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DLF DLS 판매·상품설계 금융사 내일부터 검사

금융감독원이 내일(23일)부터 금리연계 DLF와 DLS를 설계하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에 나섭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정의당 추혜선 의원의 질의에 "은행이 원금 전액이 손실될 수 있는 상품을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일리가 있다"면서도 "다만 평소에는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품이기도 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큰 손실을 본 만큼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등에 대해 금감원 검사가 끝나면 종합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금융사들이) 원금이 손실 날 수 있다는 정도 설명하는 것 외에 잘못되면 고객님의 집도 날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 경우는 없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개별적으로 어떻게 설명했는지는 검사를 통해 파악해보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판매 은행뿐 아니라 증권사와 운영사 모두를 검사하다 보니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이 '판매수수료를 선취하는 구조이다 보니 상품 만기까지 책임을 질 이유가 없다'고 지적하자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어떤 동기를 갖고 했는지도 이번 검사에서 짚어봐야 할 대목"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금융사에 책임을 묻되 투자자 책임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는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의 지적에는 "불완전판매 정도에 따라 금융사에 책임을 지우고 피해자 구제도 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다만 "투자자 측에서도 위험이 전혀 없는 고수익 상품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알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파생금융상품인 DLF와 DLS에 투자한 사람들이 대규모로 원금 손실 위기에 처하면서, 은행이 투자자들에게 불완전판매를 했다는 의혹이 일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