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앤장 “징용 판결, 핵심인물 접촉 완료”…일본 전범기업 “베리 굿 뉴스”

입력 2019.09.05 (06:33) 수정 2019.09.0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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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기 위해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한 사실이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났는데요.

김앤장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극비사항'을 일본 전범기업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실상이 담긴 김앤장 내부 문건이 어제(4일) 법정에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 위기에 몰린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소수정예로 '프로젝트팀'을 꾸린 뒤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2014년 전범기업 일본제철 관계자와의 회의를 앞두고 김앤장 변호사가 만든 문건.

재상고심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앤장은 한국 외교부와 "장단점을 심도있게 논의"해, '의견서 제출'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패소를 막기 위해 김앤장과 머리를 맞댔다는 겁니다.

특히 김앤장은 외교부의 "핵심인물들과 접촉"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전달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외교부 측 입장이 "적절한 경로와 방법으로" "대법원에 확실하게 전달됐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2014년 11월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2012년 판결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김앤장은 한국 대법원의 '동향'이라며, 판결 번복의 필수 요건이었던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극비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대법원과 외교부의 '협조적' 태도를 꾸준히 보고받은 일본기업 관계자들.

회의에서 "베리 굿 뉴스(very good 뉴스)"라고 말하며 큰 관심을 보였지만, 3년 뒤 최종심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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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앤장 “징용 판결, 핵심인물 접촉 완료”…일본 전범기업 “베리 굿 뉴스”
    • 입력 2019-09-05 06:35:50
    • 수정2019-09-05 08:23:12
    뉴스광장 1부
[앵커]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전범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하라는 2012년 대법 판결을 뒤집기 위해 외교부, 법원행정처와 긴밀히 협력한 사실이 '사법농단' 수사로 드러났는데요.

김앤장이 이 과정에서 취득한 '극비사항'을 일본 전범기업에게 어떻게 전달했는지, 그 실상이 담긴 김앤장 내부 문건이 어제(4일) 법정에서 일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김채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2012년 5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에서 패소 위기에 몰린 일본 전범기업.

소송 대리를 맡은 김앤장은 소수정예로 '프로젝트팀'을 꾸린 뒤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2014년 전범기업 일본제철 관계자와의 회의를 앞두고 김앤장 변호사가 만든 문건.

재상고심에선 "지금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청구권은 이미 소멸했다"는 정부의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해, 판결 뒤집기를 시도한다는 전략입니다.

김앤장은 한국 외교부와 "장단점을 심도있게 논의"해, '의견서 제출'을 추진하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패소를 막기 위해 김앤장과 머리를 맞댔다는 겁니다.

특히 김앤장은 외교부의 "핵심인물들과 접촉"해 "2012년 대법원 판결의 부당성을 전달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이런 외교부 측 입장이 "적절한 경로와 방법으로" "대법원에 확실하게 전달됐다"라고 안심시켰습니다.

실제로 2014년 11월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청와대 비서실장 공관에서 박병대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2012년 판결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김앤장은 한국 대법원의 '동향'이라며, 판결 번복의 필수 요건이었던 "전원합의체 회부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극비사항"이라는 말과 함께 한국 대법원과 외교부의 '협조적' 태도를 꾸준히 보고받은 일본기업 관계자들.

회의에서 "베리 굿 뉴스(very good 뉴스)"라고 말하며 큰 관심을 보였지만, 3년 뒤 최종심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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