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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인영 “청문회 보이콧은 모순적, 가족증인 주장은 패륜적”
입력 2019.08.29 (09:5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인영 “청문회 보이콧은 모순적, 가족증인 주장은 패륜적”
- 조국 고발해놓고 이제와선 피의자라서 청문회 못한다? 한국당 행태 모순적이고 비겁해
- 한국당 배제한 국회 청문회 사실상 어려워. 보이콧하면 ‘국민청문회’로 갈 수밖에
- 청문회에 가족들 불러 후보자 망신주고 압박하겠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셈법
- 장관 청문회에 가족증인? 전례없는 인권침해. 의혹은 후보자가 답변 가능, 정치금도 지켜야
- 검찰의 이례적 압색 유감. 정치적 중립 훼손시 비대한 검찰 권력 개혁 요구 커질 것
- 압색 하루 만에 언론에 정보유출 납득 어려워. 검찰이 구태 반복하는지 주시할 것
- 검찰권력 개혁·분산은 윤석열이 할 수 없어. 조국이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을 적임자
- 부풀려진 의혹은 해명해야지만,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에 대해 진솔한 고백과 다짐 필요
- 정개특위 표결 강행? 상황 보며 판단할 것. 더 이상 기다리는 것 능사 아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9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보이콧의 논리는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앞뒤가 모순된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그런 셈인데요.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후보자를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수사해달라고 고발해놓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피의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이콧한다면 그건 너무 천연덕스러운 연기 아닙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 아니겠습니까? 보이콧 소동은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거고요.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야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은 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빨리 움직일 줄은 야당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니까 검찰도 어떤 혐의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인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것에서 수사는 시작되었고 다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자기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그 피의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리고 비겁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문회 보이콧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고 만약에 보이콧 결정을 하면 청문회는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이인영 :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관련해서 아주 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편법적 적용을 하면서까지 청문회 일정의 확정을 미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질질 끌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간사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더니 이제는 보이콧 운운하면서 그 청문회 일정마저 다시 파기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보이콧 소동을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청문회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에 보이콧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국민 청문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영 : 여전히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른바 국민청원에 그렇게 제기되었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보이콧을 하면 국회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없이 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 이인영 :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예정대로 2일, 3일 열리면 청와대에서 3일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 이인영 : 그것은 청와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 재송부 요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청문회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 드리면 증인 채택을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한 25명으로 축소가 됐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증인이요.

▶ 이인영 :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93명의 마구잡이식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더니 여론에 비난이 생기니까 25명으로 압축해서 다시 가져왔다고 합니다.

▷ 김경래 : 핵심이 가족이잖아요. 딸하고 부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어머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25명 안에?

▶ 이인영 : 25명 안에... 그 자체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까운 가족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전례가 있다, 가족을 증인 신청해서 증인으로 불렀던 전례가 있다, 이번도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그것은 저는 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인사청문회가 저희 조사에 의하면 209번 열렸습니다. 그중에 증인을 채택한 숫자는 평균 0.5명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 청문회 83%는 후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된 문제의식은 후보자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또 도덕성, 능력 이런 것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그런 취지로 반영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리 후보 청문회는 한 두 차례 정도 가족을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역대 장관 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 이런 것들은 후보자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후보자의 딸, 아내, 동생 이런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 망신을 주고 그걸 가지고 후보를 압박하겠다, 이런 정치적 셈법은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다, 이런 시중의 비난을 비판을 자유한국당이 경청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는 최대한 금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209번 청문회 중에 아까 83%가 후보 없이 진행이 됐다고요?

▶ 이인영 : 정정하겠습니다.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경래 : 헷갈려서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증인 명단에 오촌 조카가 들어가 있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 이인영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것은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영 :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기본 원칙, 그런 것들 속에서 송기헌 간사가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 간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인영 :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족을 청문회로 부르는 것, 그것은 비인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륜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청문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지독한 인권침해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압수수색을 당연히 보거나 예측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 검찰의 적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생각도 같겠죠.

▶ 이인영 : 네,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만에 하나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반복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런 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점도 검찰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검찰이 보여줬던 잘못된 행태가 이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친정부적인 색깔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현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민들이 여기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줘보세요.

▶ 이인영 : 검찰은 법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그것이 친정부든 아니면 비정부적이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고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 이것을 개혁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또 다른 명령이라는 점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면 이번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이인영 : 그 문제까지 아직 확대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 검찰이 이른바 언론플레이 등등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공개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정치적 행위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의 어떤 핵심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저항,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저항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일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과거 검찰, 특히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잘못된 행태에서 못 벗어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저는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백혜련 의원께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긍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약간 좀 서로 다른 이야기라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이인영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고 검찰을 넘어 그 누구도 이 시대적 과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어야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해진 권력,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데에서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은데 이 검찰개혁의 숙제를 꼭 조국 후보자가 풀어야 되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만 고집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 이인영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적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해서 분산하고 또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고 더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려놓는 데에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적임자라는 이유가 한 번만 더 여쭤보면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뢰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 이인영 : 지금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한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조국 후보를 둘러싸고 정서적 괴리감,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나 의혹 부풀리기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가 객관적 실체, 진실을 설명하고 그래서 법과 제도에 입각한 부분들은 해명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정서적 괴리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진솔한 자기 삶의 고백과 또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 정서적 치유의 과정도 일어나고 또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면 조국 후보가 다시 국민 속에서 힘을 받고 검찰개혁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개특위 오늘 패스트트랙 안건 이거 의결을 하는 겁니까? 강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이인영 : 정개특위에서 표결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개특위 상황을 보아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 이인영 : 그러나 우리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당 원내대표가 작년 11월 선거제 개편에 합의했었고 벌써 10달이 지났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개혁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인영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인영 “청문회 보이콧은 모순적, 가족증인 주장은 패륜적”
    • 입력 2019.08.29 (09:54)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경래의 최강시사] 이인영 “청문회 보이콧은 모순적, 가족증인 주장은 패륜적”
- 조국 고발해놓고 이제와선 피의자라서 청문회 못한다? 한국당 행태 모순적이고 비겁해
- 한국당 배제한 국회 청문회 사실상 어려워. 보이콧하면 ‘국민청문회’로 갈 수밖에
- 청문회에 가족들 불러 후보자 망신주고 압박하겠다?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셈법
- 장관 청문회에 가족증인? 전례없는 인권침해. 의혹은 후보자가 답변 가능, 정치금도 지켜야
- 검찰의 이례적 압색 유감. 정치적 중립 훼손시 비대한 검찰 권력 개혁 요구 커질 것
- 압색 하루 만에 언론에 정보유출 납득 어려워. 검찰이 구태 반복하는지 주시할 것
- 검찰권력 개혁·분산은 윤석열이 할 수 없어. 조국이 민주적 통제 범위로 돌려놓을 적임자
- 부풀려진 의혹은 해명해야지만, 국민이 느끼는 괴리감에 대해 진솔한 고백과 다짐 필요
- 정개특위 표결 강행? 상황 보며 판단할 것. 더 이상 기다리는 것 능사 아냐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2>
■ 방송시간 : 8월 29일(목) 8:05~8:2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2부에서는 조국 후보자 관련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인영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다들 아시는 얘기니까 본론으로 바로 들어갈게요. 자유한국당에서 인사청문회 보이콧 얘기를 하다가 일단은 유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논리가 피의자 신분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을 어떻게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할 수 있느냐? 보이콧의 논리는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앞뒤가 모순된 얘기입니다. 자기 혼자 북 치고 장구 치는 그런 셈인데요. 자유한국당이 검찰에 후보자를 고발해서 수사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수사해달라고 고발해놓고 수사가 시작되니까 피의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보이콧한다면 그건 너무 천연덕스러운 연기 아닙니까? 오히려 처음부터 인사청문회를 할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셈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정쟁이 아니라 진실 아니겠습니까? 보이콧 소동은 국민정서와 동 떨어진 거고요. 조속히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밝히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야당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은 했는데 이렇게 검찰에서 빨리 움직일 줄은 야당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하니까 검찰도 어떤 혐의를 잡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할 여지는 있는 것 아닙니까?

▶ 이인영 :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백하게 자유한국당이 고소, 고발한 것에서 수사는 시작되었고 다시 거듭 말씀 드리지만 자기들이 피의자 신분으로 만들어놓고 그 피의자에 대한 청문회를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다. 그리고 비겁한 행위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문회 보이콧은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죠? 완전히 철회한 건 아니고 만약에 보이콧 결정을 하면 청문회는 무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이인영 :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관련해서 아주 큰 억지를 부렸습니다. 정치적 득실을 따져서 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편법적 적용을 하면서까지 청문회 일정의 확정을 미루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질질 끌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요구지만 간사 사이에 합의를 했다고 해서 대승적으로 수용했더니 이제는 보이콧 운운하면서 그 청문회 일정마저 다시 파기하려고 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한국당이 보이콧 소동을 스스로 거두어 들이고 청문회에 나서야 합니다. 만약에 보이콧을 강행한다면 우리 국민이 스스로가 청문회를 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국민 청문회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 이인영 : 여전히 국민과의 대화, 언론과의 대화 또 다른 형식의 국민과의 대화 등을 통해서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이른바 국민청원에 그렇게 제기되었던 문제의식, 이런 것들을 추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현실은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만약에 이건 가정이긴 하지만 보이콧을 하면 국회 청문회는 자유한국당 없이 열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법적으로는?

▶ 이인영 : 법적으로도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유한국당에 소속된 법사위원장이 있는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마음을 바꿔먹어야 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청문회가 열리면 지금 예정대로 2일, 3일 열리면 청와대에서 3일에 인사청문회 경과 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 이인영 : 그것은 청와대의 고유 권한입니다. 인사청문회 재송부 요청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지금 청문회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서 말씀 드리면 증인 채택을 놓고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지금 한 25명으로 축소가 됐죠,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증인이요.

▶ 이인영 : 그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93명의 마구잡이식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더니 여론에 비난이 생기니까 25명으로 압축해서 다시 가져왔다고 합니다.

▷ 김경래 : 핵심이 가족이잖아요. 딸하고 부인, 동생, 동생의 전 부인, 어머니 여기에 다 들어가 있죠, 25명 안에?

▶ 이인영 : 25명 안에... 그 자체를 확인해 드리는 것이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가까운 가족들이 거의 다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은 전례가 있다, 가족을 증인 신청해서 증인으로 불렀던 전례가 있다, 이번도 특별한 게 아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그것은 저는 거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인사청문회가 저희 조사에 의하면 209번 열렸습니다. 그중에 증인을 채택한 숫자는 평균 0.5명 정도로 나타나고요. 그 청문회 83%는 후보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된 문제의식은 후보자 청문회지, 가족 청문회가 아니다. 그래서 후보자에 대한 자격과 또 도덕성, 능력 이런 것 위주로 청문회를 진행하려는 그런 취지로 반영한 결과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총리 후보 청문회는 한 두 차례 정도 가족을 부른 경우가 있습니다만 역대 장관 청문회에서 가족을 증인으로 부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가족이 증언해야 할 말, 이런 것들은 후보자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대부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후보자의 딸, 아내, 동생 이런 분들을 불러서 거기에 망신을 주고 그걸 가지고 후보를 압박하겠다, 이런 정치적 셈법은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이다, 이런 시중의 비난을 비판을 자유한국당이 경청하기 바랍니다. 우리 정치는 최대한 금도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 김경래 : 209번 청문회 중에 아까 83%가 후보 없이 진행이 됐다고요?

▶ 이인영 : 정정하겠습니다. 증인 없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되었습니다.

▷ 김경래 : 헷갈려서 제가 잠깐 여쭤봤고요. 그런데 이번 자유한국당에서 요구한 증인 명단에 오촌 조카가 들어가 있죠, 사모펀드 관련해서?

▶ 이인영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것은 받으실 수 있는 건가요?

▶ 이인영 :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족은 안 된다, 이런 기본 원칙, 그런 것들 속에서 송기헌 간사가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 간사하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정리될 거라고 봅니다.

▷ 김경래 : 아직 구체적으로 이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가요?

▶ 이인영 :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가족을 청문회로 부르는 것, 그것은 비인륜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패륜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청문회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아주 지독한 인권침해 그런 여지도 있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로 접근하지는 않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압수수색 얘기 좀 여쭤볼게요. 이인영 원내대표께서도 압수수색을 당연히 보거나 예측을 하지 못하셨을 것 같고요.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에 굉장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 검찰의 적폐.”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 생각도 같겠죠.

▶ 이인영 : 네, 검찰의 압수수색 문제는 대단히 이례적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유감입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를 검찰이 압수수색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회의 정상적인 청문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만에 하나 검찰이 보여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행위가 이번 사례를 통해서 다시 반복된다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요구, 이런 건 더 거세질 거다, 이런 점도 검찰이 명심하기 바랍니다. 특히 압수수색 하루 만에 압수된 정보가 언론에 흘러나간 점,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검찰이 보여줬던 잘못된 행태가 이 과정에서 되풀이되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점은 분명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참 헷갈립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 이런 언론플레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친정부적인 색깔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현 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현 정부의 시녀 역할을 하면서 벌어졌던 일인데, 지금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이라는 말이죠.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국민들이 여기서 헷갈릴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줘보세요.

▶ 이인영 : 검찰은 법에 의거해서 원칙대로 수사를 하는 기관이지, 그것이 친정부든 아니면 비정부적이든 정치적인 고려에 따라서 수사를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점은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정치적 독립성, 중립성 이런 것들을 검찰이 확고히 지켜나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한 권력, 이것을 개혁해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또 다른 명령이라는 점을 저희는 잊지 않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정치적인 고려라고 하면 이번에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이 정치적인 행위라고 일단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 이인영 : 그 문제까지 아직 확대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만 과거 검찰이 이른바 언론플레이 등등을 통해서 피의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이것은 명백히 정치적 행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공개수사로 전환해서 공개적인 수사 결과를 브리핑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이런 정치적 행위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분명히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지금 검찰이 검찰개혁의 어떤 핵심인 조국 후보자에 대한 저항, 현 정부의 검찰개혁 방향에 대한 저항 이것의 일환으로 지금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 이인영 : 일각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반발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요. 만약 과거 검찰, 특히 정치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이런 잘못된 행태에서 못 벗어난 그런 정치적 의도가 있다면 저는 국민의 가혹한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백혜련 의원께서 저희랑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압수수색, 전격적인 압수수색은 문재인 정부 검찰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건 긍정적인 얘기 아니에요? 약간 좀 서로 다른 이야기라서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 이인영 :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고 검찰을 넘어 그 누구도 이 시대적 과제 국민의 명령을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윤석열 검찰이 문재인 정부 하에서 가능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것이어야지 검찰이 가지고 있는 비대해진 권력, 이런 것들을 개혁하는 데에서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지금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여론도 그다지 우호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은데 이 검찰개혁의 숙제를 꼭 조국 후보자가 풀어야 되는 겁니까? 조국 후보자만 고집해야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어요?

▶ 이인영 :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검찰 스스로 풀어야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 점은 윤석열 총장이 아주 적임자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해서 분산하고 또 민주적 통제의 범위로 되돌리는 것은 검찰 스스로가 할 수는 없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지금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조국 후보자가 가장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개혁을 청와대 민정수석이 주도하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이 주도하는 게 더 바람직한 일이고 더 정상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른 때는 몰라도 지금은 조국 후보가 법무부 장관으로서 비대해진 검찰 권력을 개혁하고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 범위로 되돌려놓는 데에 적임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그 적임자라는 이유가 한 번만 더 여쭤보면 능력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신뢰의 문제입니까? 어떻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세요?

▶ 이인영 : 지금 조국 후보를 법무부 장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유는 핵심적으로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한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최근 조국 후보를 둘러싸고 정서적 괴리감, 박탈감, 상실감 이런 것들이 확산된 것도 사실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이른바 가짜뉴스나 의혹 부풀리기로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 스스로가 객관적 실체, 진실을 설명하고 그래서 법과 제도에 입각한 부분들은 해명을 해야겠지만 또 다른 한 측면에서는 정서적 괴리감, 상실감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다 진솔한 자기 삶의 고백과 또 겸허하게 삶을 살아가겠다는 다짐,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의 가슴에 전달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과정에서 함께 정서적 치유의 과정도 일어나고 또 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 이런 것들이 높아진다면 조국 후보가 다시 국민 속에서 힘을 받고 검찰개혁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정개특위 오늘 패스트트랙 안건 이거 의결을 하는 겁니까? 강행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 이인영 : 정개특위에서 표결 여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개특위 상황을 보아가면서 판단하겠습니다.

▷ 김경래 :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다?

▶ 이인영 : 그러나 우리로서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요. 더 이상 기다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5당 원내대표가 작년 11월 선거제 개편에 합의했었고 벌써 10달이 지났기 때문에 논의가 부족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기다리기보다는 개혁된 선거법으로 내년 총선을 치룰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이인영 : 고맙습니다.

▷ 김경래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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