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첫 '난개발 보고서', 무엇을 경고하나?

[앵커멘트]

해운대 엘시티와

용호만 더블유,

센텀 2지구...

비리와 졸속이라는

두 단어 절로 떠오르는

부산의 대표 난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조목조목 파헤친,

이른바 부산지역 최초의

'난개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전·현직 공무원과

업계 관계자의 증언이 실린

보고서 내용을,

이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실크 "굴지의 기업이

지역 전문가 집단과 교수를 관리한다."

"건설업체는

사업비의 10%를 로비 자금으로 떼 놓고,

그 돈을 공무원과 심사위원에게

사용한다."



자본과 권력이

대규모 개발 사업에

어떻게 개입하는지를 분석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부산참여연대가

도시계획 전문가와 건축가,

학계 전문가 등과 협업해 만든, 이른바,

부산 최초의 '난개발 보고서'입니다.



양미숙 / 부산참여연대 사무처장[인터뷰]

"특히 토건 행정과 관련해 어떤 개혁이 있어야 할지 우리가 정책 제안을 해 보자는 취지로 이 포럼이 구성되고 1년여간의 준비와 논의와 토론, 인터뷰를 거쳐서..."



보고서는

해운대 엘시티와 센텀2지구,

달맞이고개 아파트 재건축과

용호만 W 건립, 그리고

북항 재개발 등 5건을 파헤쳤습니다.



해운대 AID아파트 재건축은

'국제공모전'을 악용해

'높이 제한'을 무시한 사례로,

용호만 W 건립은

'주민 동의 절차'를 어기고

부정하게 진행한 사례라고 지적했습니다.



권력에는 '표'가 되고,

업자에게는 '돈'이 되는 개발 사업이

시민들을 배제한 채 진행됐고,

결국, 도시의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게 보고서의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의

발언자 실명까지 공개하는 수준으로,

도시계획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 지역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주철 / 부산대 교수[인터뷰]

"그런 잘못을 하지 못하도록 정치 권력이나 시민사회, 언론, 전문가들이 합쳐서 그런 부분을 견제해 내지 못하면 또 돌아갑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의혹과 문제점을 낱낱이 파헤친

이번 난개발 보고서는

지역 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