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양현석-승리 원정도박, 美 카지노 자료가 결정타

입력 2019.08.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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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현석·승리, 거액 예치해야 이용 가능한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VIP룸서 도박
- 직원들 동원해 외화밀반출, YG 미국법인 통한 환치기 수법 썼을 의혹 제기돼
- 횟수, 금액 보면 상습도박죄 적용될 듯. YG 미국법인 22억 매출에 손실 23억 의아해
- 美재무부 공조로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서 양현석 ‘칩 교환’ 자료 확보 후 수사 급물살
- 애초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도박 관련 혐의는 처벌 가능성 높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8월 27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화요일 이 시간에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은 이 얘기 좀 정리해볼게요. 하도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지금은 전인가요?

▶ 장용진 : 예, YG 전 대표가 됐죠.

▷ 김경래 : 전 대표 그리고 빅뱅 멤버 승리.

▶ 장용진 : 역시 전 승리.

▷ 김경래 : 아, 전 멤버, 다 전이군요. 그런데 새로 나온 얘기가 해외 원정도박 얘기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 장용진 : 이제 해외 원정도박도 사실 조금씩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더라, 그런데 그것이 VIP룸이라더라. 그런데 VIP룸은 사실 일정한 액수를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GM호텔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VIP룸에 15억 정도를 예치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갔느냐, 이랬더니 최소 11번 이상이다라는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카오에 가서도 했더라, 그러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승리도 데리고 갔더라,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양현석 씨는 6억 이상 잃었고 승리 역시 한 20억 정도 배팅을 해서 상당액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를 드나들면서 역시 양쪽 다 VIP룸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VIP룸을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도박을 위해서 상당한 외화를 가지고 나갔어야 됐는데 현재까지 나온 기록으로는 외화를 반출한 정식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화 밀반출 혹은 환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YG의 미국법인을 통해서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 김경래 : 이것은 아직 의혹인 거고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박 변호사님, 상습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라스베이거스를 안 가봤는데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간 사람들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카 지노. 그러면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 박지훈 : 도박이 일시 오락일 정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적으로. 그런데 일시 오락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습도박은 다릅니다.

▷ 김경래 : 그건 뭐예요?

▶ 박지훈 :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상습도박이라고 하는데.

▷ 김경래 : 그것도 주관적이지 않아요? 상습이라는 게.

▶ 박지훈 : 상습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2번, 3번이 상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10번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1차례가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상습도박이 될 수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시 오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도박죄로 처벌을 하려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게 다 고려가 되는 거군요.

▶ 박지훈 :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하는 화투놀이죠, 고스톱 화투놀이.

▷ 김경래 : 저는 딸이랑도 치는데.

▶ 박지훈 : 그런 건 일시 오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카라라든지 상당히 큰돈이 오가면서 도박이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용진 : 판례를 보니까 어디부터가 도박이고...

▷ 김경래 :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애매하긴 해요.

▶ 장용진 : 그런데 일단 액수가 커졌을 때는 도박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경래 :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도박 혐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 박지훈 : 환치기가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환치기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뭐냐 하면 원래 일정 금액이 외국으로 송금되려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환치기상들이 국내에 있고 미국에 예를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환치기상한테 돈을 주면 국내 환치기상은 전화로 미국에 있는 환치기상한테 전화합니다. “돈 들어왔다, 빼줘라.”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 김경래 : 그걸 환치기라고 하는군요.

▶ 박지훈 : 환치기. 출금, 입금이 필요 없고 전화 거래해서 여기서 저기로 바로 가버리는 그게 환치기고 또 하나 방법이 지금 여기서 증언 드러난 것은 외국에 갈 때 1만 달러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 장용진 : 현금을 가져갈 수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그러면 한 10명 정도 가면 10만 달러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10명 정도한테 예를 들어서 1만 달러씩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갖고 가라, 밀봉을 해서 그래서 현지에 도착해서 나한테 다시 달라. 그런 식으로 또 환치기하는 방법.

▶ 장용진 :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환치기라기보다는 외화 밀반출에 해당되는 거고요. 환치기라고 하면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돈 받았다.” 저쪽에서 “내줘라.” 그러니까 민간인이 외환업자가 자신들이 무슨 은행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 이게 환치기라고 합니다.

▷ 김경래 : 여기에 업자한테 1억을 주고 미국 가면 다른 연계된 사람이 1억에 해당되는 달러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도박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환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 장용진 : 그리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법인에다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해외 법인 가서 빼내는 그런 방법도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YG 미국 법인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장용진 : 방금 말씀 드린 이 부분입니다. YG 미국 법인의 국내 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넣어서 YG 미국 법인 가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 환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횡령의 의혹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YG 미국 법인이 그다지 매출이 없어요. 22억의 매출인데 손실은 또 23억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진짜 무슨 영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외화 밀반출용 창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이 조만간 양현석 전 대표를 일전에 한 번 소환을 했지만.

▶ 박지훈 : 성매매 관련해서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번에 도박 혐의로 소환을 하겠다는 건데, 소환을 하겠다는 말은 뭔가 근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 박지훈 : 너무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인데 MGM호텔 카 지노에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카 지노에서 그걸 주면 나중에 영업할 수가 없죠. 운 좋게도, 운 좋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공조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이것을 줬는데 이전에 미국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카 지노 내에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은 겁니다. 양현석 대표가 와서 원래 여권을 주고 칩을 교환하거든요. 얼마를 교환해갔다. 얼마 판돈을 갖고 쓰고 갔다는 것을 자료를 다 준 거예요.

▷ 김경래 : 아, 그 자료를 우리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군요.

▶ 박지훈 : 받아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가능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습도박이 되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자금이 제대로 된 것이냐? 세탁을 한 것이냐?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가능한 게 그 증거자료 때문입니다.

▷ 김경래 : 양현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승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 장용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소환된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소환됐을 때 성매매 알선, 그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 박지훈 :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2014년 9월이거든요.

▷ 김경래 : 왜 그런 거예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 박지훈 : 그게 공소시효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 재력가 그 사람을 성매매해줬다는 건데 증거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술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정말 공소시효가 다 끝나가지만 기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횡령 이쪽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 장용진 :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실제 성매매 알선업자들도 참 잡아넣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일단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되게 되면 또 공범들이 술술 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경래 : 그런데 승리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 전에도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혐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 장용진 :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승리 씨가 직접 주도를 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승리 씨가 그것을 가지고 유포를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열람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할 수 있느냐? 구속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승리 씨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인신 구속이 될 정도로 큰 범죄는 아니라고 변론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먹혀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큰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그런 지위가 속속들이 먹히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의 의지와 실선 수사팀의 의지가 다른 그런 경우가 왕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괴리감도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사실은 승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거의 밝혀낸 게 없고요. 경찰이 지금 도박으로 약간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사는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박지훈 : 그렇죠.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한 게 없어요.

▷ 김경래 : 능력의 문제.

▶ 박지훈 :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운이 좋은 거죠. 미국 재무부에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판돈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습도박 내지 여러 가지 범죄, 양현석 전 대표의. 그것들은 입증해내지 않을까.

▷ 김경래 : 그런데 양현석 씨하고 승리 씨하고 소환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장용진 : 일단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여러 가지 질서유지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사기법상 보면 따로 불러서 들은 다음에 다시 같이 불러서 말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승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버닝썬 자금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검찰에 송치가 된 모양이죠?

▶ 장용진 : 네,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 중인데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지금 아주 미세하게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아마 겹쳐지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수사 전반이 진행 중이다. 물론 좀 수사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수사에 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입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마 지금 진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한 명이 더 있어요. 두 사람보다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빅뱅의 멤버인 대성.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박지훈 : 범죄라고 아직은 보기 어려운데 경찰에서는 좀 방조 부분을 보고 있어요. 무슨 범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왜 식품이냐, 이것인데 영업점을 낼 때 이게 일반 휴게점인지 아니면 유흥이 가능한지 아니면 접객이 가능한지 이렇게 분류해서 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는 다 무시하고 허가받은 것하고 영 다르게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데 건물주인 대성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죄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그냥 나는 임대해줬는데 임대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강요하지...

▶ 박지훈 :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성이.

▷ 김경래 : 대성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 박지훈 :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 김경래 : 저는 건물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 장용진 : 아마 건물을 가지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 박지훈 : 중개인도 그렇고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성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방조죄라는 게 있긴 있어요?

▶ 박지훈 : 예, 방조죄는 다 있습니다. 뭐에 방조가 되는데 그런데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경찰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입건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날지는 사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 장용진 : 사실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가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 박지훈 : 거의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 장용진 : 몇 년 전에 한 명이 실제로 성매매에 사용되는 퇴폐 이발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한 명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물론 1심에서는 유죄로 선고되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빅뱅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 박지훈 : 대성에 대해서는.

▷ 김경래 : 대성은.

▶ 박지훈 : 빅뱅들은 뭐 다툼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게 많습니다.

▶ 장용진 : 사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 박지훈 : 알았겠죠. 아이고, 이런 말하면 안 되지.

▷ 김경래 :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 박지훈 : 몰랐겠죠.

▷ 김경래 : 애초에 시작은 수사들이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약간 용두사미 느낌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나오는 도박 관련된 혐의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 장용진 :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건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 박지훈 : 도박은 끝났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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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양현석-승리 원정도박, 美 카지노 자료가 결정타
    • 입력 2019-08-27 10:20:41
    최강시사
- 양현석·승리, 거액 예치해야 이용 가능한 라스베가스와 마카오 VIP룸서 도박
- 직원들 동원해 외화밀반출, YG 미국법인 통한 환치기 수법 썼을 의혹 제기돼
- 횟수, 금액 보면 상습도박죄 적용될 듯. YG 미국법인 22억 매출에 손실 23억 의아해
- 美재무부 공조로 라스베가스 호텔 카지노서 양현석 ‘칩 교환’ 자료 확보 후 수사 급물살
- 애초의 성매매 알선 혐의 입증 쉽지 않을 듯. 도박 관련 혐의는 처벌 가능성 높아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추적 20분>
■ 방송시간 : 8월 27일(화) 8:31~8:45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박지훈 변호사 + 장용진 기자(아주경제)



▷ 김경래 : 화요일 이 시간에는 사건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추적 20분> 두 분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먼저 박지훈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 박지훈 :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 김경래 :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님, 안녕하세요?

▶ 장용진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오늘은 이 얘기 좀 정리해볼게요. 하도 오래된 얘기이긴 한데, 계속 새로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지금은 전인가요?

▶ 장용진 : 예, YG 전 대표가 됐죠.

▷ 김경래 : 전 대표 그리고 빅뱅 멤버 승리.

▶ 장용진 : 역시 전 승리.

▷ 김경래 : 아, 전 멤버, 다 전이군요. 그런데 새로 나온 얘기가 해외 원정도박 얘기로 소환해서 조사하겠다는 건데, 이게 어떤 얘기인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세요.

▶ 장용진 : 이제 해외 원정도박도 사실 조금씩 분량이 늘어나고 있어요. 처음에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도박을 했다더라, 그런데 그것이 VIP룸이라더라. 그런데 VIP룸은 사실 일정한 액수를 예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MGM호텔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호텔 같은 경우에는 VIP룸에 15억 정도를 예치해야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몇 번이나 갔느냐, 이랬더니 최소 11번 이상이다라는 증언이라든지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뿐만 아니라 마카오에 가서도 했더라, 그러다가 혼자 간 게 아니라 승리도 데리고 갔더라, 이렇게 됐고 그러면서 지금까지 보면 양현석 씨는 6억 이상 잃었고 승리 역시 한 20억 정도 배팅을 해서 상당액을 잃은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둘 다 라스베이거스와 마카오를 드나들면서 역시 양쪽 다 VIP룸을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VIP룸을 사용하기 위해서 혹은 도박을 위해서 상당한 외화를 가지고 나갔어야 됐는데 현재까지 나온 기록으로는 외화를 반출한 정식 기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외화 밀반출 혹은 환치기가 아니겠느냐?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YG의 미국법인을 통해서 환치기 수법으로 돈이 빠져나가지 않았느냐? 이런 거죠.

▷ 김경래 : 이것은 아직 의혹인 거고요.

▶ 장용진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좀 궁금한 게 박 변호사님, 상습도박이라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저는 라스베이거스를 안 가봤는데 라스베이거스에 출장 간 사람들도 한 번씩 가보잖아요, 카 지노. 그러면 처벌받는 게 아니잖아요.

▶ 박지훈 : 도박이 일시 오락일 정도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형법적으로. 그런데 일시 오락의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고요. 자신의 위치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상습도박은 다릅니다.

▷ 김경래 : 그건 뭐예요?

▶ 박지훈 :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것을 상습도박이라고 하는데.

▷ 김경래 : 그것도 주관적이지 않아요? 상습이라는 게.

▶ 박지훈 : 상습이라는 개념은 어차피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2번, 3번이 상습이라고 보기에는 어렵겠죠. 10번 이상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11차례가 드러났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면 상습도박이 될 수 있고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일시 오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습도박죄로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도박죄로 처벌을 하려면 횟수라든가 금액이라든가 이게 다 고려가 되는 거군요.

▶ 박지훈 : 그렇죠. 우리 소위 말하는 화투놀이죠, 고스톱 화투놀이.

▷ 김경래 : 저는 딸이랑도 치는데.

▶ 박지훈 : 그런 건 일시 오락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바카라라든지 상당히 큰돈이 오가면서 도박이 된다면 도박죄가 성립하고 한 번이 아니고 수십 번 이렇게 반복해서 한다면 상습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장용진 : 판례를 보니까 어디부터가 도박이고...

▷ 김경래 : 그러니까요. 그게 항상 애매하긴 해요.

▶ 장용진 : 그런데 일단 액수가 커졌을 때는 도박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 김경래 : 일단 말씀하신 대로 도박 혐의가 있는 거고 그러면 그 돈은 어떻게 조달했느냐?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 박지훈 : 환치기가 중요해요. 소위 말하는 환치기인데,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고 이것은 뭐냐 하면 외국환 거래법 위반이 됩니다. 뭐냐 하면 원래 일정 금액이 외국으로 송금되려면 외국환은행을 통해서 송금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이용하느냐 하면 환치기상들이 국내에 있고 미국에 예를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내 환치기상한테 돈을 주면 국내 환치기상은 전화로 미국에 있는 환치기상한테 전화합니다. “돈 들어왔다, 빼줘라.” 그러면 갈 필요가 없죠.

▷ 김경래 : 그걸 환치기라고 하는군요.

▶ 박지훈 : 환치기. 출금, 입금이 필요 없고 전화 거래해서 여기서 저기로 바로 가버리는 그게 환치기고 또 하나 방법이 지금 여기서 증언 드러난 것은 외국에 갈 때 1만 달러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1,200만 원 정도.

▶ 장용진 : 현금을 가져갈 수 있죠.

▷ 김경래 : 그래요?

▶ 박지훈 : 그러면 한 10명 정도 가면 10만 달러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양현석 대표가 10명 정도한테 예를 들어서 1만 달러씩 봉투에 담아서 줍니다. 갖고 가라, 밀봉을 해서 그래서 현지에 도착해서 나한테 다시 달라. 그런 식으로 또 환치기하는 방법.

▶ 장용진 : 이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환치기라기보다는 외화 밀반출에 해당되는 거고요. 환치기라고 하면 아까 박지훈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돈 받았다.” 저쪽에서 “내줘라.” 그러니까 민간인이 외환업자가 자신들이 무슨 은행인 것처럼 활동하는 것, 이게 환치기라고 합니다.

▷ 김경래 : 여기에 업자한테 1억을 주고 미국 가면 다른 연계된 사람이 1억에 해당되는 달러를 주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도박으로 쓰고 이렇게 해서 환치기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

▶ 장용진 : 그리고 회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국내 법인에다가 돈을 입금한 다음에 해외 법인 가서 빼내는 그런 방법도 있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YG 미국 법인 말씀하셨잖아요. 이건 어떻게 연루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 장용진 : 방금 말씀 드린 이 부분입니다. YG 미국 법인의 국내 계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돈을 넣어서 YG 미국 법인 가서 찾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단순 환치기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횡령의 의혹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YG 미국 법인이 그다지 매출이 없어요. 22억의 매출인데 손실은 또 23억이 났다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은 진짜 무슨 영업을 위해서 만든 법인이라기보다는 정말 외화 밀반출용 창구 역할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수사선상에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경찰이 조만간 양현석 전 대표를 일전에 한 번 소환을 했지만.

▶ 박지훈 : 성매매 관련해서요.

▷ 김경래 : 그러니까 이번에 도박 혐의로 소환을 하겠다는 건데, 소환을 하겠다는 말은 뭔가 근거들을 많이 확보를 했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요?

▶ 박지훈 : 너무 중요한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인데 MGM호텔 카 지노에서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대부분 주지 않습니다. 카 지노에서 그걸 주면 나중에 영업할 수가 없죠. 운 좋게도, 운 좋을 수 있지만 그 전에 우리가 공조 요청을 했었는데 미국 재무부에서 이것을 줬는데 이전에 미국에서 큰 사건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카 지노 내에서 조사를 하고 이 과정에서 그 자료를 넘겨받은 겁니다. 양현석 대표가 와서 원래 여권을 주고 칩을 교환하거든요. 얼마를 교환해갔다. 얼마 판돈을 갖고 쓰고 갔다는 것을 자료를 다 준 거예요.

▷ 김경래 : 아, 그 자료를 우리 경찰이 확보했다는 거군요.

▶ 박지훈 : 받아냈죠. 그게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가능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상습도박이 되고요.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느냐? 환치기,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고 그러면 그 돈이 지금 자금이 제대로 된 것이냐? 세탁을 한 것이냐? 횡령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 수사가 지금 가능한 게 그 증거자료 때문입니다.

▷ 김경래 : 양현석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 승리 씨도 마찬가지고요.

▶ 장용진 : 그렇죠.

▷ 김경래 : 그런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 드렸는데 이번에 소환된 게 두 번째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소환됐을 때 성매매 알선, 그 얘기는 쑥 들어갔어요.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 박지훈 :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2014년 9월이거든요.

▷ 김경래 : 왜 그런 거예요?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거예요?

▶ 박지훈 : 그게 공소시효가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그리고 외국 재력가 그 사람을 성매매해줬다는 건데 증거 확보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런데 이번에도 그 조사를 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진술 같은 것들이 다 확보가 되어 있다면 정말 공소시효가 다 끝나가지만 기소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되면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횡령 이쪽을 들여다볼 것으로 보입니다.

▶ 장용진 :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만 성매매 알선이라는 것이 실제 성매매 알선업자들도 참 잡아넣기 어려운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말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것 때문에 조금 난관에 부딪히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런 경우는 일단 다른 범죄로 구속이 되게 되면 또 공범들이 술술 불어요.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그런 것도 같이 노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 김경래 : 그런데 승리 같은 경우는 성매매 알선 전에도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 공유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혐의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 장용진 :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사실 승리 씨가 직접 주도를 한 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조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만약에 승리 씨가 그것을 가지고 유포를 했다면 또 다른 문제가 되는데 그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열람만 한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구속할 수 있느냐? 구속할 수 있는 범죄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승리 씨가 내가 잘못한 부분이 있지만 인신 구속이 될 정도로 큰 범죄는 아니라고 변론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먹혀 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경찰이라는 조직이 워낙 큰 조직이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찰청장의 그런 지위가 속속들이 먹히지 않는 부분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수뇌부의 의지와 실선 수사팀의 의지가 다른 그런 경우가 왕왕 드러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괴리감도 있어 보입니다.

▷ 김경래 : 사실은 승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혐의들이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의 유착관계도 거의 밝혀낸 게 없고요. 경찰이 지금 도박으로 약간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전반적으로 보면 수사는 비판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 박지훈 : 그렇죠. 수사권 조정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수사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한 게 없어요.

▷ 김경래 : 능력의 문제.

▶ 박지훈 : 그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래도 운이 좋은 거죠. 미국 재무부에서 협조를 해줬기 때문에 그 자료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것은 수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료가 너무 완벽하기 때문에. 판돈 그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상습도박 내지 여러 가지 범죄, 양현석 전 대표의. 그것들은 입증해내지 않을까.

▷ 김경래 : 그런데 양현석 씨하고 승리 씨하고 소환을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각각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 장용진 : 일단 두 사람이 한꺼번에 오면 여러 가지 질서유지에 곤란함이 있을 수 있거든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두 사람이 말을 맞출 가능성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사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수사기법상 보면 따로 불러서 들은 다음에 다시 같이 불러서 말을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방법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승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던 성매매 알선이라든지 버닝썬 자금의 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검찰에 송치가 된 모양이죠?

▶ 장용진 : 네, 검찰에 송치가 돼서 수사 중인데 검찰 역시 이 부분을 지금 아주 미세하게 하나하나 현미경 들여다보듯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아마 겹쳐지게 되면 큰 틀에서 보면 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수사 전반이 진행 중이다. 물론 좀 수사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느릴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논란이 될 만한 그런 수사에 좀 적극적이지 못한 모습도 보입니다만 큰 틀에서는 아마 지금 진행이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맞을 것 같아요.

▷ 김경래 : 한 명이 더 있어요. 두 사람보다는 부각이 안 되고 있는데 빅뱅의 멤버인 대성. 자기가 소유한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졌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 박지훈 : 범죄라고 아직은 보기 어려운데 경찰에서는 좀 방조 부분을 보고 있어요. 무슨 범죄가 될 수 있느냐 하면 식품위생법 위반입니다. 왜 식품이냐, 이것인데 영업점을 낼 때 이게 일반 휴게점인지 아니면 유흥이 가능한지 아니면 접객이 가능한지 이렇게 분류해서 내야 되고 거기에 맞게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성이 소유한 건물에는 다 무시하고 허가받은 것하고 영 다르게 했기 때문에 식품위생법 위반이 되는데 건물주인 대성이 이것을 알고도 묵인하고 방죄했느냐? 이 부분을 들여다 본다는 것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건물주 입장에서 이것은 법적으로 그냥 나는 임대해줬는데 임대한 사람이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강요하지...

▶ 박지훈 : 계속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성이.

▷ 김경래 : 대성이 이렇게 얘기했나요?

▶ 박지훈 : 계속 그렇게 얘기했는데.

▷ 김경래 : 저는 건물도 없는데 왜 그런 얘기를 하죠.

▶ 장용진 : 아마 건물을 가지시면 그렇게 하시지 않을까.

▶ 박지훈 : 중개인도 그렇고 특히 영업하는 사람들이 대성이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 김경래 : 그런데 방조죄라는 게 있긴 있어요?

▶ 박지훈 : 예, 방조죄는 다 있습니다. 뭐에 방조가 되는데 그런데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이 경찰은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 입건을 한다고 해서 결과가 그렇게 날지는 사실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 장용진 : 사실 성매매에 제공된 건물의 건물주가 처벌된 사례가 극히 드물어요.

▶ 박지훈 : 거의 없어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 장용진 : 몇 년 전에 한 명이 실제로 성매매에 사용되는 퇴폐 이발소라고 그러죠. 거기에 제공되는 것을 알고 있다가 적발된 경우가 한 명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 물론 1심에서는 유죄로 선고되고 했지만 결국에는 무죄로 풀려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빅뱅은 조금 다툼의 여지가 있겠네요.

▶ 박지훈 : 대성에 대해서는.

▷ 김경래 : 대성은.

▶ 박지훈 : 빅뱅들은 뭐 다툼의 여지는 별로 없는 게 많습니다.

▶ 장용진 : 사실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알았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 박지훈 : 알았겠죠. 아이고, 이런 말하면 안 되지.

▷ 김경래 : 아,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깜짝 놀랐습니다.

▶ 박지훈 : 몰랐겠죠.

▷ 김경래 : 애초에 시작은 수사들이 관련된 수사가 굉장히 창대하게 시작이 됐는데 사실 약간 용두사미 느낌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나오는 도박 관련된 혐의라도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

▶ 장용진 : 아직 끝난 건 아니니까요. 이건 좀 지켜볼 필요도 있습니다.

▶ 박지훈 : 도박은 끝났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 박지훈 / 장용진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박지훈 변호사, 장용진 아주경제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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