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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손익계산서…오늘이 분수령
입력 2019.08.22 (08:06) 수정 2019.08.22 (08:48) 아침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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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손익계산서…오늘이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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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두 나라 외교 장관이 다시 만났습니다.

태국 방콕 회동 이후 3주 만입니다.

회담은 시작 전부터 껄끄러웠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 한일 양국 취재진을 향해 난데없이 카메라 브랜드를 묻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두 명이네요."]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눈치 빠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적극적으로 두 사람 손을 끌어 당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시도하지만, 결국 두 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회담은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 연장은? 분위기는 어땠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악으로 달리는 한일 관계가 오늘 또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지소미아'.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영어로 풀어 쓰니까 좀 길지만요.

이 여섯 단어의 앞자를 딴 겁니다.

우리 말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쉽게 말해 두 나라가 서로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자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24개 나라와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16년 체결했습니다.

1년 단위로 지동 연장되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중단되는데 일본과는, 모레인 24일이 결정 시한입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과연 이 협정을 파기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두 나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

먼저 우리 쪽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 필요성 분명합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만 1983년 소련군이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했을 때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찰 위성과 이지스 함 등 막강한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24시간 손금 보듯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일본의 대북 정보, 특히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북한 잠수함이 어디로 왔다갔다 하는지 이런 대북 정보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정보 교환이 총 29번 있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2017년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제한조치의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섣불리 파기를 얘기하기 힘든 건 이런 이유에섭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오늘/서울 한국방송회관 :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꼭 우리만 아쉽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백두·금강 정찰기를 통해 획득한 북한의 신호, 영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이 취약한 부분이 대북 인적정보 네트워크 이른바 '휴민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자고 먼저 손 내민건 일본이었습니다.

어제도 입을 꾹 다물었던 고노외무상 회담시작하자 지소미아 얘기는 먼저 꺼냈다고 하죠.

이 협정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로 우리를 연일 압박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싶단 뜻을 감추진 않았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지소미아 사이엔 미국이 있습니다.

한일 교류를 막후에서 밀어붙이는 쪽은 미국입니다.

사실 정보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도 크게 손해볼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각종 위성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소미아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상징을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한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한미일 그만큼 셈법은 복잡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 일본수출규제와 맞물려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역시막판까지 고심을 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 ‘지소미아’ 손익계산서…오늘이 분수령
    • 입력 2019.08.22 (08:06)
    • 수정 2019.08.22 (08:48)
    아침뉴스타임
‘지소미아’ 손익계산서…오늘이 분수령
한일 두 나라 외교 장관이 다시 만났습니다.

태국 방콕 회동 이후 3주 만입니다.

회담은 시작 전부터 껄끄러웠습니다.

일본의 고노 외무상, 한일 양국 취재진을 향해 난데없이 카메라 브랜드를 묻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캐논? 이 카메라는 니콘? 캐논이 두 명이네요."]

한국에서 불고 있는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의식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눈치 빠른 왕이 중국 외교부장 어색한 분위기를 풀어보려는 듯 적극적으로 두 사람 손을 끌어 당깁니다.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다시 시도하지만, 결국 두 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역시나, 회담은 진전 없이 끝났습니다.

[강경화/외교부 장관 : "(지소미아 연장은? 분위기는 어땠나요?) 드릴 말씀 없습니다."]

하루하루 최악으로 달리는 한일 관계가 오늘 또 중대 고비를 맞습니다.

요즘 자주 들리는, '지소미아'.

청와대가 이르면 오늘 지소미아,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소미아' 영어로 풀어 쓰니까 좀 길지만요.

이 여섯 단어의 앞자를 딴 겁니다.

우리 말로는 군사정보보호협정 쉽게 말해 두 나라가 서로의 군사 기밀을 공유하자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24개 나라와 이 협정을 맺고 있습니다.

일본과는 2016년 체결했습니다.

1년 단위로 지동 연장되는 이 협정은 어느 한쪽이 그만하겠다고 하면 중단되는데 일본과는, 모레인 24일이 결정 시한입니다.

한일 갈등 국면 속에서 과연 이 협정을 파기할 것이냐 연장할 것이냐 두 나라 모두 속내는 복잡합니다.

먼저 우리 쪽 입장에서 보자면, 일본과의 군사 정보 공유 필요성 분명합니다.

오래 전 일입니다만 1983년 소련군이 대한항공 007기를 격추했을 때 소련 전투기 조종사들의 교신 내용을 가장 먼저 확보한 것이 일본이었습니다.

지금도 정찰 위성과 이지스 함 등 막강한 정보 자산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24시간 손금 보듯 합니다.

특히 북한과 관련된 일본의 대북 정보, 특히 탄도미사일이라든지 북한 잠수함이 어디로 왔다갔다 하는지 이런 대북 정보는 무시하기 힘든 수준입니다.

지금까지 일본과의 정보 교환이 총 29번 있었는데, 그 중 상당수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이어진 2017년에 집중됐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수출규제제한조치의 대응카드로 지소미아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섣불리 파기를 얘기하기 힘든 건 이런 이유에섭니다.

[김상조/청와대 정책실장/오늘/서울 한국방송회관 :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는 나라와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류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측면에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을 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꼭 우리만 아쉽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백두·금강 정찰기를 통해 획득한 북한의 신호, 영상 정보를 일본에 제공합니다.

특히 일본이 취약한 부분이 대북 인적정보 네트워크 이른바 '휴민트'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고위급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 등 우리에게 강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2016년 지소미아를 체결하자고 먼저 손 내민건 일본이었습니다.

어제도 입을 꾹 다물었던 고노외무상 회담시작하자 지소미아 얘기는 먼저 꺼냈다고 하죠.

이 협정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일본 정부는 수출규제조치로 우리를 연일 압박하면서도 지소미아는 유지하고 싶단 뜻을 감추진 않았습니다.

[스가/일본 관방장관 : "한일 관계가 현재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만 협력해야 할 과제는 확실히 협력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지소미아 사이엔 미국이 있습니다.

한일 교류를 막후에서 밀어붙이는 쪽은 미국입니다.

사실 정보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은 지소미아가 파기되도 크게 손해볼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과도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각종 위성 정보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최대 관심사인 중국을 견제한다라는 측면에서는 지소미아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한미일 3각 안보체제의상징을 공고화하는 차원에서 한일 간 실시간 군사정보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영역에서 비교 우위를 가진 한미일 그만큼 셈법은 복잡합니다.

지소미아 파기냐 연장이냐 일본수출규제와 맞물려 손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 역시막판까지 고심을 듭할 것으로 보입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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