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언제?” 일정부터 여야 기싸움

여야가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등 8.9 내각에 따른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을 합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장관과 장관급 후보자 7명 가운데, 지금까지 청문회 일정이 확정된 후보자는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뿐입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간사협의를 통해 각각 26일과 28일, 청문회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지만,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의 반대로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 원내지도부는 두 후보자의 청문회를 9월에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와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진행할 국회 정무위도 민주당은 8월 중에 청문회를 열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9월 개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도 합의되지 않았습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는 지난 14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인사청문회법은 청문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된 때부터 15일 안에 청문회를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도 여야 합의에 따라 청문회는 여러차례 지연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무대'인 청문회를 빨리 마치고, 9월부터 시작하는 정기국회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9월 청문회 실시로 청문회 정국을 더 이어가고, 8월말까지가 활동기간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의 법안 처리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전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