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개혁위 신속히 발족” 지시…‘비법조인’ 참여 확대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 이후 두 번째 지시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11일) 조 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무·검찰 개혁' 방안에 대해 지시 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먼저 어제 첫 지시 사항으로 구성을 발표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과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면서 위원회에 비법조인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참여시키는 한편, 40세 이하 검사나 비검찰 출신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을 위원으로 위촉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검사의 비리와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더 엄정한 기준을 적용해야 관행과 구태를 혁파할 수 있다'며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본부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현재 공석인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의 임명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 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새롭게 구성될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은 법무부 감찰관실은 물론 임은정 검사 등 검찰 내부의 자정과 개혁을 요구하는 많은 검사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무･검찰'의 감찰제도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나아가 인사청문회 당시 국회에서 제기한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와 형사·공판부의 강화 등을 담은 대책을 수립하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