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불발·합의…우여곡절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입력 2019.09.0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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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기까지는 여러 변곡점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게 지난달 14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사노맹 사건' 정도만이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2년 넘게 민정수석을 지낸 그였기에 어느 정도 검증은 이뤄진 듯 보였다.

상황이 바뀐 건 국회와 언론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다. KBS 보도로 알려진 20년 전 위장전입 사실뿐 아니라,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웅동학원, 자녀 논문 등 여러 의혹이 봇물 터지듯 제기됐다.

생각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야당에서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까지 꾸리며 조 후보자 검증에 힘을 집중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 후보자 이슈가 워낙 커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의미할 정도"라는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하나둘 확정됐다. 관건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언제 열리느냐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 국회 법사위에 조 후보자 요청안이 회부된 게 지난달 16일이었으니, 지난달 30일이 법에서 정한 청문회 마감일이었다. 30일에 청문회가 열리려면 최소한 26일에는 청문회 일정 합의를 해야만 했다.

지난달 19일, 여야는 간사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청와대는 "법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청문회 일정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3일간 개최'를 제안했고,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여당이 합의 마감으로 정한 지난달 26일, 여야는 마침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고비는 넘긴 듯했던 '조국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다음 날 또 다른 변수를 만났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며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등 전국 20곳 이상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 국회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청문회를 열기 전 증인 채택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던 지난 2일,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불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결국 무산된 것.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오후 전격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는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다음 날인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오늘(4일)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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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불발·합의…우여곡절 조국 청문회 6일 개최
    • 입력 2019-09-04 16:23:57
    취재K
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3일) 국회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한 지 하루 만이다.

조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이 합의되기까지는 여러 변곡점이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보낸 게 지난달 14일이다. 이때까지만 해도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은 '사노맹 사건' 정도만이 언급되는 수준이었다. 2년 넘게 민정수석을 지낸 그였기에 어느 정도 검증은 이뤄진 듯 보였다.

상황이 바뀐 건 국회와 언론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검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다. KBS 보도로 알려진 20년 전 위장전입 사실뿐 아니라, 74억 원대 사모펀드 투자약정, 웅동학원, 자녀 논문 등 여러 의혹이 봇물 터지듯 제기됐다.

생각보다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커지자 야당에서도 '조국 인사청문회 대책 TF'까지 꾸리며 조 후보자 검증에 힘을 집중했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하는 국회 법사위가 아닌, 다른 상임위에서는 "조 후보자 이슈가 워낙 커서 다른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무의미할 정도"라는 소리까지 흘러나왔다.

시간이 흐르며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은 하나둘 확정됐다. 관건은 조 후보자의 청문회가 언제 열리느냐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청문회를 마치게 돼 있다. 국회 법사위에 조 후보자 요청안이 회부된 게 지난달 16일이었으니, 지난달 30일이 법에서 정한 청문회 마감일이었다. 30일에 청문회가 열리려면 최소한 26일에는 청문회 일정 합의를 해야만 했다.

지난달 19일, 여야는 간사회동을 하고 조 후보자 청문회 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청와대는 "법에서 정한 일정을 준수해 달라"는 입장을 냈다.

청문회 일정 합의가 지지부진해지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3일간 개최'를 제안했고, 여당은 "26일까지 일정 합의가 안 되면 27일 국민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맞섰다.

여당이 합의 마감으로 정한 지난달 26일, 여야는 마침내 9월 2일과 3일 이틀간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각종 의혹을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큰 고비는 넘긴 듯했던 '조국 청문회'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다음 날 또 다른 변수를 만났다. 지난달 27일, 검찰이 조 후보자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며 서울대와 부산대, 웅동학원 등 전국 20곳 이상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한 것. 국회는 다시 요동치기 시작했다.

청문회를 열기 전 증인 채택 합의 과정에서 여야는 다시 충돌했다. 야당은 조 후보자 가족을 증인으로 요구했고, 여당은 반발했다. 야당은 검찰 수사를 이유로 조 후보자 사퇴를 요구했다.

여야가 청문회를 열기로 합의했던 지난 2일, 국회 법사위는 청문회 일정을 마지막으로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최종 불발됐다.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결국 무산된 것.

이에 조 후보자는 지난 2일 오후 전격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는 국회에서 10시간여 동안 기자들을 상대로 각종 의혹을 해명했다.

다음 날인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6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청문회가 열리지 않더라도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였다.

그리고 오늘(4일) 여야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6일 열기로 합의했다.

조 후보자는 "늦었지만, 이제라도 인사청문회가 열려 다행"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의혹 등에 대해) 소상히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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