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의원 “경산성, 수출 규제는 日기업 때문…한국 책임 없다”

입력 2019.09.05 (21:38) 수정 2019.09.05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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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의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뤄진거고, 한국엔 책임이 없다고 일본 경산성이 설명했다는겁니다.

이 발언을 전한 사람은 일본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세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내건 이유는 일본 제품을 사간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7월 2일 :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운영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 관리를 잘못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었다는 말이 일본 국회의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이런 얘기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이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또 "수출하는 쪽이 책임을 지는 국제사회의 규칙에 따라 한국 측엔 책임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고니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에 책임을 돌렸던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고니시 의원은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해, 이런 사실은 경산성 측에 두 번이나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니시 의원 사무실 관계자 : "트위터에 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고니시 의원이 전한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결국, 일본 기업의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수출 규제를 강행할 당시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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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의원 “경산성, 수출 규제는 日기업 때문…한국 책임 없다”
    • 입력 2019-09-05 21:43:39
    • 수정2019-09-05 2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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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의 한일 갈등을 촉발시킨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 전혀 예상치못한 발언이 나왔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수출규제는 일본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이뤄진거고, 한국엔 책임이 없다고 일본 경산성이 설명했다는겁니다.

이 발언을 전한 사람은 일본 의원입니다.

그동안의 일본 정부 주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입니다.

도쿄에서 김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일본 정부가 세 가지 반도체 핵심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며 내건 이유는 일본 제품을 사간 한국의 수출 관리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스가 요시히데/일본 관방장관/7월 2일 :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토대로 수출관리를 하는 것이 곤란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제도 운영을 재검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수출 관리를 잘못한 건 한국이 아니라 일본 기업이었다는 말이 일본 국회의원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그것도 이런 얘기가 수출 규제를 시행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설명이라는 겁니다.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 조치는 한국 기업에 수출하는 일본 기업의 관리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게 문제였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이런 설명을 했다고 고니시 히로유키 일본 참의원이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또 "수출하는 쪽이 책임을 지는 국제사회의 규칙에 따라 한국 측엔 책임이 없다"는 말도 했다고 고니시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에 책임을 돌렸던 일본 정부의 설명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얘기입니다.

고니시 의원은 인터넷 방송에도 출연해, 이런 사실은 경산성 측에 두 번이나 확인한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고니시 의원 사무실 관계자 : "트위터에 쓴 내용 그대로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이에 대한 입장을 문의했지만 답변은 없었습니다.

고니시 의원이 전한대로라면 일본 정부는 결국, 일본 기업의 문제 때문에 한국 기업들을 어렵게 만든 셈입니다.

수출 규제를 강행할 당시 일본이 명확한 근거를 대지 못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을 가능성도 엿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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