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는 자의적 보복”…정부 “보복 아니다” 반박

입력 2019.09.04 (19:09) 수정 2019.09.0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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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잘못된 수출관리를 제대로 고친 것이라고 강변했었는데요.

똑같은 조치인데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고 다른 국가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근거도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다."

우리 정부가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개정안의 근거 등에 대해 한국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자신들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스가/日 관방장관/지난달 7일/'한국 백색국가 제외' 발표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 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분명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미 일본 측에 통보도 했고 여러 경로로 설명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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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백색국가 제외는 자의적 보복”…정부 “보복 아니다” 반박
    • 입력 2019-09-04 19:12:32
    • 수정2019-09-04 20: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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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가 일본을 수출 우대국, 즉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일본 정부가 근거없는 "자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지난달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는 보복 조치가 아니라 잘못된 수출관리를 제대로 고친 것이라고 강변했었는데요.

똑같은 조치인데 자신들의 행위는 정당하고 다른 국가의 행위는 부당하다는 겁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건 근거도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다."

우리 정부가 수출우대국,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일본 정부가 발끈했습니다.

우리 산업통상자원부는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관련 고시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견을 받았는데 마지막 날이었던 어제,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내용을 전달해 왔습니다.

자신들이 요구한 개정안의 근거 등에 대해 한국 측의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도 했습니다.

앞서 자신들은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며 이유를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다.

[스가/日 관방장관/지난달 7일/'한국 백색국가 제외' 발표 : "안보의 관점에서 수출 관리 제도를 적절히 실시하는 데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로,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우리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은 국제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지역 구분을 달리한 것"이라며 보복 조치가 아니라는 분명한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이미 일본 측에 통보도 했고 여러 경로로 설명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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