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 간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징역 8년 확정

보건복지부 전직 간부가 가천대 길병원으로부터 뇌물 등을 받은 혐의로 징역 8년을 확정 받았습니다.

대법원 1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복지부 국장급 공무원 허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3억50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허 씨는 2013년 3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길병원으로부터 법인카드 8개를 받아 유흥업소와 스포츠클럽, 마사지업소, 호텔 등에서 사용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길병원이 대신 결제한 카드금액은 3억5000만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2012년 연구중심 병원을 선정하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길병원에 정부 계획과 예산 등 정보를 주고 그 대가로 골프 접대와 향응까지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은 "청렴성을 유지해야 하는 공무원이 직무의 대상이 되는 병원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사용해 직무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징역 8년에 벌금 4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옮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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