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오신환 “조국 딸 의혹, 청문회 넘어 검찰 수사해야”

- 지소미아 종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결정 아니길...美반응보면 한미공조 우려
- 정치문제로 경제보복한 日에 반발했는데, 군사안보로 대응하는 게 명분·실익 있을지..
- 조국 때문에? 연결고리 확실친 않아... ‘종료’로 급선회한 이유 靑 소상히 밝혀야.
- 여당은 면피성 청문회 주장하지만, 법적 책임도 져야...검찰 수사 미진시 특검 검토
- 손학규 대표 약속대로 추석 전 사퇴해야. 유승민·안철수도 그 즈음 입장 밝힐 듯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8월 23일(금)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 김경래 : 오늘은 사실 주요한 뉴스가 두 가지죠. 하나는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한 부분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이게 제일 걱정일 겁니다.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혹시 문제가 더 커지거나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 부분이 오늘의 가장 큰 뉴스고요. 그리고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혹도. 오늘은 바른미래당 쪽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와 관련 이야기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오신환 :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경래 : 어제가 원내대표 취임 100일이셨다고요.

▶ 오신환 : 네, 그렇습니다. 어느덧 100일이 됐습니다.

▷ 김경래 : 축하드립니다. 당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고요. 급한 이야기부터 좀 여쭤볼게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총론적으로 한번 평가를 들어보죠.

▶ 오신환 : 뭐 정부도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판단은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그런 결정이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게 단순히 한일 간의 군사보호협정을 뛰어넘어서 이게 한·미·일 간의 안보 축을 이루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청와대는 심도 있게 미국과 소통하면서 결정을 했다고 말은 하지만 오늘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미국이 공식적인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좀 우려를 표하고.

▷ 김경래 : 실망한다는 표현을 썼죠.

▶ 오신환 : 네, 실망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한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까지도 우리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일본이 정치외교적인 문제를 우리에게 경제 보복으로 치환해서 행위 했던 이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발했고 이것은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또다시 이것을 군사안보적인 측면으로 다시 대응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실익이나 명분이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가 결정적으로 이것을 갑자기 급선회하면서 결정하게 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는 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정부, 그러니까 청와대에 쪽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좀 보면 우리 정부 차원에서 여러 차례, 심지어 대통령 경축사에서도 그렇고 대화 제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정상회담 제의도 하고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일본 측에서 아무 반응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한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청와대는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오신환 : 뭐 정부로서는 그런 고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 국민들에 피해가 최소화되고 특히 국가 안보에 대해서 우리에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판단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미·일의 군사 동맹 축이 있거든요. 이런 축을 우리가 그냥 무시하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좀 면밀히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야당의 입장에서는, 특히 미국의 반응을 봐서는 그런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렇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던데 현실적으로 철회를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발표를 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현실적으로는 그것을 번복하기가 쉽지 않죠. 이것도 어쨌든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인해서 시작된, 촉발된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으로서는 지금 어떤 대응들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인데 이것을 이미 발표하고 다시 이것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뭐 말하자면 이른바 물타기다, 조국 후보자에 대한 논란을 덮기 위한 거다라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해석이라고 할까요, 음모론이라고 할까요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 오신환 : 어제 오전까지만 해도 사실 지소미아가 조건부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다들 예측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갑자기 급선회해서 지소미아를 파기한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답변이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국 후보자의 이슈 때문에 지금 온 전국이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추측을 해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것의 연결고리가 확실하게 있는 것은 아니죠.

▷ 김경래 : 명쾌한 이유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거다 이런 거네요?

▶ 오신환 : 네,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조국 후보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쪽 이야기로 좀 넘어가볼게요. 여러 당에서, 바른미래당도 지금 조국 후보자는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신 건가요?

▶ 오신환 : 네, 물론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혹들이 까도 까도 계속 나오고 있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는 실망을 뛰어넘어 지금 분노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청와대는 좀 직시하고 하루 빨리 조치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내용을 떠나서 일단 그건, 청문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당은 법에서 정해놓은 대로 열자. 8월 말에 열자는 거고 야당은 9월로 넘기자는 건데, 자유한국당은. 바른미래당 입장은 공식적으로 뭔가요?

▶ 오신환 : 청문회는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금 잘못 알려진 것이 국회법 절차에 8월 말에 하는 것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에 정부가 요청한 이후에 20일 이내에 그것을 송부하게 되어 있고요. 그 송부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송부 요청을 10일 이내에 정부가 또다시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보면 9월이 넘어가도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 김경래 : 절차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 내용적으로는 이게 사실 궁금한 부분들이 국민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문회장에서 좀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오 원내대표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오신환 : 합의가 되어서 9월이라도 지금 저는 청문회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당으로서도 청문회를 열어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 김경래 : 그렇겠죠.

▶ 오신환 : 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는 절차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다는 건 그중에 제일 물어보고 싶은 게 어떤 거죠?

▶ 오신환 : 뭐 무엇보다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조국 후보자의 딸의 문제가 가장 큰 화제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특히 젊은층이 갖고 있는 상실감과 분노 이런 것들은 입시 부정과 연관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는 지난 정부의 정유라에 대한 기억들을 생생히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하나씩 하나씩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는 전혀 관계하지 않았다, 무관하다고 이야기하지만 단국대의 그 책임교수는 분명히 후보자 측에서 요청이 있었고 또 해외 대학에 간다고 해서 선의를 베푼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 김경래 : 잠깐만, 후보자 측이면 조국 후보자 부부 중의 누가 요청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 건가요?

▶ 오신환 : 그렇죠. 후보자 측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부모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없고 특히 지금 단국대학교 책임교수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둘이 같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서로 인연을 맺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관계 속에서 전혀 무관하고 모르는 일이다 이렇게만 하기에는 어느 국민도 그것을 믿기가 어렵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저는 청문회에서 모든 것이 밝혀지기 어렵다면 이 부분은 분명히 검찰에서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특검하고 국정조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바른미래당도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 오신환 : 저희는 어저께 이미 검찰에다가 정식으로 고발장을 접수했습니다. 업무방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접수를 했고요. 저희는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고 이것이 명확하게 진실규명이 안 될 경우는 특검에 대한 논의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런 정도의 지금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 김경래 : 특검이나 국정조사는 검찰 수사를 일단 좀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 오신환 : 네,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걸리면 청문회 일정이, 아까 다시 그 이야기로 돌아가는 건데 열리기가 지금 어려운 거 아닌가요? 청문회를 좀 빨리 열어야지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여론에서는, 검찰은 원래 공개적으로 수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론에서는, 그러니까 국민들이 좀 알 수 있는 방법이 청문회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서 한 번 더 여쭤볼게요.

▶ 오신환 : 네, 지금 언론에서 수도없는 의혹들이 나와 있고요. 그것을 통해서 청문회를 지금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조율 중에 있고 날짜를 지금 충분히 한 9월 10일 정도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 날짜를 잡고 그것을 하는 것은 마땅한데 다만 이게 청문회 하루만을 그냥 피해서 넘어가려고 한다는 그런 인식을 갖고 만약에 집권여당이, 또 청와대가 청문회를 자꾸 주장만 한다는 것은 국민들이 그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청문회를 치르되 거기서 해결되지 못한 부분들은 분명히 법적인 책임이 드러나는 것은 사법부의 판단도 분명히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당 이야기는 한두 개밖에 못 여쭤보겠네요. 일단 손학규 대표가 지난 화요일에 기자회견 했습니다. 했고 안철수, 유승민 같이 가자 이런 이야기고요. 오신환 원내대표께서는 손학규 대표 퇴진을 이야기하셨고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른미래당이. 계속 이렇게 수습이 안 되고 갈등 상황이 계속 되는 건가요?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어떻게 보세요.

▶ 오신환 : 사실 뭐 당내 문제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고 국민들께 송구스러운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은 오랜 기간 동안 지금 손학규 당대표 체제가 전환되지 않으면 이것이 우리 당이 내년 총선도 그렇고 지속가능하기 좀 어렵다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 당이 가만히 지금 이 상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는 것이거든요. 손 대표의 지금 리더십 자체가 이미 붕괴되어 있는 상태고 이런 것들을 좀 전환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변화와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겠다고 하신 손 대표의 말씀대로 새로운 체제를 좀 만들어보자. 거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자강하고 혁신하고 화합해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서로의 입장들이 지금 팽팽히 맞서서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안철수 전 대표랑 유승민 전 대표가 뭔가 좀 결단을 하고 공개적으로 밝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시점이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 오신환 : 일단은 뭐 본인께서 국민들과 약속한 추석 10% 워딩 있지 않았습니까?

▷ 김경래 : 손학규 대표의 약속이요.

▶ 오신환 : 네, 그래서 추석 전에 저는 손학규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결단을 내려달라는 말씀을 공개적으로 했고요. 그즈음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추석 즈음에 뭔가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오신환 : 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오신환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였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