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한미일 공조 ‘삐걱’…북 체제 정비 ‘박차’

[앵커]

우리 정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일본에 통보한 뒤 한미 동맹의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두 사안은 별개라고 누차 강조했지만, 미국은 공개적으로 실망과 우려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헌법을 개정해 김정은 위원장의 권한을 한층 더 강화시켰습니다.

이슈앤한반도, 오늘은 지소미아 종료 파장과 전열 재정비에 들어간 북한의 모습 정리했습니다.

정은지 리포터입니다.

[리포트]

동이 틀 무렵, 김정은 위원장이 간부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바다를 건넙니다.

이윽고 무릎까지 차오르는 바닷물을 헤치고 뭍으로 이동하고, 젖은 인민복 차림으로 풀밭을 걸어 나옵니다.

지난 2013년 시찰 때 군인들이 김 위원장을 배웅하며 바다로 뛰어든 장면과 비교됩니다.

[조선중앙TV : "첫 시험사격은 꼭 자신께서 지도해야만 한다고 하시며 모든 일을 미루시고 또다시 이른 새벽 머나먼 날바다 길을 달려오신 최고 영도자 동지를..."]

북한 당국은 김 위원장의 초대형 방사포 발사 현지지도 모습을 반복적으로 방영하며 주민들의 반응도 소개했습니다.

지지부진한 비핵화 협상과 경제 악화에 흔들리는 군심과 민심을 다독이기 위한 의도로 분석됩니다.

[정금철/락랑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 작업반장 : "이른 새벽 날바다를 헤치시고 그것도 허리 치는 바닷물을 맨 먼저 앞장에서 헤치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뵈올 때 정말 눈물이 나고 이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북한이 올해 공개한 신형무기만 4종류로 김 위원장은 시험 발사 때마다 현장을 찾았습니다.

동과 서를 가로지르며 단거리 무기를 발사한 것만 올해 9차례, 모두 고체 연료와 이동식 발사대를 사용해 은밀하면서도 신속한 발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이 지난 24일 아침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동해상으로 쏘아 올린 직후, 일본 방위성은 우리 국방부 발표보다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북한의 발사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의 첫 발표에는 고도와 거리, 방향 등 핵심 정보는 빠졌고, 발사체가 ‘초대형 방사포’라는 북한의 주장과는 달리 ‘탄도 미사일’로 단정해 공식 확인된 내용과는 거리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한국과의 군사정보 공유 없이도 안보 태세에 빈틈이 없음을 보여주려 했지만, 오히려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없이는 일본 안보가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이와야 다케시/일본 방위상 : "지소미아 협정은 올해 11월까지 유효하므로 계속 한일·한미일 간 협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제안을 한국 측에 하고 싶습니다."]

지난 22일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 연장 만료 시한을 이틀 앞두고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그간 일본이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들면서 수출 규제를 단행한 이후 우리 정부가 고위급 특사 파견, 한일외무장관 회담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려고 했으나 일본이 대화를 거부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아베 신조/일본 총리 : "한국 정부가 한일 청구권 협정 위반을 방치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를 하는 등 국가 간의 신뢰 관계를 손상시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첨단정찰능력을 갖춘 일본의 군사정보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우리는 주로 인적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편이고 일본은 즉 군사 기술, 군사 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첨단 장비를 통해서 다양한 영상 정보를 획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우위에 있다고 보기는 힘들고 상호보완적인 차원에서 추진할 수가 있다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군사 정보는 대부분 한국 측이 보유하고 있고, 지금까지 공유된 정보 대부분이 일본 측 요청으로 이뤄졌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정보가 계속 교환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한국이 대북 정보력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상당한 두터운 정보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정보 자산까지 같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일본이 정보 협력에서 일부 약간 제외됐다 그래서 우리 정보 역량이 떨어지거나 타격을 받는 거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아베 정부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가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법을 포함한 안보법제를 2015년 9월 일본 국회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법들이 원활히 작동되기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정보가 필요한 만큼 일본이 지소미아 유지를 강력히 요구했을 거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각에서는 한미 동맹 균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반복적으로 표현하며 한국의 독도방어 훈련에 대해서도 생산적이지 않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자위대와 미 육군이 함께하는 전시증원훈련이 시작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해군과 해경 함정 십여 척이 독도 인근 해상에 투입됐습니다.

선두에 선 건 7,600톤급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입니다.

해군과 해경은 물론 육군과 공군, 해병대까지 총출동했고 훈련 범위도 울릉도를 포함한 동해로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장욱/해군 공보과장 : "훈련 규모 그리고 성격, 그리고 그런 것들을 포함한 상황을 고려해서... (두 번째 훈련 시기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지난 26일부터 한 달간 일본 자위대와 미 육군이 함께 전시증원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전시증원훈련이란 유사시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절차 등을 훈련하는 것으로 미국과 일본이 이 같은 훈련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상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특히, 미일 연합훈련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돈 낭비라며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힌 후 이뤄져 더욱 주목을 받았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 : "완전한 돈 낭비라고 봅니다. 많이 수정된 형태로 하고 있는데, 여전히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강/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 "동아시아 작게는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의 축이 사실은 한미동맹, 미·일 동맹 두 개였는데 지금 미·일 동맹 중심으로 변환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일본의 안보 역할이 더 강화돼 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저도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한미동맹과 미·일 동맹이 균형 있게 갈 수 있도록 할 것인가를 고민해봐야 합니다."]

미국은 한국의 독도방어 훈련에 대해 시기와 메시지,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한일 갈등을 해결하는데 생산적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서도 우려와 유감을 나타내는 것을 넘어 결정 번복을 요구했습니다.

[마크 에스퍼/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단기적으로 북한, 장기적으로 중국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중요한 궤도로 신속하게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미국 정부가 전례 없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의 중장기적 전략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예를 들면 사드 레이더에서 사드 레이더를 통해서 산둥반도에서 만약에 중국이 중거리 미사일을 쏘려고 지금 태세를 맞추고 있다 또는 이미 쐈다는 정보를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에서 레이더 포착을 하잖아요? 미군이 자신들이 포착했다 그래서 바로 일본에 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한국 영토 내에서 획득한 정보기 때문에... 이 MD망 체계를 갖춘다는 건 곧 미·중의 패권경쟁 전략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중요한 계획인데 그 계획 자체가 사실상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이죠."]

안보와 돈 문제를 묶어서 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비용 청구서를 내밀기에 앞서 분위기 조성에 나섰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트럼프/미국 대통령/8월 25일, G7 회의 : "중국은 미국 옥수수를 사겠다고 하고는 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부를 대신해 아베 총리는 그 모든 옥수수를 사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큰 거래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아무리 동맹 관계여도 대한민국의 이익 앞에 그 어떤 것도 우선할 수 없다”며 국익 최우선 원칙이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예외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이례적으로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 지소미아 종료에 대한 미국 정부의 공개 발언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며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8월 29일, 청와대 국무회의 : "일본은 정직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 변명하든 과거사 문제를 경제 문제와 연계시킨 것이 분명한데도 대단히 솔직하지 못한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평양에서는 우리의 국회 격인 북한 최고 인민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례적으로 넉 달 만에 개최된 터라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대외 메시지가 있을지 주목됐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지난 4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이후 한 달여 만에 개최된 북한 최고인민회의.

연설에 나선 김 위원장은 연말을 시한으로 세 번째 북미 정상회담을 입에 올렸습니다.

[김정은/위원장/시정연설 대독/4월 13일: "하노이 조미 수뇌회담과 같은 수뇌회담이 재현되는 데 대하여서는 반갑지도 않고 할 의욕도 없습니다. 어쨌든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지만…."]

그로부터 넉 달 후 열린 올해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

주석단에는 최룡해 상임위원장을 비롯해 당과 군부 주요 간부들이 자리했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북한은 이번 회의에서 김 위원장의 권능을 강화시키기 위해 사회주의 헌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간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갖고 있던 중요 정령, 즉 법률의 공포 권한과 대사 임면 권한을 김 위원장이 갖게 됐다는 겁니다.

[조선중앙TV/8월 29일 : "투쟁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김정은 동지의 절대적 권위를 백방으로 보장하고…."]

하지만 대외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 내부 주요 일정이었던 최고 인민회의가 끝난 만큼 북미 실무협상이 언제 재개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동북아 패권을 노리는 아베 정부의 목표와 동맹을 통해 부담을 덜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해가 맞아떨어지면서 아시아 안보 지형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기초로 한 국가 안보 전략의 재설계가 절실한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