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취약국가지수 “매우 안정적”…일본 미국 보다 높아

입력 2019.08.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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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시적 관세 유예 조치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또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Fund for Peace)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이런 국제적인 갈등과 국가의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해마다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라는 것을 발표한다. 세계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국가의 지속 발전가능성과 안정성이 높고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핀란드 부동의 1위, 캐나다 약진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평화기금이 최근 공개한 2019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지속발전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국가는 핀란드로 조사됐다. 핀란드는 올해 평가에서 16.9점을 받아 가장 취약성이 낮은 국가로 선정됐고 18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2위를 차지했다. 3위와 4위는 스위스와 덴마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나라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똑같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7위에 올랐던 호주가 5위를 차지해 2단계 순위가 올랐고 지난해에는 상위 10개 국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캐나다가 올해는 7위를 차지해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아일랜드는 올해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 매우 안정적, 일본 미국 저리 비켜

평가기금은 취약국가지수를 크게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한다. 지속 가능군(30점 이하), 안정군(30점 초과 60점 이하), 경고군(60점 초과 90점 이하), 그리고 위험군(90점 초과)인데 우리나라는 안정군에 속해있다. 안정군 안에서도 매우 안정적(very stable)이라는 상위 그룹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178개 국가 가운데는 20위로 일본과 미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국가의 취약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2개 지표 가운데 외부 개입과 사회 지도 계층의 파벌화 측면에서 가장 취약점을 드러냈고 경제 발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매우 안정적 국가군에서 일본은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22위로 한 단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에 뒤졌다. 영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고 미국도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취약성 평가 측면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평화기금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취약 지수 순위가 하락했고 미국도 예멘 등 국제적인 분쟁 개입과 중국과 무역 마찰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국은 베네수엘라와 함께 올해 취약국가지수가 가장 악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베네수엘라는 부정 선거로 인한 정치 불안과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178개 국가 가운데 취약국가지수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싱가포르 아시아 1위

취약국가지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국가군인 지속발전가능 그룹에는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싱가포르가 포함됐다. 싱가포르는 전체 178개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았다.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매우 안정적 국가군에 포함됐다. 매우 안정적인 국가군에는 프랑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국가 취약성 어떻게 평가하나?

평화기금은 4가지 카테고리에서 모두 12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4개 카테고리는 응집력 지표, 경제적 지표, 정치적 지표, 사회적 지표이고 각각 3개의 하위 지표들이 존재한다. 12개의 하위 지표의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취약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총점이 120점에 가까우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고 0에 가까울수록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취약국가지수는2006년 부터 매년 발표되는데 원래 이름은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였으나 의미가 너무 직설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2014년부터 취약국가지수( fragile States Index )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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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취약국가지수 “매우 안정적”…일본 미국 보다 높아
    • 입력 2019-08-23 07:00:23
    취재K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이 한시적 관세 유예 조치로 일단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불씨는 남아있다. 또 유럽에서는 영국의 유럽 연합 탈퇴 문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일본도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는 조치를 취하면서 양국 사이의 갈등의 골이 그 어느 때 보다 깊어지고 있다.

미국의 싱크탱크인 평화기금(Fund for Peace)과 포린 폴리시(Foreign Policy)는 이런 국제적인 갈등과 국가의 사회적 갈등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해마다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라는 것을 발표한다. 세계 178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 경제 사회적인 요소들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데 점수가 낮을수록 국가의 지속 발전가능성과 안정성이 높고 점수가 높을수록 국가의 취약성이 증가한다는 의미이다.

핀란드 부동의 1위, 캐나다 약진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평화기금이 최근 공개한 2019 취약국가지수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지속발전가능성이 높고 안정적인 국가는 핀란드로 조사됐다. 핀란드는 올해 평가에서 16.9점을 받아 가장 취약성이 낮은 국가로 선정됐고 18점을 받은 노르웨이가 2위를 차지했다. 3위와 4위는 스위스와 덴마크가 이름을 올렸다.

이들 4개 나라는 지난해 평가에서도 똑같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했다. 올해 평가에서는 지난해 7위에 올랐던 호주가 5위를 차지해 2단계 순위가 올랐고 지난해에는 상위 10개 국가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던 캐나다가 올해는 7위를 차지해 국가의 지속 발전 가능성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지난해 6위를 차지했던 아일랜드는 올해는 10위 안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한국 매우 안정적, 일본 미국 저리 비켜

평가기금은 취약국가지수를 크게 4개의 국가군으로 분류한다. 지속 가능군(30점 이하), 안정군(30점 초과 60점 이하), 경고군(60점 초과 90점 이하), 그리고 위험군(90점 초과)인데 우리나라는 안정군에 속해있다. 안정군 안에서도 매우 안정적(very stable)이라는 상위 그룹에 포함돼 있다.

우리나라는 전체 178개 국가 가운데는 20위로 일본과 미국보다 순위가 높았다.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는 싱가포르 다음으로 국가의 취약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우리나라는 12개 지표 가운데 외부 개입과 사회 지도 계층의 파벌화 측면에서 가장 취약점을 드러냈고 경제 발전 측면에서 가장 좋은 점수를 받았다.

매우 안정적 국가군에서 일본은 지난해 21위에서 올해 22위로 한 단계 하락하면서 우리나라에 뒤졌다. 영국은 지난해보다 4단계 하락했고 미국도 26위로 지난해보다 1단계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취약성 평가 측면에서 선진국들과 어깨를 견줄 수 있는 수준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평화기금은 영국은 브렉시트를 둘러싼 정치권의 분열 때문에 취약 지수 순위가 하락했고 미국도 예멘 등 국제적인 분쟁 개입과 중국과 무역 마찰로 순위가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영국은 베네수엘라와 함께 올해 취약국가지수가 가장 악화된 국가 가운데 하나로 선정됐다. 베네수엘라는 부정 선거로 인한 정치 불안과 살인적 인플레이션으로 178개 국가 가운데 취약국가지수가 가장 악화된 것으로 평가받았다.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싱가포르 아시아 1위

취약국가지수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국가군인 지속발전가능 그룹에는 지금까지 아시아 국가들이 한 곳도 포함되지 못했지만, 올해 처음으로 싱가포르가 포함됐다. 싱가포르는 전체 178개 국가 가운데 17위를 기록해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순위가 가장 높았다. 아프리카의 모리셔스도 아프리카 대륙에서 처음으로 매우 안정적 국가군에 포함됐다. 매우 안정적인 국가군에는 프랑스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이 포함돼 있다.

출처:FRAGILE STATES INDEX ANNUAL REPORT 2019
국가 취약성 어떻게 평가하나?

평화기금은 4가지 카테고리에서 모두 12개의 지표를 가지고 평가한다. 4개 카테고리는 응집력 지표, 경제적 지표, 정치적 지표, 사회적 지표이고 각각 3개의 하위 지표들이 존재한다. 12개의 하위 지표의 점수가 0에 가까울수록 취약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총점이 120점에 가까우면 취약성이 가장 높은 국가가 되고 0에 가까울수록 유토피아가 되는 것이다.

취약국가지수는2006년 부터 매년 발표되는데 원래 이름은 실패국가지수(Failed States Index)였으나 의미가 너무 직설적이라는 비판 때문에 2014년부터 취약국가지수( fragile States Index )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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