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60조 원 대 국방 예산 편성…‘공격형 방위력’ 확충

일본이 내년에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최첨단 스텔스 전투기 F-35B 6기를 처음 사들이고, F-35B의 항공모함 운용에 대비해 헬기 탑재형 호위함인 '이즈모'를 경항모로 개조하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공격형 방위력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오늘 이 같은 사업 비용을 포함해 2020회계연도 방위 관련 전체 예산 요구액으로 2019년도 예산액보다 1.2% 많은 5조 3천223억엔, 우리 돈으로 60조 461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방위성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재무성 협의 및 국회 심사를 거쳐 삭감 없이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가 됩니다.

또 제2기 아베 신조 총리 정부가 출범한 2013년 이후로 8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합니다.

한국의 내년도 국방예산안과 비교하면 10조 원가량 많습니다.

방위성은 실효적이면서 다차원적·통합적 방위력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춰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무기류 관련 예산 항목을 보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스텔스 전투기인 F-35B 6대를 신규 취득하는 비용으로 810억 엔을 올렸습니다.

아베 정부는 원래 F-35A 42대 구매 계획을 세웠다가 경항모에서 뜨고 내릴 수 있는 F-35B를 포함한 F-35형 최신예 전투기 105대를 연차적으로 더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일본 방위 예산에는 이즈모형 호위함 '이즈모'와 '가가' 등 2척의 항모화 계획에 따라 우선 '이즈모'를 경항모 구조로 바꾸기 위한 개수 비용으로 31억 엔이 반영됐습니다.

일본은 현재 헬기 이착륙만 가능한 이즈모의 갑판을 내열성이 강한 재질로 교체하고 유도등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경항모로 개조할 예정입니다.

이후 미국에서 사들이는 F-35B 전투기를 탑재해 원거리 작전 능력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상자위대는 최근 육상자위대와 함께 호주의 섬까지 이동하며 장거리 상륙작전을 벌였고, 원거리 항해를 하며 합동군사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또 항공자위대는 우주 작전부대를 신설하고 자위대의 활동에 필수적인 인공위성을 외국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인공위성 전자파 방해 감시 장비를 개발하는 등에 40억 엔, 우주 광학 망원경 개발에 33억 엔 등 우주방위 관련 경비로 542억 엔을 책정했고 탄도미사일 방위 관련 비용 전체로 1천163억 엔을 반영했습니다.

방위성은 이어 전자파를 사용해 적 부대의 통신을 방해하는 차량형 네트워크 전자전시스템인 NEWS를 104억 엔을 구축할 계획으로 육상 자위대 안에 전자전 부대를 신설하겠다고 적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