이, 그때는 뭐 ICBM 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장병들 주말에 휴가, 전부 취소되고 이랬단 말이죠.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그때처럼 실질적인, 실존하는 도발 위협은 아니지 않느냐는 거예요.

▶김희정 아니요. 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 오히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이니까 이제 우리를 겨냥한 거라기보다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거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즘 일어나는 실험들은 대부분 단거리 미사일, 명확하게 거리상으로 봐서 우리를 겨냥한다는 게 티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라 우리랑 동맹 관계에 있는 미국, 또는 적대 관계이긴 하지만 3자 동맹에 의해서 우리를 도와줘야만 하는 일본 같은 경우가 우리 일 아닌 것처럼 굴고 있다는 거죠. 왜냐? 타깃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남한이라는 것을 거리상으로 알 수 있고 또 북한에서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니네를 겨냥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 하면..

▷김원장 그렇게 겨냥한 거다, 라고..

▶최민희 그런 적 없습니다.

▷김원장 직접적으로 말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가.

▶최민희 없습니다.

▶김희정 그러니까 남한 애들, 저기 뭐야, 우리가 안 하겠다고 했지만 사실은 니네가 잠 못 잘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김원장 그렇죠. 새벽잠 설칠 거라는 이야기죠.

▶김희정 네네, 그게 이제 우리를 겨냥이라는 거죠.

▶최민희 그거는 ICBM 때도 새벽잠 설칩니다.

▷김원장 그게 이제 우리한테 쏜다는 말일지는..

▶김희정 그런데 이제 거리감의 차이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앞서 이제 훈련 같은 경우에 북한이 그때는 남북 합의가 되기 전이라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한미 연합 훈련 같은 것을 하고 있었고 그쪽도 자기도 훈련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는 남북 합의, 협의 이후에 일방적으로 우리 쪽은 계속 훈련을 줄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수리라든지 키리졸브라든지.

▷김원장 그렇습니다.

▶김희정 을지프리덤가디언 같은 거를 줄이고 실제로 지금 하고 있는 훈련도 군대나 무기 체제가 직접 동원된 훈련이 아니라 지휘권과 관련된 훈련들이지 않습니까?

▷김원장 사실상 프로그램이죠.

▶김희정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몸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리고 지난번 봄에 있었던 훈련도 방어 훈련만 했지, 그 방어를 회복하기 위한 진격 훈련 같은 거는 다 뺐어요. 이름에서도 동맹이라는 거 다 뺐고.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가 현재 처한 위치가 다르다, 라는..

▷김원장 그러면, 알겠습니다.

▶김희정 큰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장 김 의원님 보시기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앞서 이제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당국에서 뭔가 엄중하게 한마디 할 때는 됐다, 이러셨는데. 구체적으로 아까 최 의원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나오시면 계속 여쭤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뭐 좀 우리도 세게 한 번 미사일 발사라도 할까요? 뭐 어떻게..

▶김희정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김원장 대안을 좀 줘보십시오.

▶김희정 예를 들어서 이런 이슈 자체를 우리 국회에서도 논의를 해서 국회 이름으로 결의안 하나 발표한 적 없어요. 엄중 경고한다고. 예를 들어서 여당에서 이런 것조차 준비하는 것도 없고요. 작게는 국회에서부터 저는 쉬운 걸음으로 결의안 같은 거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UN에서도 대북 제재와 관련돼서 잘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 저렇게 돈을 운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고 국제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국제사회에서 의제화해 나갈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김원장 자, 결의안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결의안 추진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회에서 하면 좋겠고요. 여야가 합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정 네, 당연히 그래야죠.

▶최민희 지금 워낙 국회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미 연합 훈련을 우리나라가 일방적으로 줄이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과 협의해서 같이 결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훈련을 좀 축소해서 하는 것도 미국과 같이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국은 왜 그럴까요? 미국은 그렇게 하는 것이 비핵화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게다가 지금 대한민국에는 주한미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타격하겠다는 식의 얘기는 없었고요.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해석하신 건데, 저는 그 해석에는 동의가 좀 안 되고요. 엄연히 우리에게 지금 평택 미군 기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또한 미군에 대한 경고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한미 양국은, 책임 있는 당국은 북한과 비핵화 문제를 대화로 풀겠다, 지금 이 시점이 대화를 깰 시점은 아니기 때문에 성숙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 다음..

▶김희정 아니, 그러니까.. 저는 대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무대응으로 있자는 말씀이시죠?

▶최민희 아니, 무대응 아니죠. 한미 훈련 하고 있고.

▷김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의 시각은 이것은 무대응이다, 적극적으로 잘 대응하고 있다, 신중하게, 절제되게.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일본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어떤 수위로 일본에게 메시지를 전할 것이냐, 관심사였는데 이 부분 한번 들어보시고 시청자분들이 판단해 보시죠. 듣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랍니다. 먼저 성장한 나라가 뒤따라 성장하는 나라의 사다리를 걷어차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입니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 규제에 맞서 우리는 책임 있는 경제 강국을 향한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김원장 문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요. 과거 딛고 미래로 가자.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자, 일본과. 사실은 이 맥락은 그간의 8.15 경축사에서 사실 자주 나오는, 역대 정권에서도. 그런 부분인데, 일단 수위는 많이 낮아졌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의 그동안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김희정 네, 그 앞날, 이제 이념인지 경제인지, 묻는 걸 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그래서 결국은 경제에 좀 방점을 두는 듯한 말씀을 하셨고.

▷김원장 경제 이야기가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김희정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피해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직접적인 언급을 좀 안 하셨어요.

▷김원장 위안부라는 단어도 안 나왔습니다.

▶김희정 네, 라든지 뭐 다른, 예를 들어 독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좀 자제하셨어요. 그렇지만 눈여겨보는 단어도 저는 굉장히 좋게 생각했던 부분은 뭐냐 하면, 책임성, 그러니까 경제 발전에 있어서 책임성, 일본이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성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앞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혀졌거든요. 그래서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잘 사는 나라의 책임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 제시나 이런 거는 굉장히 다 좋았는데 한 가지 이제 해결 방안으로 내세우신 게 평화 경제였는데, 하필이면 평화 경제의 상대가 되어야 되는 북한이 만 하루도 지나지 못해서..

▷김원장 참 분위기 안 맞춰줍니다, 그렇죠?

▶김희정 대답을 한 게, 그게 참 이 의미를 많이 퇴색시키고 실효성이 없게 만들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원장 문 대통령의 대일 메시지가 어떻게 바뀌는지 보면서 최 의원님 의견 듣겠습니다. 다 기억하시죠? 이순신 장군의 열두 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저때는 갈등이 한참 불거졌을 때고, 8월 2일에 좌시하지 않겠다. 그 뒤에 일본이 수위를 낮춰가기 시작하면서, 아베 정부가. 우리도 분명하게 수위를 좀 낮춰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일단 대화 제의를 공개적으로 한 것이죠. 그리고 아베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8.15 경축사라는 것은 사실 큰 틀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고 주로 대일 메시지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는 우리 사회가 지금 한반도가 지정학적 위치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나아가자는 선언적 의미였고, 구체적으로는 일본에 대화하자, 이게 가장 핵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베의 반응을 좀 기다려볼까요?

▷김원장 네, 알겠습니다. 행사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는데, 제가 아시는 분이 그 장면을 이렇게 보시다가 이거 언론이 특별히 또 다루겠구먼, 하시는 게 있어요. 사실 그렇게 중요한가 싶은데, 보겠습니다. 김원웅 광복회장이 경축사하는 과정에서 문 대통령에게 박수를 쳐주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김원웅/광복회장 : "그들이 다루기 쉬운 친일 정권을 다시 세우려는 의도입니다. 국민 여러분, 의연하게 잘 대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께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이해찬 대표나 이쪽.. 네, 황교안 대표, 손학규 대표가 있는데..

[김원웅/광복회장 : "문재인 대통령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김원장 마침 황교안 대표가 뭘 적고 있었어요. 메모를 하고 있었는지.. 박수를 안 치고 싶었던 건지, 치기에는 좀 늦은 건지, 어떻게 보세요? 누가 먼저 말씀하실래요?

▶최민희 저요? 그냥 다음에 다 같이 박수칠 때는 박수치시면 되죠, 뭘. 이걸 가지고 뭘 그렇게 왈가왈부합니다.

▷김원장 저희도 사실은 길게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김희정 우리나라 정치하는 데 좀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악수하고 박수.

▷김원장 그러네요, 또?

▶김희정 그래서 악수 때문에 한 번 김정숙 여사님이 한 번.. 저 비슷한 장면에서 지적이 됐던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참 사람 사는 세상이다 보니 이런 거로 하는데, 그건 그냥 화면 보고 국민들이 판단하게 해 주면 되지 여당이 대변인까지 직접 나서서 굳이 논평하셔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최민희 아니, 이제 그 당시에 김정숙 여사가..

▶김희정 제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묻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최민희 네,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 패싱했다고 자유한국당이 난리 났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아이, 그것도 그냥 그다음에 김정숙 여사님이 황교안 대표 만나면 좀 더 반갑게 악수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였고. 지금도 다음에는 같이 박수치시죠, 뭐.

▷김원장 딱 그 정도가 맞는 것 같네요.

▶최민희 네, 그만해요.

▷김원장 조국 후보자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희정 갑자기 목소리가 진지해지시네요.

▶최민희 시간 얼마 안 남았죠?

▷김원장 아니요. 아직 8분이나 남았는데요.

▶최민희 아, 그런가요?

▷김원장 사모펀드에 74억을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하고, 큰돈입니다. 그리고 실제 10억 50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아들과 딸도 5000만 원씩 투자했습니다. 설명을 쉽게 드리자면 운용사에, 본인이 믿는 운용사에 10억을 맡긴 겁니다. 이것 좀 잘 투자해 주세요, 라고. 그래서 보도를 보면 블라인드 펀드라고 해서 사실은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이 운용사 실적이나 이 사람 믿을 만하니까 내 돈 좀 굴려주세요, 라는 투자법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김희정 일단 언제 투자했느냐가 굉장히 또 관심사잖아요, 그렇죠? 민정수석 되신 다음에 하셨어요.

▷김원장 한 두어 달 뒤에.

▶김희정 네, 굉장히 취임 초기가 제일 바쁩니다. 자리 잡아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공모펀드도 아니고 사모펀드에, 그리고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투자하고, 그것도 증여세.. 아, 투자하겠다고,

▷김원장 투자하고 약속하고.

▶김희정 네, 약속을 하신 거죠. 그냥 10억 재산 안 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렇게 거액을 투척하셔서 하셨고..

▷김원장 신고된 재산이 50몇 억인가 됐는데 10억 원을 실제 투자한 겁니다.

▶김희정 네,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이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또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표도 뭐 세 차례나 바뀌었고 주소지도 네 차례나 바뀌었는데 지금 등본상에 나와 있는 주소지에 기자들이 찾아갔더니 그 회사는..

▷김원장 아무것도 없더라.

▶김희정 네,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사고. 그런데 조국 수석께서 우리나라 최고의 정보가 몰리는 민정수석 자리에 앉아서 저기에 과연 뭘 믿고 투자를 했을까, 특히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금액을 약정할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투자했을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은 궁금한 거죠.

▶최민희 네, 그 궁금한 점을 자유한국당이 청문회에서 좀 유능하게 질문하고 파헤쳐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면 말고 식의 막 이렇게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자료로는 제시 못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파악한 바로는 74억은 약정 금액인데 과연 이 약정 금액에 대한 책임이 어디까지 있느냐, 지금 이걸 물으시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모펀드의 약정 금액은 마치 카드 한도처럼 여기까지 할 수 있다는 정도고 이것이 뭐 74억을 다 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었고 오늘 이상훈 대표인가요? 사모펀드 대표가 언론에 인터뷰한 것을 보면 10억 5000까지 내고 그만하겠다, 라는 의사를 미리 밝혔다고 그 회사 쪽에서 밝혔더군요. 그래서 제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인데..

▷김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억 투자한 거, 이제 투자하겠다고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약속만 해놓고 안 내도 된다, 내야 한다, 이런 주장들이 있으니까. 10억 투자한 건 괜찮습니까?

▶김희정 지금 현행법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는 공직자들이..

▷김원장 안 되

▶김희정 다 백지 신탁하든지 매각하든지 해야 되거든요.

▷김원장 그래서 아마 그걸 팔고 민정수석이 되면서 그 돈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운용사에 맡긴 것 같아요.

▶김희정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의 어떻게 보면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죠. 주식에 직접적인 투자는 못 하지만 사실상 주식에 투자를 할 수 있는 펀드에 자기 돈을 다시 굴린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어쨌든 공직자로 가면서 이 법의 정신이라는 게 있거든요? 왜 주식에 투자를 못 하게 할까?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못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 현행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거 말고 사모펀드는 괜찮다는 게 법의 정신은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 하면 세금을 많이 체납해서 늑장으로 내셨더라고요, 종소세를.

▷김원장 네, 종합소득세를.

▶김희정 세 차례에 걸쳐서. 그래서 굉장히 바쁘고..

▷김원장 연체한 적이 있습니다.

▶김희정 네, 굉장히 바쁘고 세금까지 까먹을 정도로 정신이 없으신 분이 저렇게 본인 재산 증식하는 데는 여러 가지 머리를 쓰셨을까, 라는 그런 의문이죠.

▷김원장 그런데 하나는 공모펀드 같은, 우리 같은 사람들도 다 투자할 수 있는, 큰 부자들이 투자하는 저렇게 10억씩 운용사에 맡기는 거 말고 공모펀드로 했으면 어땠을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러면 공모펀드 같은 경우에 뭐.. 삼성전자와..

▶김희정 아니, 공모든 저기든, 어쨌든,

▷김원장 맞지 않다?

▶김희정 이 법의 정신에 맞지 않다는 건데.

▷김원장 취지에 맞지 않다?

▶김희정 가장 그런 게 이제 프라이빗하게 클로징 돼 있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되는 거고.

▷김원장 그런데 이제 만약에 알려진 곳에 투자하면, 예를 들어 투자처가 대한항공이라든지 삼성전자라든지 포스코다, 그러면 민정수석이 뭉칫돈을 거기에 투자했다더라 이렇게 되니까.

▶김희정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좋죠.

▷김원장 블라인드에 맡긴 것 같아요, 블라인드에.

▶김희정 아니, 그것도 안 하는 게 좋죠.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김원장 차라리 예금 같은 걸 해버렸으면 나았겠다?

▶김희정 네, 그런 데다가 이 펀드가 100억인데 본인이 원래 약정한 게 이제 사실 74%를 책임지기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개인형 맞춤형 펀드처럼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

▶최민희 그런데 이제 제가 할 차례인 것 같습니다.

▶김희정 아, 예 말씀하시죠.

▶최민희 너무 같은 말이 반복되셔서. 우선 첫째 아까 법의 정신이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는데 그거 아닙니다. 법의 정신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거지 공직자는 주식 투자 하지 마라, 아니에요. 그래서..

▷김원장 아니, 주식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위탁해야 합니다.

▶최민희 아니, 그러니까 백지.. 주식을 위탁,

▷김원장 신탁해야 합니다, 백지..

▶최민희 신탁하거나 그다음에 국회의원 같은 경우도 자기 상임위와 관련된 거 못 사요. 그런데 다른 주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식을 막는 것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건 공적 책임이 강조될 때, 그리고 이 블라인드 펀드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조국 수석이 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블라인드 펀드는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걸 공개하면 그게 오히려 위법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없어봐서 모르겠습니다. 죄송한데, 30억 정도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 거 부동산에 투자하면 절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돈을 그냥 일반 예금으로 가지고 있어라? 뭐를 해라? 그러면 은행에서 하는 펀드는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문제 제기를 뭐 지금은 이렇게 아웃라인인데 자유한국당에서 청문회 때 좀 유능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장 그거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이정옥 후보자도 다뤄봐야 되는데 하나만. 그러니까 돈이 한 56억, 투자인 게 문제인지 아니면 부동산이 하나고 나머지는 다 금융 자산인데, 금융 자산으로, 집 안 사고 금융 자산에 투자한 게 문제인지, 아니면 그 투자한 게 은행에 넣어놔야 되는데 그걸 굳이 어디에 금융 상품으로 투자한 게 문제인지.

▶김희정 부자인 건 좋은 거죠. 특히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당하게 돈 번 거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칭찬해줘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투자의 시점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평생 자기가 민정수석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공직자로 들어갈 때, 그 기간 동안만은 이해충돌 때문에 재산에 관심 가지지 말라는 게 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데 딱 민정수석 가서 바로 두 달 만에 저런 식으로 재산 증식에, 자기 재산을 상회하는 것을 몰빵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런 법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김원장 자,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최민희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김원장 간단하게, 네.

▶최민희 저 말은 욕을 위한 욕인 거지, 아마도 저는 이건 제 추측이지만 금융 자산의 대부분이 부인 겁니다. 조국 수석이 보면, 부인의 예금이 27억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단정적으로 조국 수석이 뭔가 막 검토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청문회에서 밝히라는 거예요. 저는 추정컨대 아내가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원장 자,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를 여쭤봐야겠습니다, 최 의원님께. 이정옥 후보자 하나만 올려주실래요?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가 2017년에 목동 아파트를 8억 7000만 원에 샀는데 7억 5000만 원 전세 내서 실제 들어간 돈은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무렵 정부는 갭투자로 집 사지 마라, 이거 투기다, 이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민희 저거 청문회에서 밝히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대로라면 저는 갭투자로 봅니다.

▷김원장 잘못된 거다?

▶최민희 뭐, 제가 저런 걸 안 해봐서 평가를 못 하겠습니다.

▶김희정 그런데 잘못된 거라고 이 정부가 선언을 했었어요.

▷김원장 아니, 국토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이 잘못됐다고 하잖아요.

▶최민희 아니, 그런데 집이 몇 채인지, 저분이.

▷김원장 아, 시골에 한 채가 더 있고, 지방에 한 채가 있고.

▶최민희 그걸 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고 저건 심리적으로 지방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서울에 집 한 채 있어야지, 이런 생각 속에서 한 것 같은데 만약에 공직자 상태에서 저렇게 했다면, 그런데 사실 확인을 제가 할 길이 없다는 거죠.

▷김원장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김희정 두 분 전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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