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시설 신설·확대 이전’으로 과밀화 해소…“교정·교화 힘쓴다”

교정시설이 과밀화돼 수감자들에 대한 교정ㆍ교화에 어려움이 있다는 KBS의 <한 명당 2㎡…죄수니까 폭염 속 칼잠도 참아라?> 보도 이후 법무부가 교정시설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9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위한 범정부적 협력 강화'라는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계획에 따라 법무부는 속초교도소를 신설하고, 대구교도소를 확대 이전하며 그에 따른 교정 인원 300여 명을 충원할 방침입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과밀수용이 인권침해 및 폭력성 증가를 일으키고 재범 방지 기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며 "이번 인력 충원 등을 계기로 이러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교도관 인력 충원과 수용동 증축 등으로 현대화가 진행된 광주교도소 등 7개 기관의 경우 수감자가 2016년 9천216명에서 2017년 9천597명으로 늘었음에도 징벌 건수는 2천180건에서 2천24건으로 7.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법무부는 "격무로 인해 교정공무원 사망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부족한 현장 인력이 지속적으로 충원돼 교정공무원들이 교정교화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국민의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18년 숨진 법무부 교정공무원은 21명으로 2017년 14명 대비 50% 증가했습니다. 이 가운데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교정공무원은 2018년 8명으로 2017년 4명에서 100% 늘었습니다.

정식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미결수들의 과밀화 해소와 인권 보장을 위한 조치도 취해집니다. 법무부는, 속초ㆍ남원경찰서 등의 유치장에 수감 중인 미결수들을 교정시설에 수용하기 위한 인력도 충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KBS는 지난 8월 21일, 27㎡의 방 하나에서 10명이 넘는 성인이 생활하는 안양교도소의 과밀화 실태를 보도하며 과밀화에 따른 교정ㆍ교화의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