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 외교의 장’ 서울안보대화 개최…눈여겨 볼 대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다자 안보협력과 한반도 안보 현안 등을 논의하는 차관급 1.5 트랙 형태의 다자안보협의체인 '2019 서울안보대화'가 오늘(4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막을 올린다.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2019 서울안보대화에는 5개의 국제기구를 포함해 모두 61개 나라의 국방차관급 인사와 국방부 당국자, 민간 안보 전문가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주목할 만한 일정은?

첫째 날인 오늘(4일)은 한국-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국방차관 회의가 열린다. 참석자들은 한국 정부의 '신북방정책'과 한국-중앙아시아 국가 간 안보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한국-아세안 10개국(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브루나이,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태국, 필리핀) 국방차관 회의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한국은 적극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에 대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이라이트는 둘째 날인 내일(5일)이다. 오전 9시 정경두 국방부장관의 개회사와 이낙연 국무총리 축사, 라즈나트 싱 인도 국방부장관의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행사가 펼쳐진다.

주목할 만한 일정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라는 주제로 토론하는 <본회의 1>이다. 문재인 대통령 특보인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사회를 보고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 한 판밍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 사토시 모리모토 일본 전 방위대신, 표도르 보이톨로브스키 러시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성공적인 한반도 비핵화 방안과 이를 위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의 역할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날인 6일에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특별 세션 3>이 열린다. 이상철 전 청와대 안보실 1차장과 한미 안보 전문가들이 참석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가 최근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북한이 잇따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국면을 어떻게 풀어갈지 논의할 예정이다. 9·19 군사합의에 대한 평가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한러 국방 당국간 대화 가능성은?

서울안보대화는 '안보 외교의 장'이기도 하다. 각국을 대표해서 서울을 방문한 국방 당국자들이 회담을 열거나 회동을 하며 현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자연스럽게 마련되기 때문이다.

특히 올해는 우리 국방부 관계자와 일본, 그리고 러시아 측 국방 당국자와의 회동이 주목된다. 일본과는 지소미아를 포함한 양국 간 갈등 문제, 러시아와는 러시아 군용기 독도 영공 침범 등과 같은 현안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과 러시아 모두 얘기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일, 한러 양자 회담 일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일, 한러 국방당국 간 회담이 열리더라도 장·차관급 회담이 아닌 실무급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종 현안에 대한 뚜렷한 해법을 마련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일본에서는 코지 요시노 일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이,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러시아 국방부 국제군사협력과장이 각각 참석한다.

■“미국 대표는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

미국은 이번 2019 서울안보대화에 국방부 차관급 인사를 보내지 않기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결정에 대해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인한 불편한 심기가 반영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주한미군사령관이 미국 측을 대표해 이번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한다고 밝혔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개회식과 정경두 장관이 주재하는 만찬에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서울안보대화가 시작된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7차례의 행사 중 4번은 미국 국방부 본국 인사가 참석했고, 나머지 3번은 주한미군 부사령관 등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본국 국방부 인사가 오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결정 전에 이미 다른 일정이 있다며 불참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 서울안보대화에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오히려 미국 측 대표의 급이 높아진 셈이라고 평가했다. 역대 서울안보대화에 참석자 중 최고 계급인 4성 장군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참석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