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똑똑팩톡] 원전 오염수 방류 눈치 보는(?) 日…국제 제재 못 하나?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주변에 쌓아놓은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무려 115만 톤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가 이걸 바다에 버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2~3주 전 논란이 불거진 뒤에도 일본 정부의 태도가 변하지 않아 주변국 입장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정부는 공식적으론 "해양 방류 방침이 결정된 건 아니다.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뒤에서는 정부 당국자가 "하루빨리 방류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른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쓰며 국제 사회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우리로선, 일본 정부가 지금처럼 육상에 더 많은 저장탱크를 지어서 보관하거나 땅속 깊이 오염수를 주입하는 방안이 그나마 안전해 용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 정부는 값싸고 쉬운 방법이라는 이유로 해양 방류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못 하도록 관련 국제법을 통해 제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는데요. 정말 국제법 규정을 들어서 일본의 조치에 제동을 가할 수 있을까요?

언뜻 생각해보면, "당연히 가능한" 일인 듯한데요.

<똑똑팩톡>이 그 가능성을 따져보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봤습니다.

영상을 보지 않는 분들을 위해 핵심 요점만 정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영상을 통해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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