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규제 시 ‘위험품목’ 반도체소재·기계장비…대일수입액 8%

일본 의존도가 높아 빨리 대체하기 어렵거나 바꾸더라도 현장에서 사용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품목이 대 일본 수입액의 8%를 차지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내 거래처 다변화가 진행돼 일본 기업의 독과점 체재가 무너지면 일본의 수출규제가 자국 산업의 기반을 약화하는 부메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습니다.

산업연구원은 오늘(26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과 한국 소재·부품산업의 대응'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이준 산업연구원 소재산업실장은 무역통계를 활용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소재·장비, 일반기계나 부품, 정밀화학 등이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위험품목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위험품목은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단기간 대체하기 힘든 품목'(S1)과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일부 대체할 수 있지만 현장 적용까지 시간이 걸려 당분간 영향이 불가피한 품목'(S2)을 말합니다.

이들 품목의 지난해 대일 수입액은 43억 달러로 대일 총수입액의 약 8%를 차지했습니다.

이 실장은 일본 의존도가 높은 특정 소재·장비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와 같은 IT 부품산업 생산이 영향을 받고, 기계장비 핵심 부품 역시 공급이 제대로 안 되면 공작기계, 로봇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국내 소재 업체는 이번 수출 규제가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이어, 조철 산업연구원 산업통상연구본부장은 "일본의 수출규제는 단기간 대체가 쉽지 않고 현재까지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조치는 일본 기업의 신뢰를 붕괴하고 세계 전체 GVC(글로벌 가치 사슬)를 위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기업의 신뢰성 상실로 거래처 다변화가 이뤄지고 일본기업의 독과점 체제가 무너지면 일본 산업의 기반이 약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일본의 수출규제로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업종은 이차전지가 38.2%가 가장 높았고 반도체 13.7%, 기계 12.3%, 휴대전화·통신장비 7.8%, 석유화학 6%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일본산을 대체할 수 없다는 답변이 가장 많이 나온 업종은 기계·조선이었고 반도체는 '낮은 품질의 대체'부터 '대체 불가'까지 인식 차가 컸습니다.

주요 우려 사항으로는 대체재 확보, 생산비용 증가, 재고 비용 부담, 수출규제에 따른 명확한 대응 방안 수립 애로 등을 꼽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