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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세 검토 중…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입력 2019.08.16 (17:17) 수정 2019.08.16 (17:29) 뉴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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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세 검토 중…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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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폰으로 광고나 동영상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압도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룡으로 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최대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바꿔 해당 업체에게도 징수하는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 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조사를 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년 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이때부터 '유튜브세'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나라가 추진하는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 정부, ‘유튜브’세 검토 중…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 입력 2019.08.16 (17:17)
    • 수정 2019.08.16 (17:29)
    뉴스 5
정부, ‘유튜브’세 검토 중…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앵커]

스마트폰으로 광고나 동영상을 보는 게 너무 익숙한 일이 됐는데요.

그 가운데에서도 구글에서 운영하는 동영상 서비스 '유튜브'가 압도적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글로벌 공룡으로 성장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검토 중입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온라인 동영상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브.

이런 인기에 힘입어 구글이 국내에서 벌어들인 돈이 최대 5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비롯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를 대상으로 세금을 매기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바꿔 해당 업체에게도 징수하는 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 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이 해마다 내는 부담금입니다.

최근, 과기부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 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시장을 선점한 업체들이 국내에 내는 세금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 조사를 보면 2017년 구글이 국내 과세당국에 낸 세금은 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 년 전, 프랑스가 영상물 공유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했습니다.

이때부터 '유튜브세'라는 말이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국제 조세제도 개편이 아닌 개별 나라가 추진하는 과세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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