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도 징계도 없는 KTX 탈선 사고…왜?

[앵커]

지난해 12월 일어난 KTX 강릉선 탈선 사고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요약하면, '잘못은 했지만, 처벌은 못 한다'는 다소 허무한 결론입니다.

문제는 같은 사고가 지금 또 일어난다 해도 달라질 게 없다는 점입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백 명이 타고 있던 KTX가 출발 5분 만에 선로를 벗어났습니다.

역대 두 번째 KTX 탈선.

발단은 '선로전환기'였습니다.

레일을 움직여 선로를 자동으로 바꿔주는 장치인데, 당시 오작동을 했던 겁니다.

이 오작동이 철도시설공단의 부실시공 때문인지, 코레일의 운행 착오 때문인지, 두 기관은 서로 책임을 미뤘습니다.

감사원은 두 기관이 꼭 했어야 할 합동 점검을 안 했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책임은 묻지 않았습니다.

국토부의 관련 지침에서 선로전환기는 애시당초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침은 지금도 그대로입니다.

국토부가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여태 개정하지 않은 겁니다.

같은 사고가 다시 나도 처벌 근거가 없긴 마찬가지인 겁니다.

국토부는 사고 원인 조사도 늑장입니다.

사고 직후 장관이 엄중 문책을 약속했지만,

[김현미/국토교통부 장관/탈선 사고 다음 날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근본적인 진단을 내려 주시기 바라고, 그 결과에 따른 당연한 응분의 책임들을 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설명뿐입니다.

강릉선 KTX 탈선 사고로 국토부와 코레일, 시설공단 등에서 징계를 받은 경우는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원 역시 제도 개선만 통보했고, 책임자 문책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