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전원책 “2013년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임명 반대했다”…왜?

- "16억 전관예우 논란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 후보자, 나는 임명 반대했다"
- "공직 가려거나 권력 잡으려는 사람은 첫째 돈에 대해 깨끗해야"
- "조국 후보자도 자녀·동생 아닌 본인 문제, 부 세습에 젊은 청년들 분노하는 것"
- "이미 명확한 증거들 언론 통해 밝혀져, 내가 대통령이라면 지명 철회했을 것"
- "조 후보자 고집으로 조국 개인 문제 아닌 진보좌파 진영 도덕성 문제로 비화"
- "조 후보자의 공직 미련…여기서 물러서면 스스로 자신이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
- "선거제도는 경기규칙인데 야당인 한국당 빼고 추진…역사가 코미디로 기록할 것"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8월26일(월) 16:00~17:00 KBS1
■ 출연자 : 전원책 변호사 / 前 자유한국당 조강특위위원
■ 유튜브 [사사건건]

※ 본 기사 내용을 인용할 경우 프로그램명을 [KBS 1TV '사사건건']으로 표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한국당 조직강화특위 위원을 지낸 전원책 변호사가 26일(오늘) KBS 1TV '사사건건'에 출연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앞두고 있을 때 나는 황 후보자 임명을 반대했다"고 밝혔다.

전 변호사는 이날 방송에서 "당시 황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고 보느냐"는 김원장 앵커의 질문에 "제가 한 방송에 출연해 황 후보자가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한 기억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2013년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청문회를 앞둔 시점에 대형로펌에서 17개월간 약 16억원을 수임료 및 자문료로 받은 것이 알려져 전관예우 논란이 일었다.

전 변호사는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문제도 자녀나 동생의 문제가 아니라 조 후보자 본인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조 후보자나 황 대표나 법무부 장관뿐만 아니라 총리든, 대통령이든 공직에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것이 첫째, 돈에 대해 깨끗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병역이나 납세 등 국가에 대한 의무를 다했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면 국민들이 이해할 정도의 납득할 만한 사유가 있어야 된다"며 "그건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전 변호사는 "깨끗한 돈을 갖고 부자가 된 사람을 청부(淸富)라 하고 청부가 많아 부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유달리 청부가 귀한 사회"라면서 "공직으로 가려 하고 권력을 잡으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좋은 교육을 독점하고 권력과 부를 세습시키고 있어서 젊은 청년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보자 본인이 저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청문회까진 가야 한다"면서도 "이미 너무나 명확한 증거들이 수없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기 때문에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조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조 후보자의 이런 결점보다 훨씬 더 적은 결점으로 수많은 후보자들이 사퇴하고 낙마했다"면서 "조 후보자가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이 문제가 조국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도덕성 문제, 또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진보 좌파 진영의 도덕성 문제로 비화해버렸다"고 말했다.

그 이유에 대해 전 변호사는 "조 후보자의 딸이 시험 한 번 치르지 않고 의전원까지 간 과정과 고등학교 2학년 때 병리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됐는데 같은 진영에 있는 분들이 진영 논리에 빠져 이를 비호한다"고 언급하면서 "이런 것이 국민들 가슴에 염장을 지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후보자로 계속 간다면 정권과 대통령에 매우 부담을 주고 우리나라 진보 좌파 진영 전체에게 엄청난 부담을 줄 것인데 왜 처음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검증을 해보고 사퇴를 시키거나 지명 철회를 하거나 방도를 취하지 않았는지 답답하다"며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밝히겠다며 변명을 일삼으며 공직에 미련을 갖는 이유는 여기서 물러서면 스스로 자신이 죽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원책 변호사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1소위원회가 이날 선거법 개정안 4건을 전체회의로 이관하기로 결정한 것과 관련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오늘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패스트트랙 논란, 그리고 오늘 1소위 통과를 역사가들이 두고두고 코미디로 얘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선거제도는 경기 규칙"이라며 "한국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이 늘 여당 편을 많이 드니까 현재 4여 1야 구도에서 야당은 한국당인데 경기 규칙을 일방적으로 정하는 그럼 게임이 있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다수대표제로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중심제도 국가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한다는 것은 난센스 중에 난센스"라며 "정치학을 공부하고 선거제도를 연구한 학자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태연하게 이걸 추진하는 것은 당리당략에 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