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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군단체 생명위협 주장 필리핀인 난민신청 기각
입력 2019.08.16 (19:09) 수정 2019.08.16 (19:12) 지역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필리핀인 28살 A 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7년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A 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에 참여했던 친구 등이
탈퇴를 시도하다 살해당했고
본인도 박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가족들은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 반군단체 생명위협 주장 필리핀인 난민신청 기각
    • 입력 2019.08.16 (19:09)
    • 수정 2019.08.16 (19:12)
    지역뉴스(제주)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필리핀인 28살 A 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2017년 8월
제주에 무사증으로 들어온 A 씨는
필리핀 공산주의 반군단체에 참여했던 친구 등이
탈퇴를 시도하다 살해당했고
본인도 박해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위협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가족들은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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