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탈북모자’ 사망 관련 긴급 복지사각지대 실태조사

탈북민 어머니와 6살짜리 아들이 숨진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복지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에 나섭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6일) 오후 전국 광역자치단체 복지국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당 모자와 유사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긴급 실태조사를 각 지자체에 요청했습니다.

실태조사 대상은 지난해 아동수당을 신청한 가구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입니다.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등 기존 복지급여수급자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계층 이하로 확인되는 가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 기존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으론 파악이 안 되는 재개발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거주 공동주택의 월세, 관리비 장기체납 가구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실태조사는 오는 10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복지부는 실태조사에서 제공 필요성이 확인되면 수급 가능한 서비스를 안내·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서 오늘(16일) 오전 복지부는 담당 구청인 관악구청을 현장 점검하고 해당 가구가 아동수당을 신청할 당시 소득인정액이 없었음에도 다른 복지급여가 연계되지 못한 것 확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