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소재·부품 ‘국산화’ 위해 필요한 노력은?

[앵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법안 시행이 9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영향을 받는 기업들의 대응 움직임이 분주한데요.

이 과정에서 소재, 부품 국산화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했을 겁니다.

오늘은 박원주 특허청장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소재 부품과 관련한 현황을 말씀해 주신다면요?

[답변]

우리나라 소재‧부품의 자체조달률, 즉 국산화율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입니다.

2018년 산업연구원 발표로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은 각각 27%와 45%에 불과합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2015년과 2018년을 비교할 때 전체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51% 감소했지만,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는 71%로 증가하였고, 2018년 대일 특허 무역수지 적자 중 94.3%를 소재‧부품 분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에 대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것도 문제지만, 특정 국가에 의존도가 높은 것은 더 심각한 문제로 이는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과제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는 세계 5위로 최고수준이지만, 투입 대비 성과는 OECD 국가 중 하위 10%에 불과합니다.

R&D 투자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정성적인 판단과 함께 우수기술 확보 및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필요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병행하여 전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우리나라는 이러한 R&D 전략이 다소 부족한 점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우리나라의 소재․부품 국산화율이 낮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국산화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빠른 시간 안에 따라 잡아야 했기 때문에 소위 추격형 경제성장 전략을 펼쳐야만 했습니다.

특히, 소재‧부품 분야는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 투자가 요구되므로, 품질이 보장되고 가격은 저렴한 다른 나라의 소재‧부품을 사용하는 방법이 경제적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소재‧부품에 대한 자체적인 기술개발 확보와 투자 노력은 미진하였고 지식재산 확보도 소홀해온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일본 등 선진국은 소재‧부품 기술개발에 지속해서 투자하고 핵심기술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선점하여 독점적 시장지배력을 확장해왔으며, 이는 우리의 기술 국산화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 일본, 유럽, 한국에서 포토레지스트 관련 특허의 65.1%를 점유하는 등 소재‧부품에 관한 핵심기술‧노하우를 특허로 선점하고 영업비밀로 보호하고 있으며, 미국이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의 지식재산 보호, 기술탈취 방지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도 기술선점을 통한 산업지배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앵커]

소재․부품의 국산화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핵심품목에 대한 R&D 집중투자, 해외기술 도입 등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 등을 통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특허 빅데이터로서, 기술개발 단계부터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면 전략적인 R&D 방향을 설정할 수 있고 시행착오도 줄여 신속한 기술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허 빅데이터는 4억 2천만 건에 이르는 전 세계 특허정보로서, 글로벌 경제주체들의 기술개발 내용, 기술 트렌드 등이 집결되어 있습니다.

특허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소재‧부품 선도기업의 핵심특허를 파악하고, 국산화가 가능한 기술영역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을 위한 독점적인 기술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나라의 한 중소기업은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국산화한 기술로 외국기업이 세계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해온 전자부품분야에서 세계 1위의 매출액을 달성한 사례도 있습니다.

(비나텍) 日 다이요 유덴 등 3개사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EDLC 수퍼커패시터 분야에서 경쟁사 핵심특허의 구성요소별 분석과 공백 영역 도출을 통해 자체 신기술 및 특허 확보 → 소형 커패시터 매출액(200억) 기준 세계 1위 달성(’16) -외국 기업의 국내투자를 유도하고 기술특허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안정적인 국내 생산공급망 구축을 위한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외국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보유한 소재‧부품 특허가 국내에 적용(라이선싱)되면, 해당 소재‧부품을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와 같이 외국의 정부‧기업에 좌우되지 않는, 제품 공급망의 내재화(완제품 + 소재부품의 국내생산)가 가능하게 됩니다.

[앵커]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하여 최근 특허청에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했다고요?

[답변]

최근 일본의 3대 수출규제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 포토레지스트 및 불화수소에 대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시범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분석은 누구나 접근이 가능한 공개된 특허문헌에 포함된 기술정보를 활용하여 이루어졌습니다.

폴더블폰에 사용되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소재인 폴리이미드 필름에 대한 분석결과를 말씀드리면, 먼저 외국의 선도기업이 보유한 폴리이미드 필름에 관한 특허로부터 선도기업과 우리 기업 간의 기술격차를 파악하였고, 해당 선도기업의 특허와 동일한 기술분야의 다른 기업이 보유한 특허의 상세내용을 분석한 결과, 기술격차와 관련되는 핵심기술이나 노하우가 어떤 영역에 있는지에 관한 단서를 발견하였습니다.

이로부터 폴리이미드 필름 관련 핵심기술의 국산화를 위한 효과적인 R&D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빠른 시간 안에 핵심기술을 획득하게 될 것입니다.

타 분야의 유사기술에 대한 횡단면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대체기술을 확보한 사례도 있습니다.

반도체 장비의 부품에서 발생하는 미세기공의 문제점을 타 분야의 특허기술을 이용해서 해결하고 새로운 부품을 개발하여 글로벌 기업에 독점 납품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럼 앞으로 이런 상황이 반복되지 않으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답변]

소재‧부품은 다른 나라가 많은 특허를 선점하고 있으므로 특허 빅데이터로 특허 그물망을 뚫고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기술 국산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100대 핵심 전략품목에 대한 특허 빅데이터 분석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본의 화이트 리스트 제외로 인한 1,100여 개 수출규제 품목 중 중요품목까지 특허분석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특정 국가에 대한 기술종속을 극복하기 위해 공급처를 다변화하고 대안적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쟁국 이외의 대체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정보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재‧부품 분야와 함께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주력산업에 대해서도 특허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 성장전략을 수립 및 추진하고, R&D를 통한 원천특허 확보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특허기반 기술개발*(IP-R&D)을 집중 지원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과 대학‧공공연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습니다.

정부 R&D 과제 기획 시 산업별 특허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반영하고 특허전문가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정부 R&D 과제의 全 주기에 대한 특허분석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앵커]

지난 8월 13일 대전 현충원을 방문하셨다고 하는데요?

[답변]

오늘(8월 19일)은 한국인 제1호 특허권자이자 애국지사인, 정인호 선생이 제1호 특허를 등록받은 지 110년이 되는 날이기에, 지난 13일 대전 현충원을 찾아, 정인호 선생을 추모했습니다.

정인호 선생은 이 1호 특허를 기반으로 민족기업을 성장시켰고, 임시정부에 군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한국인 제1호 특허가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이를 극복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혁신성장을 이뤄야 하는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