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조국 딸 논란 넘어 대입제도 전반 재검토”…조국 임명과는 별개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대학입시 관련 의혹에 대해 "조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있는데 이 논란의 차원을 넘어서서 대학입시 제도 전반을 재검토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1일) 동남아 3개국 순방길에 오르기 전 성남 서울공항에서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고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입시제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긴 했지만 여전히 입시제도가 공평하지 못하고 공정하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다"면서 "특히 기회에 접근하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 깊은 상처가 된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공정의 가치는 경제 영역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회 영역, 특히 교육 분야에서도 최우선의 과제가 돼야 한다"며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조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는 별개로 조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교육 제도 문제점을 장기적 관점에서 해결해나갈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윤 수석 역시 "입시 문제와 조 후보자에 제기되는 문제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 등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는 상황을 두고는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위해 청문회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것이 정쟁화해버리면 좋은 사람을 발탁하기 어렵다"며 "실제로 고사한 경우도 많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청문회가 실시되지 않았을 경우의 조 후보자 거취 문제 등은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한편 윤 수석은 자유한국당 등이 청문회 연기를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 생겼다고 보지 않는다"면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청와대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의 법적 시한(2일)이 종료되면 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늦어도 추석 연휴 시작(12일) 전에 임명하는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