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증, ‘사실과 의혹’]② 딸 논문과 입시 의혹…조국 책임은?

[앵커]

조국 후보자의 의혹을 짚어보는 연속기획, 오늘(30일)은 조 후보자 딸의 '논문과 입시' 관련 의혹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미 의혹의 내용은 많이 알려졌습니다만, 어디까지 확인이 된 건지 따져봐야겠죠.

또, '위법의 가능성'과 '도덕적인 문제'를 구분해서 볼 필요도 있습니다.

조태흠 기자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여론을 가장 들끓게 한 건 딸의 논문 관련 의혹입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2007년 단국대 의과학연구소에서 2주 인턴십을 했습니다.

이듬해 관련 논문이 완성되면서 고등학교가 아닌 연구소 소속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해당 인턴십은 논문 책임저자이자 조 후보자 딸과 같은 학교 학부형인 장모 교수가 마련한 것.

특목고를 다니던 조 씨가 평범하지 않은 기회를 얻은 건 맞지만, 위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논문의 제1저자는 보통 가장 공헌이 큰 연구자로 간주되는데, 고교생이던 조 씨가 불과 2주 간의 인턴십으로 얼마나 공헌을 했느냐는 겁니다.

책임저자인 장 교수는 조 씨가 영어로 논문을 쓰는 작업을 했다며 가장 많은 기여를 했고, 제1저자 등재도 외국 대학 입학에 도움이 될까 싶어 자신이 정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구윤리 위반 논란도 있지만 이 부분은 장 교수가 책임자입니다.

논문에 대한 공헌과 저자 등재, 소속 등의 논란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명백한 불법이나 조 후보자의 개입이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논문이 허위로 밝혀지고 이것이 입시에 활용됐을 경우입니다.

조 씨는 2010년 고려대에 수시 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후보자 측은 자기소개서에 인턴 경력을 말하며 '논문에 이름을 올렸다'고 적었을 뿐 해당 논문을 제출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논문 제출 여부는 고려대의 기록이 폐기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김경수/변호사 : "검찰 수사 결과 그 논문이 허위로 밝혀지고, 대학 입시에 사용됐음이 입증된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산 의전원 입학에는 고교 시절 인턴십과 논문저자 등의 경력은 활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방해죄의 공소시효가 7년인 점이 논란거리인데, 검찰은 대학부터 의학전문대학원 진학까지가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시효가 끝나지 않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논문과 딸의 입학 문제로 조 후보자가 형사 책임을 질 가능성은 낮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입니다.

다만, 그동안 후보자가 해온 말에 비췄을 때 도덕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조국/법무부 장관 후보자 :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조 씨의 공주대 인턴 활동에도 의혹이 제기됐는데, 활동 뒤 제3저자로 발표한 것은 논문이 아니라 발표문 초록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