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발 뗀 ‘일요일 학원 수업 금지’…‘극약처방’ 왜?

2009년 나부낀 '학원 탄압' 깃발…2019년 상황은?

2009년 10월 20일. 서울 여의도 공원에는 검은 옷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원교육 말살하는 정부정책 철회하라', '학원 탄압 STOP'이라는 깃발이 휘날렸습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학원 탄압은 야간교습 금지입니다. 교육부(당시 교육과학기술부) 차관은 제각각이던 전국 모든 학원의 야간 교습을 서울시처럼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발표했고, 학원들은 반발했습니다. 교육부가 이런 발표를 한 까닭도 따로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학원 심야교습을 제한하는 서울과 부산의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대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학원 영업시간 규제가 힘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국 모든 시도의 야간 교습 제한 시간을 통일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은 현실로 옮겨지지 않았지만, '야간 교습 금지'는 헌재에서도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정확히 10년 뒤인 요즘 새로운 형태의 학원 영업 규제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학원의 일요일 수업을 아예 금지하자는 '학원 일요 휴무제' 얘깁니다.

학원 일요 휴무제…먼저 칼 빼든 서울교육청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발 빨랐습니다.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이를 공약으로 내세웠던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8월부터 공론화 작업이 시작됐는데, 2~300명으로 구성된 시민 참여단을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엔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죠. 연구 용역도 발주했는데, 공론화와 연구 용역 결과가 모두 긍정적으로 나오면 조례안을 만들어 내년부터 실제로 학원 일요일 영업 단속을 하게 됩니다. 확실히 결정되는 건 11월쯤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보다 한발 앞서 도의회가 나섰습니다. 추민규 경기도의원이 조례안 발의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안 발의를 위해서는 대상이 되는 학원연합회의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해서 학원 쪽을 접촉 중이며 필요한 경우 여론조사나 토론회도 열 계획입니다. 경기도교육청과의 공감은 이미 이뤄졌다고 합니다.

야간 교습 금지도 어기는데…일요일 종일 휴무?

가벼운 첫걸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실행될 경우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되는 정책입니다. 시행된 지 10년이 넘은 학원 야간 교습 금지만 해도 매년 단속에 걸리는 학원이 수두룩합니다. 서울의 경우 2015년 213곳, 2016년 234곳, 2017년엔 162곳이었습니다. 상시 점검도 아니고, 신학기나 관련 이슈가 있을 때만 나가는 데도 이 정도니 실제로는 많은 학원이 암암리에 규제를 어기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게다가 일요일 온종일 학원을 닫으라는 건 평일에 좀 일찍 끝내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학원 관계자들이 얘기합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주말 내내 학원에서 보내는 아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평일에는 방과후 학교에 참석하기도 하고, 시간도 많지 않아 부족한 과목에 대해 집중하기는 부족하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수능 한 번만 잘 치르면 대학에 갔던 예전 세대와 달리 지금 고교생들은 학종을 위해 모든 중간, 기말고사에 사활을 겁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일요일에 학원 문을 닫겠다'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 혼란에 빠질 겁니다. 실제로 취재 과정에서 만난 고2 학생도 분명한 반대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일주일 중 가장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인 주말마저 사교육을 못하게 막는다면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끼고 공부할 시간 자기한테 투자할 수 있다는 시간을 뺏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걸까요? 대표적으로 학원 일요 휴무제에 찬성하는 '쉼이 있는 교육' 김진우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를 하기는 하되 균형이 중요하고, 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절대량을 줄이는 것이 우선이다"라고요.

"우리나라 학생들 학습시간, 과로사 기준 이상"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중학교 2학년이 약 52시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70시간입니다. 특수목적고는 80시간 정도 나옵니다. OECD 평균은 33.9시간입니다.(출처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를 그냥 일반 직장인이라고 생각해보자는 게 김 위원장의 얘기였습니다. 과로사로 인정받는 주당 근무 시간이 60시간인데, 이를 훌쩍 넘기고 있지 않으냐, 여기서 일요일 하루만 빼면 적어도 과로사 수준은 아닌 게 된다. 일단은 그게 목표라고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학원 규제는 경쟁에 냉각 효과…급한 만큼 필요하다"
입시제도가 이런데 사교육만 규제하면 되냐는 질문에 대한 답도 명확했습니다. 입시 경쟁부터 없애자고 하면 어디서부터 손을 댈지 모르는 거대한 과제가 되지만, 학원을 규제하면 경쟁을 완화하는 냉각 효과가 있는 만큼 급한 대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겁니다. 현재 밤 10시까지인 학원 야간 운영 규제가 12시가 된다면? 모든 학원이 12시까지 문을 열고 그만큼 학생들 학습 시간이 늘어나겠죠. 규제의 효과는 문제의 근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과도한 부분을 잘라내는 것이라는 취지였습니다.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면 우선은 건강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창의성도 올라갈 거란 얘기. 아름다운 전망이지만 반대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얘기란 거죠. 당연히 변종 사교육이 생기고, 그러면 값이 올라가고, 결국 있는 집 자식들은 영향이 없고 어려운 집만 사교육비 증가에 더 시달린다는 주장입니다. 고2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님의 항변이 그랬습니다. "서울에서 고교생 수학 과외를 시키려면 한 달에 싸도 80만 원은 들어요. 요즘에도 그렇게 하는 애들은 못 잡고 안 잡잖아요. 우리만 규제하는 거잖아요."

이 정도 수준의 '영업 제한' 가능할까?
이보다 더 결정적인 문제는 이 정도의 '규제'가 법적으로 가능할까 하는 문젭니다. 야간 학습 규제의 경우 학생의 건강권과 연결이 더 명확했습니다. 그런데 일요일 전체를 문을 닫는 건 논란의 여지가 있고, 학원 영업에도 더 치명적입니다. 이를 법도 아니고 조례로 금지할 수 있는지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반으로 갈립니다. 또 서울만 금지될 경우 경기는요? 경기만 금지되면 충북은요? 이미 성인인 재수생의 선택권은요? 이런 골치 아픈 쟁점들이 모두 해결 과제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정식 인터뷰를 거절하면서 "어떤 결과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교육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을 묻고 문제를 제기하는 효과가 있다는 얘깁니다. 지난 6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찬성 60% 반대 35%로 찬성이 훨씬 많았는데, 이때는 조사 대상이 성인 남녀 천여 명이었습니다. 규제의 직접적인 대상이 될 사람들을 상대로 좀 더 세밀하고 정확한 여론조사가 필요하고 반대 측의 의견도 더 들어봐야 하겠지요.

'열심히 공부해라' 아닌 '일요일엔 공부 금지'…변해도 너무 변한 현실

오래, 많이 공부하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라고 여겼던 학생들에게 행정기관이 나서서 "공부하지 말라"라고 규제하는 현실은 신기합니다. 고교생이나 그 학부모뿐 아니라 30~40대들도 "그 정도야?" 하는 의문과 호기심이 들 겁니다. 이왕 관심사가 된 김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청소년기를 보내기를 원하는지 차분히 생각해 볼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