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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죽음 전 도울 기회 있었다…복지부, 구청 방문조사
입력 2019.08.16 (19:25) 수정 2019.08.16 (19:43) 뉴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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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모자 죽음 전 도울 기회 있었다…복지부, 구청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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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31일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복지시스템의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구청을 조사하는 등 복지 안전망 점검에 나섰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숨진 탈북 모자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된 지난 3월부턴 그나마 받던 아동수당마저 끊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긴급 위기 가정 등 이중 삼중의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비켜갔습니다.

[김영학/서울 관악구 복지정책과장 :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정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전화를 드려도 (연결이) 안 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오늘 이례적으로 관할구청을 방문 점검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각종 복지 체계가 강화됐는데도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집중 확인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이 체납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숨진 탈북 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관리비를 통합 징수해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드러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 "이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면, 복지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까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더라도, 아이의 친부가 부양의무자로 된 이상 자격을 얻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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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08.16 (19:25)
    • 수정 2019.08.16 (19:43)
    뉴스 7
탈북 모자 죽음 전 도울 기회 있었다…복지부, 구청 방문조사
[앵커]

지난달 31일 발생한 '탈북 모자 사망사건'은 다시 한 번 우리 복지시스템의 구멍을 드러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관할구청을 조사하는 등 복지 안전망 점검에 나섰습니다.

엄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숨진 탈북 모자는 소득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이가 만 6세가 된 지난 3월부턴 그나마 받던 아동수당마저 끊겼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긴급 위기 가정 등 이중 삼중의 지원 제도가 있지만 모두 비켜갔습니다.

[김영학/서울 관악구 복지정책과장 : "(복지 제도는) '신청주의'이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직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가정을) 만나고자 했으나 만날 수가 없었고 전화를 드려도 (연결이) 안 되었고.]

보건복지부가 오늘 이례적으로 관할구청을 방문 점검했습니다.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각종 복지 체계가 강화됐는데도 왜 작동하지 않았는지 집중 확인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요금 등이 체납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숨진 탈북 모자가 살던 아파트는 관리비를 통합 징수해 어려움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아동수당을 신청할 땐, 자동화 시스템으로 인해 가정 형편이 드러나지 않아 기초생활수급자 등 다른 서비스로 연계되지 않았습니다.

[곽순헌/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장 : "이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연금 등 복지위기가구에 대한 추가적인 복지 급여나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경우로 확인되면, 복지담당자가 직권으로 신청하도록 조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가까스로 기초생활수급자를 신청했더라도, 아이의 친부가 부양의무자로 된 이상 자격을 얻었을지 또한 미지수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부양의무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전국 지자체에 저소득 가정에 대한 긴급 실태조사를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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