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심야심] ‘조국 블랙홀’에 싱겁게(?) 끝난 청문회

가히 '조국 블랙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온통 '조국' 이야기뿐입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정부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야 하는 장관급 후보자는 모두 7명입니다. 인사청문회가 한창 진행되고 있지만, 모든 이목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는 어땠을까요?

단 4시간 40여 분 만에 청문보고서 채택...누구?

국회에선 8월 29일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습니다. 다음날인 30일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도 열렸습니다. 이 가운데 단 4시간 40여 분 만에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곳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김현수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류는 일찌감치 감지됐습니다. 청문회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고성 한 번 나오지 않았을 정도입니다.

"도덕성 측면 평점을 매기면 '에이 플러스'(A+)라고 생각합니다. 정책적 측면에서도 차관으로서 오랫동안 농업 정책 부분을 다뤄서 중간 이상을 주고 싶습니다"

이 말은 여당인 민주당 의원의 입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청문회장에서 공격에 나선 야당, 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김 후보자를 추켜세우며 한 말입니다. 같은 당 강석호 의원도 질 수 없었는지 "제가 관상을 좀 보거든요. 후보자 관상이 굉장히 개혁적이에요. 하하하."라는 말을 던지며 "김 후보자의 전문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오랜 관료 생활에 젖어 배짱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선 우려가 있다"는 당부의 말도 덧붙이긴 했습니다.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월 2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조국과 비교하면 굉장히 양호한 후보"

이날 청문회는 농산물 수급 대책과 쌀 직불제 문제 등 농업 정책에 대한 역량 검증에 집중됐습니다. 논란거리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는 박주현 의원은 김 후보자가 공무원 특별분양으로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을 얻고서도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을 두고 이른바 '관테크'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보유한 경기도 과천 빌라 역시 실제론 거주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에 김 후보자는 "투기 목적이 아니다, 가정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관테크' 의혹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한국당 이양수 의원은 청문회장에서 조국 후보자를 거론했습니다. "세종시 아파트 문제는 다른 때였으면 큰 문제였겠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너무 다양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비교해 보면 김 후보자는 굉장히 양호한 후보자라는 생각이 들어 정책질의를 하겠다"고 한 겁니다. 김 후보자가 조국 후보자 덕을 본 셈입니다.

이렇게 해서 농해수위는 청문회 진행 4시간 40여 분 만에 청문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 분야 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도 달렸습니다. 사실상 '적격' 의견을 낸 겁니다. 이로써 김 후보자는 '8·9 개각' 관련 첫 청문보고서 채택 후보자가 됐습니다.

野 "엄마 찬스…'조국 캐슬'일지 '이정옥 캐슬'일지"

"지금 고등학생이 2주 인턴 하고 수능 성적 없이 대학을 가서 국민적 분노가 있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이미 아실 겁니다. 조국 후보자의 딸 관련 의혹이죠. 이 말은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장에서 나왔습니다. 야당 의원 가운데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꺼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후보자의 딸 입시 특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이 후보자 딸은 고3 시절 유학 경험을 담은 책을 냈고, 이후 연세대에 글로벌인재전형으로 입학했습니다. 이를 두고 송 의원은 책 출간 과정에 '엄마 찬스'가 활용됐다고 했습니다. 책 출간을 위해 이 후보자가 지인의 권고로 출판사와 연결했고, 책에 담긴 인도 전 대통령 추천사도 '엄마 인연' 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딸 성적표에 국어 4등급, 영어 2등급이 많은데도 '인 서울'을 한 건 '엄마찬스'를 쓴 것이라며, '조국 논란'과 뭐가 다르냐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김성원 의원 역시 "'조국 캐슬'이 될지 '이정옥 캐슬'이 될지의 문제"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가부 장관 청문회장에선 조국 후보자 이름이 자꾸만 소환됐습니다.

-최근 논란되는 조 후보자 딸이 고등학생 때 2개월 인턴 하고 논문 1저자 등재된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한국당 김현아 의원)
=자세한 정황을 알기 전에는 답변이 어렵습니다.(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신문 안 보십니까?
=내정된 이후 사실 거의 안 봅니다.

與 "성적표 공개하며 검증할 일인가…큰 잘못 없어"

여당인 민주당은 공세가 지나치다며 이 후보자 편을 들었습니다. 특히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입시 문제는 큰 잘못이 없다고 본다"며 "입시 전형에 맞춰 지원했고, 해당 대학이 뽑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딸 성적표까지 만천하에 공개하며 검증할 일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국민 정서와 어긋날 수 있다면서 사과할 건 사과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입시 제도는 대학이 엄격하게 논술과 구술을 거쳤다"면서 딸이 발간한 책으로 대학에 진학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청문회도 '조국! 조국! 조국'

'조국 블랙홀'은 다른 청문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8월 2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조국 후보자의 사모펀드 논란이 핵심이었습니다. 야당은 금융 전문가인 은 후보자에게 조 후보자 사모펀드의 위법성과 탈법성을 따져 물었습니다. 반대로 여당은 적법성을 확인하는 데 질의를 집중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8월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8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조국 후보자는 계속 거론됐습니다. 물론 한국당 의원들을 통해서였습니다. 한 후보자를 공격하기 위해 또다시 조 후보자를 끌어들인 겁니다.

"방송계의 조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위험한 발언을 한 사람"(박대출 의원)
"조 후보자의 비리가 핵폭탄급이라 가장 덕 보는 사람이 한 후보자"(최연혜 의원)
"요즘 '조로남불'이 유행하는데 '한로남불' 말이 나올 지경"(정용기 의원)

이렇듯 이번 청문 정국의 주인공은 단연 '조국'일 겁니다. 당초 여야가 합의했던 조 후보자 청문회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채택할지를 두고 여야가 치열하게 '서로 탓' 공방을 벌이며, 이 주인공이 예정대로 무대에 설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습니다. 정작 주인공은 사라진 청문 정국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