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사모펀드 의혹, 치명타? 무관?…4대 쟁점 정리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와 그 운용사에 대해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조 후보자 일가가 코링크PE를 통해 불법을 저지르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보다는 추측과 가정이 현재로선 더 많은 것도 사실이다.

사모펀드 관련해 제기된 의혹과 드러난 사실들을 통해 핵심 쟁점 네 가지를 하나하나 짚어봤다.

코링크PE 홈페이지 캡처

기본 사실 : 조 후보자 일가 6명, 사모펀드 한 곳에 14억 투자

코링크PE 설립 초기였던 2016년 조 후보자 5촌 조 모 씨가 중국 기업과의 행사에 코링크PE 관계자로 참여했다. 조 모 씨는 '코링크PE 총괄대표'라는 명함도 가지고 다녔다.

이후 2017년 7~8월경 조 후보자 배우자와 두 자녀, 조 후보자 처남과 두 자녀 등 총 6명이 코링크PE가 만든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블루코어)에 14억 원을 투자했다.

여기까지가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관련 사실이다.

사모펀드로 편법증여 노렸다?
==> 현 정관으론 어려워, 변경 시 금감원 보고해야

사모펀드 하나에 조 후보자 일가 6명만 투자해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됐다. 사모펀드가 조기환매 수수료 등을 통해 자식에게 증여세 없이 재산을 물려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하지만 해당 펀드 정관을 살펴보면 조기환매는 불가능하다. 정관에 편법 증여를 위한 조항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모펀드라도 정관을 변경하면 금감원에 보고하게 돼 있어 편법증여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 후보자 처남이 운용사 주주이면서 이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투자해 문제가 된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운용사 주주도 운용사가 만든 사모펀드에 투자할 수 있다.

조 후보자 일가가 코링크PE 지배했다?...조카 행적 불분명, 처남 출자액 비정상

조 후보자 5촌 조 모 씨가 코링크PE 초기 업무에 관여했고, 처남인 정 모 씨가 코링크PE에 5억 원을 투자했다는 것 등을 이유로 조 후보자 일가가 코링크PE를 좌지우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법적으로 사모펀드 투자자인 조 씨 일가가 해당 펀드 운용에 관여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운용에 관여했다는 증거는 없고, 확인된 사실도 없다.

조 후보자 처남 정 모 씨는 2017년 3월 코링크PE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형식으로 5억 원을 투자해 주식 250주를 받았다. 5억 원이나 투자했지만, 지분율은 0.99%. 주당 1만 원짜리 주식을 200배나 비싸게 샀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액면만 보면 사실상 무상 증여나 마찬가지여서 '이면 계약'이 존재할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다.

이처럼 조 후보자 5촌 조카의 행적과 이해하기 힘든 정 씨의 출자금 액수 등을 볼 때 조 후보자 일가가 실제 주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다만 모든 추측과 가정들이 사실로 드러난다고 해도 조 후보자가 직접 경영이나 펀드 운용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면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펀드 투자사에서 사라진 10억5천?
...운용사·투자사 해명없지만 조 후보자 직접 관련 증거 없어

조 후보자 가족 펀드인 '블루코어'가 투자한 가로등 제어장치 제조업체 '웰스씨앤티'의 수상한 자금 흐름도 논란의 대상이다.

블루코어는 2017년 8월 주식, 전환사채 등의 형태로 웰스씨앤티에 13억 8000만 원을 투자했다. 그리고 웰스씨앤티에서는 2017년 단기대여금 10억 5천만 원이 빠져나갔다. 2018년까지 총 12억 원 이상이 단기대여금으로 빠져나갔다.

웰스씨앤티 재무상태표 캡처

단기대여금은 통상 회사가 대주주 등에 빌려주는 돈을 말한다. 한 회계사는 "현금성자산을 고려하면 투자된 돈이 바로 빠져나간 것으로 보여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특히 2017년 대여금 10억 5천만 원은 조 후보자 부인과 자녀들이 펀드에 투자한 금액과 같다는 점을 들어 조 후보자 일가로 이 돈이 다시 흘러들어갔을 거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증거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코링크PE 대표 이 모 씨는 해외에 출국해 연락이 닿지 않고 있고, 웰스씨앤티 대표 최 모 씨는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 의혹은 다 사실이 아니고, 검찰 등에 다 해명하겠다"고만 밝히고 있다.

의혹은 있지만 이 문제와 관련해 조 후보자나 부인이 직접 관여한 증거 역시 없는 상태다.

조 후보자 압력 행사해 웰스씨앤티 매출 급증?
...조 후보자 압력이나 개입 증거 아직 없어

웰스씨앤티의 지자체 계약액이 급증한 것도 의혹의 대상이다.

웰스씨앤티는 지자체 등에 가로등 제어장치를 판매하는데, 조 후보자 가족 펀드가 들어온 해인 2017년 이후, 지자체와 맺은 공급계약액이 2017년 12억 원에서 2018년 17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정점식 의원실 보도자료 캡처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매출 증가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후보자의 위세 때문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조 후보자가 압력을 행사해 웰스씨앤티의 매출을 늘려줬다는 거다. 다만 명확한 근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웰스씨앤티 관계자는 "지자체 계약액은 2012년에도 17억 원을 기록한 적이 있을 정도로 원래 편차가 있는 편이고, 투자받는 과정에서도 펀드투자자가 조 후보자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조 후보자, "배우자가 펀드 투자한다는 정도만 알았다"

여러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 뚜렷한 불법행위가 드러나지는 않은 상황이다. 더구나 조 후보자 본인은 펀드 투자자도 아니어서 후보자가 사모 펀드 문제로 처벌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와 관련해 "배우자가 주식을 팔고 펀드에 투자한다는 정도만 알았다"며 자세한 것은 청문회 때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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