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민웅 “검찰개혁 위한 지휘체계 확보 중요성 드러나”

입력 2019.09.09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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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임명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인데, 검찰이 검증 절차 교란시켜
- 개혁 반대세력들이 총반격 나서, 검찰개혁 좌절시키는 흐름 있다고 봐야
- 검찰의 중립성보다 개혁 위한 지휘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드러나
- 조국 후보자 임명되면 윤석열 총장과의 ‘쌍두마차 체제’ 적절한 지 재검토돼야
- 임명하든, 안하든 소용돌이 닥쳐. 임명해서 개혁의 성과들 하나씩 입증하는 게 바람직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9월 9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민웅 교수 (경희대 미래문명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 김경래 :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오늘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검찰 개혁이 어떻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 그 변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경희대 미래문명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김민웅 교수 나와 계십니다. 이름이 길어서. 안녕하세요.

▶ 김민웅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김민웅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번 사태를 특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교수님께서 검찰 쿠데타라고 신문 기고라든가 아니면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신 걸 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하죠?

▶ 김민웅 :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으로 선출된 기관의 정치적 결정,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국민들이 일단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우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교란시키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이번에 특히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해서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결국은 검증 절차에 막강한 영향력을 도리어 검찰이 장악해버린 그런 모습을 연출했죠.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쿠데타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군부 쿠데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와 같은 유형의 일종의 반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권력의 축을 바꾸는 일이죠.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보기에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의 중추의 힘이 발휘된 사건이죠.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이번에 봤습니다만 촛불시민혁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총반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언론의 권력 또 정치 권력, 의회 내의. 일종의 적폐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검찰 권력. 일종의 권력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힘들이 총집결을 해서 이와 같은 검찰 권력 개혁을 좌절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도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빨리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이런 흐름의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어, 어 하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차차 차차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제까지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건 어, 이거 정말 위험한데? 그리고 이제 도처에서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그런 비판과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민주적인 검찰 권력 그리고 민주적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할 검찰 권력이 그 경계선을 넘었다. 이것은 당연히 진압하고 제어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됐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공격당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무부장관 내정자 조국 후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검찰 권력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 김경래 : 검찰 권력 개혁이?

▶ 김민웅 : 그렇죠. 검찰 권력 개혁이 절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체는 역시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식으로 조국 내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 권력의 법적, 제도적, 정치적 지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치에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한 걸 넘어서서 위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 김민웅 : 네, 그렇죠.

▷ 김경래 : 그 위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웅 : 이런 거죠. 헌법적인 질서에서 보면 선출기관의 의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런데 선출기관인 행정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바로 이러한 선출기관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교란시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거죠. 특히 이번에 보면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대로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중립성이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말하자면 검찰 권력 내부에 개혁적인 움직임이 하나 있고 적폐적인 현실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중립은 그 가운데 서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해서 개혁적인 힘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검찰 권력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적 정치 구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손에 맡기게 되면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로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주 절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국민 여론은, 그러니까 여론조사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는 또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특히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부인의 기소를 찬성하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웅 : 제가 또 정치학자이기도 해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함정도 있고요. 그것이 일정하게 반영하는 민심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 달 이상을 언론이 거의 맹폭격하다시피 정보를 쏟아냈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언론의 구도가 만들어졌죠. 이런 가운데서도 그 정도의, 지금 보면 리얼미터의 통계조사를 보면 한 4.5%에서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상당히 찬성이 추세적으로는 성장해 온 것이고요. 청와대 청원의 흐름도 보면 임명해라 하는 게 70만이 벌써 넘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해라 하는 것도 40만이 넘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런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정보를 엄청나게 대량 살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여론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반증 취재도 하고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해명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현실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에서 언론이 책임져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의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 공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다, 지금 언론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민웅 :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장 지금과 같은 여론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론은 끊임없이 정치적 민심은 요동치게 변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씩 지켜보고 현실을 느끼게 된다면 역시 그 여론의 내용물도 대단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 지금의 시대적인 과제가 그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또 반론은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임명이 되면 가족들이 계속 수사를 받을 것이고 본인한테도 또 어떤 칼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어떤 개혁의 키를 쥘 수가 있느냐.

▶ 김민웅 : 그것을 좀 염려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흐름과 내용이 순수한 수사가 아니라는 게 하나씩 판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 더 이상 이 기소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50여 개의 영장을 발부해서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는데 결국 문제의 초점은 표창장 하나로 단락 나와버렸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이 기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원본을 가지고 허위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원본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양대의 총장과 정 교수 대화의 핵심은 이 표창장 직인의 위임과 전결 여부가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조로 금방 옮겨가게 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직무 분담에 대한 문제였지 위조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허약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뭐지라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과거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굉장히 달라진 점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의 탐색 보도, 특히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탐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리어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주목하고 있지 않거나 아직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여론 지형의 달라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 아마 종국에 진실은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 권력의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재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검찰의 실제적인 임무를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혔죠. 그래서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한다면 이 두 쌍두마차의 체제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정작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도 이번에 아마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딜레마죠. 정국 운영이 조국 수석을 임명했을 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아마 총선 전까지 국회 운영은 속된 말로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민웅 :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치적 의지를 어떻게 모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임명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 가지 소용돌이는 당연히 닥쳐오게 됩니다.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개혁의 정치적 의지가 일종의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하게 되면 검찰 권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 보다 과정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임명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성과를 하나씩하나씩 국민들에게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성과는 정말 중요한 개혁의 열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와 같은 여론의 소용돌이는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김 교수님께서 촛불혁명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또 촛불혁명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정계가를 비롯해서. 지금 조국 후보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공정성을 본인 스스로 좀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민웅 : 도덕적 책무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조국 내정자의 책임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란, 불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종의 계급적 갈등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 그런 사회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진보성, 개혁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역시도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의지를 얼마큼 힘 있게 관철할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 김경래 : 아까 조국 후보가 임명된다면 검찰총장과의 쌍두마차 이 구도를 재구성할 거다.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민웅 :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구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개혁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서 행해 나가는 일종의 제도적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까지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휘하에 검찰이 복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려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장악을 하게 되는 순간에 보다 고강도의 그러한 개혁 조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관측대로 임명이든지 낙마든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민웅 : 저는 임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임명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고 정국의 새로운 판도가 짜여서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아마 이 최강시사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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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래의 최강시사] 김민웅 “검찰개혁 위한 지휘체계 확보 중요성 드러나”
    • 입력 2019-09-09 09:32:55
    최강시사
- 장관 임명은 국민이 대통령에게 위임한 권한인데, 검찰이 검증 절차 교란시켜
- 개혁 반대세력들이 총반격 나서, 검찰개혁 좌절시키는 흐름 있다고 봐야
- 검찰의 중립성보다 개혁 위한 지휘 체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 드러나
- 조국 후보자 임명되면 윤석열 총장과의 ‘쌍두마차 체제’ 적절한 지 재검토돼야
- 임명하든, 안하든 소용돌이 닥쳐. 임명해서 개혁의 성과들 하나씩 입증하는 게 바람직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코너명 : <최강 인터뷰1>
■ 방송시간 : 9월 9일(월) 7:35~7:50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뉴스타파 탐사팀장)
■ 출연 : 김민웅 교수 (경희대 미래문명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 김경래 : 조국 후보자 관련해서 오늘 임명 여부가 결정된다는 관측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핵심은 검찰 개혁이 어떻게 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이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딜레마 중에 그 변수가 제일 큰 것 같습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경희대 미래문명원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님, 김민웅 교수 나와 계십니다. 이름이 길어서. 안녕하세요.

▶ 김민웅 : 반갑습니다.

▷ 김경래 : 김민웅 교수님 스튜디오에 모셨고요. 검찰 개혁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요. 이번 사태를 특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지만 마지막에 인사청문회 종료 직전에 조국 후보자의 부인을 기소했단 말이에요. 이 상황을 교수님께서 검찰 쿠데타라고 신문 기고라든가 아니면 본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쓰신 걸 봤습니다. 지금 상황을 그렇게 규정하는 이유를 뭐라고 봐야 하죠?

▶ 김민웅 : 가장 중요한 것은 헌법적으로 선출된 기관의 정치적 결정,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그와 같은 권리를 국민들이 일단 위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매우 중차대한 정책 결정을 교란시키는 거죠. 이것은 말하자면 이번에 특히 법무부장관의 임명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해서 정말 국민들의 인권을 지켜나가는 그런 기관으로 탈바꿈할 것이냐 하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개입을 해서 결국은 검증 절차에 막강한 영향력을 도리어 검찰이 장악해버린 그런 모습을 연출했죠. 이런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쿠데타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군부 쿠데타를 떠올리기가 쉬운데 이와 같은 유형의 일종의 반란이라고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중대한 권력의 축을 바꾸는 일이죠. 일반 시민들의 일상생활에는 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 않아요, 보기에는. 하지만 실제로 일반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권력의 중추의 힘이 발휘된 사건이죠. 이거는 그대로 놔두면 이번에 봤습니다만 촛불시민혁명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총반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선두에 언론의 권력 또 정치 권력, 의회 내의. 일종의 적폐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 그리고 우리가 개혁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검찰 권력. 일종의 권력 카르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힘들이 총집결을 해서 이와 같은 검찰 권력 개혁을 좌절시키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분명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사실도 전체 흐름을 정확하게 빨리 알아차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치에서 이런 흐름의 속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되면 어, 어 하다가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점 강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에서 국민들이 차차 차차 사건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어제까지 확실하게 느끼게 된 건 어, 이거 정말 위험한데? 그리고 이제 도처에서 검찰 권력이 과도하게 개입했다는 그런 비판과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것은 과도하다는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위법적인 행위를 한 거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적으로 만들어나가야 할 민주적인 검찰 권력 그리고 민주적 통제 하에 들어가야 할 검찰 권력이 그 경계선을 넘었다. 이것은 당연히 진압하고 제어해야 할 그런 과제가 됐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크게 공격당했던 장본인이 바로 법무부장관 내정자 조국 후보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역시 검찰 권력은 정말 절대적으로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 김경래 : 검찰 권력 개혁이?

▶ 김민웅 : 그렇죠. 검찰 권력 개혁이 절실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주체는 역시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식으로 조국 내정자를 중심으로 해서 검찰 권력의 법적, 제도적, 정치적 지휘 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이번에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러니까 정치에 검찰이 과도하게 개입한 걸 넘어서서 위법적인 행위까지 했다.

▶ 김민웅 : 네, 그렇죠.

▷ 김경래 : 그 위법이라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 김민웅 : 이런 거죠. 헌법적인 질서에서 보면 선출기관의 의지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입니다. 그런데 선출기관인 행정부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검찰이 바로 이러한 선출기관에 담겨 있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지를 교란시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헌정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그런 거죠. 특히 이번에 보면 민정수석을 법무부장관으로 임명하는 것이 타당하냐. 검찰의 중립성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중립성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자의 자의대로 권력기관을 마음대로 주무르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중립성이라고 한다면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을 넘어서는 정치적 결정입니다. 말하자면 검찰 권력 내부에 개혁적인 움직임이 하나 있고 적폐적인 현실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중립은 그 가운데 서는 건 절대로 아니죠. 그러니까 적폐를 청산해서 개혁적인 힘이 커지도록 하는 것이 검찰 권력의 개혁 아니겠습니까? 이때는 중립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혁적 정치 구도가 훨씬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지휘 체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 우리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의 손에 맡기게 되면 이런 사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로구나. 이대로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런 것을 우리 국민들이 모두 아주 절박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고 깨닫게 된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국민 여론은, 그러니까 여론조사들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여야 할지는 또 판단의 여지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의 결과로 보면 특히 오늘 한국일보 여론조사를 보면 부인의 기소를 찬성하는 쪽이 더 적절하다고 보는 쪽이 더 많아요. 그리고 조국 후보자를 반대하는 여론이 더 많고요, 아직까지도. 이 부분들은 또 고려를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민웅 : 제가 또 정치학자이기도 해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함정도 있고요. 그것이 일정하게 반영하는 민심의 흐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면 한 달 이상을 언론이 거의 맹폭격하다시피 정보를 쏟아냈고 그다음에 조국 후보자를 공격하는 쪽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언론의 구도가 만들어졌죠. 이런 가운데서도 그 정도의, 지금 보면 리얼미터의 통계조사를 보면 한 4.5%에서 5%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추세로 보면 상당히 찬성이 추세적으로는 성장해 온 것이고요. 청와대 청원의 흐름도 보면 임명해라 하는 게 70만이 벌써 넘었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처벌해라 하는 것도 40만이 넘었어요. 이것도 말하자면 언론이 보도하지 않는 그런 민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일방적인 정보를 엄청나게 대량 살포한 상태에서 만들어진 그런 여론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봐야 할 것이고요. 만약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반증 취재도 하고 그리고 후보자 자신의 해명도 정확하게 공정하게 보도를 했다고 한다면 아마 국민들의 이 현실에 대해서 보다 명료하게 판단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이번 사태에서 언론이 책임져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 '김경래의 최강시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 김경래 : 지금의 국민 여론이 그렇게까지 공정하게 조사된 것은 아니다, 지금 언론 상황을 보면.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민웅 :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당장 지금과 같은 여론만 보고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여론은 끊임없이 정치적 민심은 요동치게 변화하게 되어 있잖아요. 만약에 검찰 개혁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를 하나씩 지켜보고 현실을 느끼게 된다면 역시 그 여론의 내용물도 대단히 달라질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지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를 임명해서 검찰 개혁을 이뤄야 한다. 지금의 시대적인 과제가 그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또 반론은 조국 후보자가 지금 임명이 되면 가족들이 계속 수사를 받을 것이고 본인한테도 또 어떤 칼날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미지수지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장관이 어떤 개혁의 키를 쥘 수가 있느냐.

▶ 김민웅 : 그것을 좀 염려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보면 이 사건의 수사 과정과 흐름과 내용이 순수한 수사가 아니라는 게 하나씩 판명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실제로 내용을 이렇게 열어보면 더 이상 이 기소가 유지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까지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50여 개의 영장을 발부해서 고강도의 수사를 펼쳤는데 결국 문제의 초점은 표창장 하나로 단락 나와버렸죠. 여기에 대한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정도 가지고 이 기소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리고 사실은 원본을 가지고 허위 문제를 따져야 하는데 원본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동양대의 총장과 정 교수 대화의 핵심은 이 표창장 직인의 위임과 전결 여부가 논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조로 금방 옮겨가게 되는 것은 곤란한 것이죠. 직무 분담에 대한 문제였지 위조로 직접 들어가게 되는 것은 굉장히 허약한 근거를 가지고 이 사건에 접근을 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하나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거는 뭐지라고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최근에 보면 과거와는 달리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굉장히 달라진 점이 페이스북이라든가 이런 SNS의 탐색 보도, 특히 뉴스타파 같은 경우도 탐색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활동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도리어 기존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지 않거나 또는 주목하고 있지 않거나 아직은 알지 못했던 내용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죠. 이런 점들이 이제 우리 여론 지형의 달라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세를 하게 되면 아마 종국에 진실은 조만간에 드러날 것이고 이런 과정에서 검찰 권력의 개혁이 정말 중요하다. 그리고 그 방법은 현재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구상했던 방식으로 갈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이제 염려가 되는 것은 검찰의 실제적인 임무를 맡았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를 얼마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부호가 찍혔죠. 그래서 아마 조국 법무부장관이 임명된다고 한다면 이 두 쌍두마차의 체제는 재구성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정작 검찰 개혁에 저항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가도 이번에 아마 분명하게 드러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딜레마죠. 정국 운영이 조국 수석을 임명했을 때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느냐. 아마 총선 전까지 국회 운영은 속된 말로 물 건너갈 것이다 이런 어떤 우려도 있지 않겠습니까?

▶ 김민웅 : 그런 이야기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치적 의지를 어떻게 모아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봐요. 임명을 하든 하지 않든 여러 가지 소용돌이는 당연히 닥쳐오게 됩니다.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 개혁의 정치적 의지가 일종의 후퇴를 경험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또 하게 되면 검찰 권력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치게 될 거예요. 어느 쪽이 보다 과정을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끌고 나갈 수 있을 것인가를 봤을 때는 임명해서 밀고 나가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성과를 하나씩하나씩 국민들에게 입증해 나가는 과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 이래서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이 성과는 정말 중요한 개혁의 열매라고 확신하게 되면 그와 같은 여론의 소용돌이는 차차 자리를 잡아갈 것이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아까 김 교수님께서 촛불혁명 말씀하셨는데 문재인 정부의 딜레마 중에 하나가 또 촛불혁명의 공정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크지 않았습니까? 정계가를 비롯해서. 지금 조국 후보를 임명하게 된다면 그런 어떤 공정성을 본인 스스로 좀 위배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어떤 여론들도 일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김민웅 : 도덕적 책무는 당연히 있죠. 그래서 기자간담회나 청문회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본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조국 내정자의 책임이 마땅한 거죠. 그러나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논란, 불만 이것을 정리할 수 있는 조처를 신속히 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옳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일종의 계급적 갈등이라고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보면. 그런 사회경제적인 격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애초에 우리가 기대했던 문재인 정부의 진보성, 개혁성을 확실하게 만들어내게 된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역시도 이 전체의 흐름 속에서 해결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가 이와 같은 의지를 얼마큼 힘 있게 관철할 것인가에 달려 있겠죠.

▷ 김경래 : 아까 조국 후보가 임명된다면 검찰총장과의 쌍두마차 이 구도를 재구성할 거다. 그 말은 쉽게 이야기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자리에 있기 힘들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김민웅 :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구상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개혁의 정치적 결정을 받아서 행해 나가는 일종의 제도적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단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검찰총장이 지휘 체계까지 장악해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사건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지휘 체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 휘하에 검찰이 복종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으면 이 문제는 풀려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여기에 대한 장악을 하게 되는 순간에 보다 고강도의 그러한 개혁 조처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관측대로 임명이든지 낙마든지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김민웅 : 저는 임명이 되리라고 보고 있고요. 아마 임명을 통해서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고 정국의 새로운 판도가 짜여서 새로운 담론이 만들어질 것이고요. 아마 이 최강시사에도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웅 경희대 교수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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