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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이는 대남 비난·무력 시위…북한 의도는?
입력 2019.08.16 (21:05) 수정 2019.08.16 (21:13)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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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높이는 대남 비난·무력 시위…북한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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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가 유독 잦아졌고, 대남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통일외교부 최영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달력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최근 3주 사이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게 6번입니다.

대남 비난도 비슷한 5차례나 됐는데요.

남조선 당국, 군부세력에서 시작해 오늘은 문 대통령으로까지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고 역시 새길을 모색하겠다, 남북 접촉 어려울 것이다를 거쳐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란 표현으로 거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형태의 대남 비난 중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럼 북한이 이렇게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요구하는 한미연합연습과 최신무기 도입 중단 등의 내용은 한미연합연습 뒤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미리 남측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 관계에 대한 압박이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북한이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행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정부의 속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죠.

오늘(16일)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오늘은 강한 유감을 밝혔지만, 지금까지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해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연습과 무기 도입 중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추진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촉진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그럴 여건이 못된다는 현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오늘(16일)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북대화 정말 이뤄지지 않을까요?

[기자]

결국 북미실무협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금 현 단계에서 남쪽하고 협력 수요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된 이후에는 우리하고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즉 북미실무협상이 잘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상징되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북한의 구상은 통미봉남이란 표현보다는 선미후남,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 뒤 남북 문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수위 높이는 대남 비난·무력 시위…북한 의도는?
    • 입력 2019.08.16 (21:05)
    • 수정 2019.08.16 (21:13)
    뉴스 9
수위 높이는 대남 비난·무력 시위…북한 의도는?
[앵커]

최근 들어 북한의 무력시위가 유독 잦아졌고, 대남 비난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의 의도가 뭘까요?

통일외교부 최영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기자]

네. 달력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최근 3주 사이 북한이 발사체를 쏜 게 6번입니다.

대남 비난도 비슷한 5차례나 됐는데요.

남조선 당국, 군부세력에서 시작해 오늘은 문 대통령으로까지 수위를 높였습니다.

경고 역시 새길을 모색하겠다, 남북 접촉 어려울 것이다를 거쳐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시죠.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 센터장 : "비록 실명은 거론하지 않았지만 당국자란 표현으로 거친 비난을 쏟아낸 것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가지 형태의 대남 비난 중 가장 높은 수위였다고 평가합니다."]

[앵커]

그럼 북한이 이렇게 대남 비난 강도를 높이는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기자]

사실상 미국을 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뒤 북한은 체제 안전 보장을 유독 강조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최근 요구하는 한미연합연습과 최신무기 도입 중단 등의 내용은 한미연합연습 뒤로 예정된 북미 실무협상에서 체제 안전 보장 방안으로 논의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결국 미리 남측에 요구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반응을 떠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김용현/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 "남북 관계에 대한 압박이 북미 관계를 풀어가는데 있어서 북한이 판 자체를 북한이 끌고 가겠다, 앞으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하겠다는 그런 차원의 행보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정부 대응이 너무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는데, 정부의 속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기자]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하는 부분이죠.

오늘(16일)은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정부도 오늘은 강한 유감을 밝혔지만, 지금까지는 원론적 입장만을 반복해왔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마땅한 카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연습과 무기 도입 중단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또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역시 우리 정부의 독자적 추진이 어렵습니다.

북한은 우리에게 촉진자, 중재자가 아닌 당사자가 되라고 요구하지만 그럴 여건이 못된다는 현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부분입니다.

[앵커]

어쨌든 북한은 오늘(16일) 남측과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남북대화 정말 이뤄지지 않을까요?

[기자]

결국 북미실무협상에 따라 좌우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전문가 설명 들어보시죠.

[임을출/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지금 현 단계에서 남쪽하고 협력 수요는 상당히 줄어든 상태지만,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 진행된 이후에는 우리하고 경제협력을 재개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즉 북미실무협상이 잘 되면 북한 입장에서는 경제 발전을 위해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로 상징되는 남한과의 교류가 필수적이거든요.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결국 북한의 구상은 통미봉남이란 표현보다는 선미후남, 즉 미국과의 관계 개선 뒤 남북 문제를 풀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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