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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일본, 백색국가서 한국 제외
日 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모순 보여
입력 2019.08.16 (16:56) 수정 2019.08.16 (17:10) 경제
日 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모순 보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 216쪽에서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과도한 안보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다자무역체제도 형식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82쪽에서는 수출규제 문제를 다루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쳐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수출 수량제한이 장기화하면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견지에서 보고서를 낸 직후에 한국에 대한 규제를 벌여 모순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안보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안보를 위한 자국의 수출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아베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돼,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 日 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모순 보여
    • 입력 2019.08.16 (16:56)
    • 수정 2019.08.16 (17:10)
    경제
日 규제 5일전 “안보상 수출규제는 무역질서 저해”…모순 보여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해 수출규제를 발표하기 닷새 전에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규제는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펴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6월 26일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 보고서' 216쪽에서 안보를 이유로 수출규제의 예외적 허용에 대해 "과도한 안보상 예외를 인정할 경우 각국이 이를 남용할 수 있다"면서 "글로벌 교역이 위축되고 다자무역체제도 형식만 남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82쪽에서는 수출규제 문제를 다루면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해쳐 무역투자 자유화를 저해할 수 있다"면서 "수출 수량제한이 장기화하면 산업 발전과 경제적 혜택을 상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보를 이유로 한 수출 규제에 반대하는 견지에서 보고서를 낸 직후에 한국에 대한 규제를 벌여 모순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세계무역기구 협정에 안보상 수출규제는 예외로 인정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안보를 위한 자국의 수출 관리 차원의 조치'라고 수출 규제를 정당화하면서도 우리나라의 대북 제재에 문제가 있다는 언급도 한 바 있습니다.

지난달 7일 아베 총리는 한 방송에 출연해 "한국은 대북 제재를 지키고 있다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징용공 문제에 대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이 명확하게 돼, 무역 관리도 지키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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