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단녀 줄이려면 어린이집 정원 늘리기보다 보육 질 높여야”

주거지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 것이 경력단절 여성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원을 늘리기보다는 보육의 질을 전반적으로 높이고 이를 위해 학부모가 수시로 어린이집을 찾아가 평가하고 운영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김인경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오늘(21일) 2017년 여성가족패널을 바탕으로 0∼2세 자녀를 둔 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담은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질 내실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거주 지역의 어린이집 정원 비율이 늘어도 어린이집 이용 확률이나 여성 근로확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요경비 월 수납 한도액이 1만 원 늘면 어린이집 이용확률이 0.7%포인트, 여성의 근로 확률은 0.8%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국공립과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정원 비율도 여성 근로확률과 어린이집 이용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현재 부모가 만족할만한 수준의 우수한 보육이 보편적으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김 연구위원은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관 재정과 아동의 생활도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노르웨이와 네덜란드에서는 부모가 자녀 등·하원에 맞춰 교실에 들어가 식단이나 환경을 살피고 의견을 정한다는 사례를 들었습니다.

또 일정 수준의 보육은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보육료 인상과 소득별 차등 지원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연구위원은"국가가 보육료 상승에 따른 비용을 전액 부담할 수는 없는 만큼 상한 범위 내에서 소득에 따른 차등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