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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이’ 없도록”…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 발의​
입력 2019.08.29 (14:49) 수정 2019.08.29 (15:02) 사회
“‘제2의 메이’ 없도록”…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 발의​
서울대에서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에 대한 KBS 보도를 계기로, 국가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메이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역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어제(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전면금지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으면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식품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사항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만들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물실험 실태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오늘(29일)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메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다 많은 동물들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4월 일부 검역탐지견들이 은퇴 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실로 옮겨져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그중 비글 복제견 '메이'가 학대 뒤 사망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2의 메이’ 없도록”…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 발의​
    • 입력 2019.08.29 (14:49)
    • 수정 2019.08.29 (15:02)
    사회
“‘제2의 메이’ 없도록”…사역동물 실험 전면 금지한 ‘메이법’ 발의​
서울대에서 동물실험 도중 폐사한 복제 검역탐지견 '메이'에 대한 KBS 보도를 계기로, 국가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전면 금지하는 이른바 '메이법'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역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보호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어제(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 차원의 실험동물 보호ㆍ복지 계획 수립과 관리·감독 강화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정안은 우선 사역동물에 대한 실험을 전면금지했고,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않으면 민간에 기증 또는 분양하도록 했습니다. 또 농식품부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사항을 조사하고 공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 제24조에서 사역동물의 동물실험을 금지하고 있지만, 질병의 진단ㆍ치료 또는 연구 등을 위해 동물실험윤리위의 심의를 거치면 가능해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개정안은 또 실험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해 동물실험 시행기관의 준수사항을 새롭게 만들고, 농식품부 장관에게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동물실험 실태를 통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한정애 의원은 "동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과거와 달리 많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여전히 과거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사역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고 나아가 실험동물 관리 체계 전반이 개선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도 오늘(29일) 환영 논평을 내고 "이번 법안은 사람의 필요를 위해 희생한 동물에게 최대한의 복지를 보장하는 첫걸음"이라며 "법안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 메이의 안타까운 죽음이 보다 많은 동물들을 구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4월 일부 검역탐지견들이 은퇴 뒤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이병천 교수 연구실로 옮겨져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그중 비글 복제견 '메이'가 학대 뒤 사망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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