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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이어 폐타이어·폐플라스틱도 방사능 검사 강화
입력 2019.08.16 (19:09) 수정 2019.08.16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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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재 이어 폐타이어·폐플라스틱도 방사능 검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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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산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야적장을 가득 메운 폐타이어.

국내에서 쓰고 버린 것도 있지만, 지난해에만 2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씁니다.

정부가 폐타이어를 비롯해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세 품목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달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나오면 반출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진/환경부 대변인 :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품목 모두 수입국에 일본이 들어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일본과 러시아 수입품에 한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해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역 마찰 소지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기물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 석탄재 이어 폐타이어·폐플라스틱도 방사능 검사 강화
    • 입력 2019.08.16 (19:09)
    • 수정 2019.08.16 (19:43)
    뉴스 7
석탄재 이어 폐타이어·폐플라스틱도 방사능 검사 강화
[앵커]

정부가 폐타이어와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에 대해 방사능과 중금속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난주 일본산 석탄재를 전수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한 추가 대응 조치로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앵커]

야적장을 가득 메운 폐타이어.

국내에서 쓰고 버린 것도 있지만, 지난해에만 24만 톤을 수입했습니다.

시멘트나 콘크리트 보조 원료로 씁니다.

정부가 폐타이어를 비롯해 폐배터리와 폐플라스틱 등 수입 폐기물 세 품목의 안전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산 석탄재 폐기물을 전수조사하기로 한 데 이어 일주일여 만에 나온 추가 조치입니다.

수입할 때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의 진위를 달마다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입업체 현장 점검도 분기 1회에서 월 1회 이상으로 강화합니다.

방사능과 중금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위반 사례가 나오면 반출 명령 등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김동진/환경부 대변인 : "국민 안전과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화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특정 국가와 관계해서 무역 분쟁이나 수출 규제에 대응하는 그런 조치는 아니라는 말씀드립니다."]

정부는 이렇게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일본을 겨냥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세 품목 모두 수입국에 일본이 들어있습니다.

방사능 검사는 일본과 러시아 수입품에 한해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가 그동안 해온 검사를 더 철저히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무역 마찰 소지는 적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폐기물 수입량 감소에 따른 국내 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내 폐기물 재활용 확대와 정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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