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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여심야심] 한국당 갈팡질팡?…조국 해임건의안 가능성 있나
입력 2019.09.09 (19:11) 여심야심
[여심야심] 한국당 갈팡질팡?…조국 해임건의안 가능성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결국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6일 밤 일부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한 뒤 고심을 거듭하다 어제(8일) 밤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을 거듭한 '국회의 시간'을 지나, 사흘이 채 안 돼 '대통령의 시간'도 이제 마무리된 셈입니다. '검찰의 시간'이 아직 유효하지만, 강경 투쟁을 예고한 야당, 특히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갈팡질팡'?…의총서 이견

조국 법무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국민 우롱'이자, '정권 종말의 서곡',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9일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시각, 한국당 실무 당직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총은 예상보다 더 길어져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갑작스레 현충원 참배 후 광화문 피켓 시위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다리던 당직자, 기자들은 황급히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긴급의총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대여 투쟁,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투쟁 방법을 놓고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외집회에 대한 피로감은 물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더 센 걸 하자는데, 더 센 게 뭔지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이 마저도 안 하면 뭘 할 것인지 등 의견이 분분했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을 경우를 예상하고 향후 대책도 논의했지만, 막상 조국 장관 임명이 현실화하고 나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그 가능성은?

한국당은 휴일이었던 어제(8일)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임명을 강행하면 해임건의안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전방위적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미 투쟁은 예고했지만, 과연 이를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헌법 63조는 해임건의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역시 한국당 단독으로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여야 협의 과정은 물론 본회의 표결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를 현 정국과 연결해보면 한국당이 왜 고민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총원은 297명, 재적 과반이 되려면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110석)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바른미래당(27석, 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은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라 제외), 우리공화당(2석)을 다 합해도 139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무소속 서청원·이언주·이정현 의원 등을 더한다 해도 142~143명에 그칩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평화·대안정치 '한국당과 함께 할 수 없다'

과반이 넘으려면 민주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10석) 소속 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화당은 당론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다릅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는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대안정치연대도 마찬가집니다. 한국당이 이미 특검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했는데, 대안정치연대는 "검찰 수사 중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자체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은 '한국당과는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엔 반대하지만 한국당과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 두 정치 세력에게, 조국 법무장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관 해임건의안, 법적 구속력 없어

결국 한국당으로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국당도 해임건의안 가결도 가결이지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해임건의안도 권고일 뿐이라 대통령이 안 받으면 그만"이라면서 "자칫 카드를 내놨다 얻는 것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가장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대출 등을 사유로 들어 부적격 인사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 9월 24일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때 170명 가운데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직무와 무관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 김 장관은 이듬해 7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한국당의 향후 행보…어디로 향할까?

조국 법무장관 청문 정국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오락가락' 행보로 이미 당 안팎의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협상 끝에 청문회 합의를 해놓고 급작스레 꺼낸 '보이콧 카드', 이후 '조국 기자간담회'에 맞선 '반박 간담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나온 청문회 합의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선 '한방 없는 맹탕'이었다는 당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국의 민낯을 알려드리면서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마음을 알릴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투쟁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잘못된 장관 임명이 철회되고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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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심야심
[여심야심] 한국당 갈팡질팡?…조국 해임건의안 가능성 있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9일), 결국 조국 후보자를 법무장관에 임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에서 돌아온 6일 밤 일부 핵심 참모들과 회의를 한 뒤 고심을 거듭하다 어제(8일) 밤 최종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여곡절을 거듭한 '국회의 시간'을 지나, 사흘이 채 안 돼 '대통령의 시간'도 이제 마무리된 셈입니다. '검찰의 시간'이 아직 유효하지만, 강경 투쟁을 예고한 야당, 특히 한국당이 어떻게 나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당 '갈팡질팡'?…의총서 이견

조국 법무장관 임명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당의 반발은 예상대로 거셌습니다. '국민 우롱'이자, '정권 종말의 서곡', '법치주의 사망'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9일 오후 한국당 의원들이 긴급 의원총회를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던 시각, 한국당 실무 당직자들은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장외집회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총은 예상보다 더 길어져 2시간 가까이 이어졌고, 갑작스레 현충원 참배 후 광화문 피켓 시위로 일정이 변경됐습니다. 청와대에서 기다리던 당직자, 기자들은 황급히 자리를 뜰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 긴급의총에선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대여 투쟁, 원내외 투쟁을 병행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지만, 구체적 투쟁 방법을 놓고 이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장외집회에 대한 피로감은 물론 실효성도 떨어진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가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에 참석해 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더 센 걸 하자는데, 더 센 게 뭔지 제시하는 사람이 없었다"면서 "장외 집회에 대해서도 의원들 사이에 불만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지지해 줄 것인지, 효과가 있는지, 이 마저도 안 하면 뭘 할 것인지 등 의견이 분분했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을 경우를 예상하고 향후 대책도 논의했지만, 막상 조국 장관 임명이 현실화하고 나니 갈팡질팡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그리고 특검…그 가능성은?

한국당은 휴일이었던 어제(8일) 긴급 최고위를 열었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 가운데 가장 핵심은 임명을 강행하면 해임건의안 제출은 물론 국정조사와 특검 등 전방위적 대여 투쟁을 벌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다른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이미 투쟁은 예고했지만, 과연 이를 실제로 담보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 겁니다.

우리 헌법 63조는 해임건의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 해임 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국정조사나 특검 역시 한국당 단독으로 추진은 가능하겠지만, 여야 협의 과정은 물론 본회의 표결을 꼭 거쳐야 합니다. 이를 현 정국과 연결해보면 한국당이 왜 고민하고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총원은 297명, 재적 과반이 되려면 149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그런데 한국당(110석)과 뜻을 같이하고 있는 바른미래당(27석, 바른미래당 소속 장정숙 의원은 대안정치연대 수석대변인으로 활동 중이라 제외), 우리공화당(2석)을 다 합해도 139명에 불과합니다. 여기에 무소속 서청원·이언주·이정현 의원 등을 더한다 해도 142~143명에 그칩니다.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평화·대안정치 '한국당과 함께 할 수 없다'

과반이 넘으려면 민주평화당(4석)과 대안정치연대(10석) 소속 의원들이 동참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평화당은 당론으로는 조국 법무장관 임명에 반대했지만, 해임건의안 등에 대해선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속내는 다릅니다. 한국당, 바른미래당과 굳이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강합니다.

이는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대안정치연대도 마찬가집니다. 한국당이 이미 특검 등에 대해 협조를 요구했는데, 대안정치연대는 "검찰 수사 중인데 특검을 왜 하느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오늘 오전에 자체 회의를 했는데, 여기서 나온 결론은 '한국당과는 아무것도 함께 하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조국 법무장관엔 반대하지만 한국당과의 연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이들 두 정치 세력에게, 조국 법무장관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지역 여론을 무시할 수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장관 해임건의안, 법적 구속력 없어

결국 한국당으로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과 국정조사, 특검 그 어느 것 하나도 현실화하기 쉽지 않은 상황인 겁니다. 특히 해임건의안의 경우, 국회에서 가결한다 해도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하면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실제 한국당도 해임건의안 가결도 가결이지만, 이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고위 관계자는 "해임건의안도 권고일 뿐이라 대통령이 안 받으면 그만"이라면서 "자칫 카드를 내놨다 얻는 것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어 고민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9일 오후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에서 현충탑 참배 후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사례는 가장 가까이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있었습니다. 당시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대해 박 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부동산 구매자금 특혜 대출 등을 사유로 들어 부적격 인사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했습니다. 2016년 9월 24일 본회의에서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무기명 표결이 이뤄졌는데, 이때 170명 가운데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습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직무와 무관하다며 수용 불가 방침을 밝혔고, 김 장관은 이듬해 7월까지 장관직을 수행했습니다.

한국당의 향후 행보…어디로 향할까?

조국 법무장관 청문 정국에서 한국당 지도부는 '오락가락' 행보로 이미 당 안팎의 반발에 시달렸습니다. 협상 끝에 청문회 합의를 해놓고 급작스레 꺼낸 '보이콧 카드', 이후 '조국 기자간담회'에 맞선 '반박 간담회'까지 마친 상태에서 나온 청문회 합의를 두고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나선 '한방 없는 맹탕'이었다는 당내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조국의 민낯을 알려드리면서 국민들 마음속으로 들어가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저희의 마음을 알릴 방법을 강구하겠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하는 투쟁이 지속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잘못된 장관 임명이 철회되고 정부가 사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할 수 있는 모든 투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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