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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실효성은?
입력 2019.08.16 (20:57) 수정 2019.08.17 (00:05) 뉴스9(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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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실효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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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노인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에 이어,
대전시도
고령자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추진하는데요.
형식적인 정책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풀장 모서리 한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81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유아용 풀장'에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영유아 3명과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난 5월, 아산에서 발생한
목재 판매점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72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혜택을 지원해주는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오찬섭/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인터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나이 제한도 낮은 데다,

고령 운전자/[녹취]
"(기준 나이가)너무 낮죠. 75세 이상은 돼야지.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강제 조항도 아니고,
지원도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민(음성변조)[녹취]
"10만 원 갖고 뭣을 해요. 그건 괜히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강제성을 띠든가 해서 몇 세 이상 되면 반납하게 하든가 법으로 만들던지,"

지난해 전국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3만여 건.

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책보다 고령자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실효성은?
    • 입력 2019.08.16 (20:57)
    • 수정 2019.08.17 (00:05)
    뉴스9(전주)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실효성은?
[앵커멘트]
최근
노인 운전자 사고가 잇따르면서
전주시에 이어,
대전시도
고령자 자진 면허 반납 제도를
추진하는데요.
형식적인 정책으로
실효성이 적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조정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풀장 모서리 한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81살 A 씨가 몰던 차량이
아파트 주차장에 설치된
'유아용 풀장'에 그대로 돌진한 겁니다.

이 사고로
영유아 3명과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쳤습니다.

지난 5월, 아산에서 발생한
목재 판매점 돌진 사고 역시
운전자는 72살의 고령이었습니다.

이 같은 교통사고가 늘면서
대전시가 다음 달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를 시행합니다.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에게
혜택을 지원해주는 관련 조례도
제정됐습니다.

오찬섭/대전시 공공교통정책과장[인터뷰]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오는 9월 1일부터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시게 되면 저희가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전달해드릴 예정입니다."

하지만 정작
어르신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나이 제한도 낮은 데다,

고령 운전자/[녹취]
"(기준 나이가)너무 낮죠. 75세 이상은 돼야지. 65세면 한창 일할 나이인데, 그렇잖아요?."

강제 조항도 아니고,
지원도 일회성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시민(음성변조)[녹취]
"10만 원 갖고 뭣을 해요. 그건 괜히 장난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강제성을 띠든가 해서 몇 세 이상 되면 반납하게 하든가 법으로 만들던지,"

지난해 전국에서
65살 이상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모두 3만여 건.

면허 자진 반납 확대를 위해서는
일회성 지원책보다 고령자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체계 개선 등
근본적인 해법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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