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500조 돌파…일본 수출 규제 여파 R&D 예산 비중 ↑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사상 처음으로 5백조 원 넘게 편성했습니다.

재정 지출을 대폭 늘리기로 한거죠.

목적은 경기 활성화입니다.

나랏돈을 대폭 풀어서라도 어려운 경기에 활력을 넣겠다는겁니다.

가장 큰 비중은 역시 일자리와 복지 예산, 180조원이 넘고, 특히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해서 연구개발 예산도 크게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되면 재정건전성, 나라곳간은 괜찮은 것인가 우려가 따르지만, 정부는 경기를 살려야 세금 수입도 늘어난다며 공세적 기조를 명확히 했습니다.

내년 예산안, 김수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이번 예산은 일본 수출 규제 등에 대응한 경제 자립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연구개발 예산에만 24조 천억 원을 배정했는데,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폭의 증가율입니다.

일본 의존도가 높은 100여 개 핵심 소재 기술 개발과 제품 상용화, 설비 확충을 지원합니다.

인공지능과 시스템 반도체 등 미래 산업 육성에도 예산을 투입합니다.

당장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대폭 늘렸습니다.

위험지역 수출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설비 투자 등에 20조 원을 지원합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일자리와 복지 예산은 181조 6천억 원입니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사상 최대 규모인 약 26조 원으로 노인 일자리 등 정부 지원 일자리가 올해보다 17만 개 이상 더 늘어납니다.

고용 시장에서 밀려난 저소득층과 청년 20만 명에게는 수당도 줍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신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스마트 인프라' 구축과 노후 시설 개선 등을 위해 10% 이상 늘려 잡았습니다.

이렇게 짠 내년 나라 살림 규모는 513조 5천억 원.

처음으로 5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안일환/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경제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 선제적인 재정투자를 고려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상 처음 50조 원을 넘긴 국방 예산으로는 장병 월급을 올리고, 무기 국산화를 추진합니다.

고등학교 무상 교육을 2학년까지로 확대하고, 미세먼지 대응 예산도 2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합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