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배출가스 인증 조작’ BMW코리아 벌금 145억 원 확정

차량 수입 과정에서 배출가스 인증서류 등을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에 대해 백억 원대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45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 재판부는 "BMW코리아가 인증서류의 일부를 변경한 것이 아니라 서류 자체를 위조했다"며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들의 상고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